우리나라는 1967년부터 항공사진 측량에 의해 우리 손으로 국가기본지형도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당시 지도는 단순히 지리의 위치 정보, 즉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도로망 및 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지도의 정보 전달 기능이 강화된다. 지도의 수요도 정부기관이나 기업에서 개인으로 확대된다.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한 지도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도의 사회화 과정이라고 할까. 2003년 국립지리원이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명칭이 바뀐 것에서도 지도의 의미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탈세규모(Tax Gap) 지도’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세행정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개최한 국세행정 포럼에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탈세 규모를 추정해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조해 탈세규모 지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납세자들이 모든 세금을 제대로 낼 경우와 실제 납부한 세금의 차이인 택스 갭을 측정해 취약 분야에 세무조사 인력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미국은 5년 주기로, 영국은 매년 탈세 규모를 측정하고 있다.

범죄지도(Crime Map)를 만들어 공개하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는 경찰청 범죄지도를 통해 살인, 강도, 강간, 폭행, 방화, 도둑 등의 지역범죄 발생 정보를 제공한다. 과거 8년간 범죄가 발생한 지역과 유형을 분석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보한다. 예보 정확도는 71%에 이른다. 테네시주의 멤피스도 범죄지도 공개로 범죄를 30%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소매치기, 주거 침입, 자동차 도난, 조직폭력 등을 온라인 범죄정보지도로 공개하고 있다. 지역별로 위험 정도를 색깔별로 구분해 표기한다.

안전행정부가 생활안전지도(Community Safety Map)를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안전취약구역’으로, 가로등·CCTV·방범초소가 많은 곳은 ‘안전우수구역’으로 표시할 예정이란다.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정보도 제공한다. 범죄 또는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지역적 위화감 조성, 부동산 가격 영향 등의 역기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생산 주체들과 협업 및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승호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