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호가호위/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호가호위/문소영 논설위원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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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1일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중앙회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한·중·일 국제 카페리 운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9일 박근혜 대통령 사촌 언니의 아들이 억대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는 기업 인수합병을 빙자해 돈을 빌린 뒤 안 갚고 도주하다 잡혔다. 취임 7개월 만의 일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골칫거리는 자신을 팔아 경제적인 이익과 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친인척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자랑했지만, 형인 ‘영일대군’ 이상득 전 의원이 미래·솔로몬저축은행, 코오롱그룹 등에서 7억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수감됐다가 최근 풀려났다. 또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가 제일저축은행에서 청탁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는 국회의원으로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30억원을 받아 역시 구속·기소됐다. 최측근 실세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올 여름 ‘전력대란’을 일으킨 원전 비리 등에 연루됐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됐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역시 형님인 ‘봉하대군’ 노건평씨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세종증권 인수청탁 건으로 29억원을 수수해 구속됐다. 또 건평씨의 처남 민경찬씨가 청와대 청탁을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구속됐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장성한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당시 김홍일 의원은 나라종금 로비의혹으로, 둘째 김홍업씨는 이용호 게이트에, 셋째 김홍걸씨는 최규선 게이트 등에 연루됐다. 홍업·홍걸씨는 구속·기소됐다. 김영삼 정부 때에는 ‘소통령’으로 불린 아들 현철씨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노태우 정권 때는 처조카인 ‘황태자’ 박철언씨가 슬롯머신 사업자에게서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각각 구속·수감됐다.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하면, 동생 전경환씨가 떠오른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 재임 중 그는 7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형 전기환씨는 노량진수산시장 운영권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가 대통령의 친인척과 여권실세의 일탈을 감시·예방하는 일이다. 엄정하고 깐깐하게 챙겨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친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박수비를 펴기는 쉽지 않다. 권력에 기생할 생각도 버려야 하고, 무엇보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의 영향력을 법과 시스템으로 거르는 사회로 진화해야 한다.

문소영 논설위원 symun@seoul.co.kr

2013-09-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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