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 [씨줄날줄] 월산대군과 신동주/최광숙 논설위원

    조선시대 왕이 될 운명의 세자는 모두 27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 중 12명의 세자가 왕좌에 오르지 못했다. 권력의 비정함으로 이들은 어린 나이에 삼촌이나 이복형한테 죽거나, 아니면 동생에게 밀려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다. 미치광이 짓으로 아버지 영조에게 미운털이 박혀 뒤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를 비롯해 의안대군, 양녕대군 등이 왕이 되지 못하고 기구한 삶을 살다 간 세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월산대군은 두 번이나 왕이 될 기회를 놓친 비운의 왕세자다. 세조의 장남인 아버지 의경세자가 일찍 죽으면서 장남인 월산군(4살)이 응당 보위를 계승해야 했지만 임금이 되기에는 너무 어려 그보다 4살 더 많은 삼촌 예종이 왕위에 올랐다. 예종도 임금이 된 지 불과 열여섯 달 만에 승하하면서 월산군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왕실의 어른인 정희왕후(세조의 부인)의 고심이 시작됐다. 실록에서 정희왕후는 “원자(예종의 아들 제안군)는 포대기 속에 있고, 월산군은 본디부터 질병이 있다. 자산군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세조께서 매양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에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主喪)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며 왕으로 자산군(성종)을 택
  • [씨줄날줄] 대나무 천장/구본영 논설고문

    대나무(竹)는 동양 문화를 은유하는 식물이다.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물론 유교의 세례를 받은 베트남에서도 친근한 식물이다. “대쪽 같다”는 말처럼 우리나라에선 절개의 상징이다. 이른바 4군자(매화·난초·국화·대나무)의 하나로 동양화의 소재로 사랑받는 배경이다. 서구 사회에서 ‘대나무 천장’이란 유행어가 생겨난 모양이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유리 천장’에 대나무를 조합해 만든 신조어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미국 내 모범적 소수계인 아시안이 대나무 천장에 갇혀 참을성을 잃어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계가 명문대 진학과 상류 사회 진출 때 보이지 않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다. 대나무가 동양권에서 두루 사랑받고 있기에 이코노미스트가 적확한 메타포를 사용했다는 생각은 든다. 문제는 대나무 천장이 아시아계에 드리운 그늘이 너무 짙다는 점이다. 최근 중국계 미국인인 마이클 왕이 대학 입학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고도 7개 아이비리그 대학 중 6개 대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전미 수학경시대회에서 상위 150위 안에 들고,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도 3등 입상한, 다재다능한 그였다. 더 심각한 건 아시아계에 대
  • [씨줄날줄] ‘웰다잉’ 공부/황수정 논설위원

    현대사회에서 잘 사는 것(well-being)만큼 중요해진 문제가 웰다잉(well-dying)이다. 급격한 노령화 사회에서 품위 있는 죽음이 화두로 떠오르는 속도는 놀랍다. 죽음이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와 사회문제로 공유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나톨로지(thanatology). ‘죽음학’이란 단어로 통용되는 학문이다. 이는 인간의 죽음을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삶의 일부분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죽음은 말할 것도 없고 삶을 보는 시각까지 교정된다. 인문학, 의학, 신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 죽음을 통해 삶을 탐구하는 학문은 우리에겐 아직 낯설다. 죽음학 강좌를 개설한 미국의 어느 대학에 수강 대기자가 3년치나 줄을 섰다는 외신이 들린다. 공동묘지, 호스피스 병동, 화장터, 장례식장 등 일상에서 터부시되는 장소를 들르는 것은 강좌의 필수 코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별 편지를 쓰거나 유언장을 만든다. 훗날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읽힐 추도문을 손수 써 보기도 한다. 낯선 행위 과정을 거쳐 죽음을 삶의 마무리 단계로 자연스럽게 객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죽음 강좌를 듣고 나면 몰라보게 사람이 달라진다고 한
  • [씨줄날줄] 언어의 생로병사/구본영 논설고문

    몇 년 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영화 ‘최종병기 활’을 재미있게 봤다. 당시 몹시 귀에 선 대사를 접했던 기억이 난다. 중국어를 조금 배웠던 필자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만주어였다. 만주족은 지금 중국 13억 인구 중 1000만명 정도를 점하는 소수 민족이다. 한때 중원을 장악해 대제국 청(淸)을 건설했던 그들이다. 하지만 중화(中華)라는 용광로 속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만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인구가 이제 100명도 채 안 된다니…. 청이 멸망한 지 100년도 안 돼 만주어가 임종 직전의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꼴이다. 만주어는 머잖아 만주족의 본향인 동북 3성에서도 지명으로만 명맥을 이어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 ‘아오지’ 탄광, ‘주을’ 온천, ‘투먼’(두만) 강 등 북한 함경도 지방에서 만주어(여진어)가 지명으로만 남아 있듯이. 하긴 사라질 위기의 언어가 만주어뿐이랴. 전 세계 7000여개 언어 중 2주에 하나꼴로 사멸하고 있다는 전문가 보고서가 나온 지 오래다. 문제는 언어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표현되는 종족의 문화와 전통이 더불어 사장된다는 것이다. 2012년 유네스코가 제주도 방언
  • [씨줄날줄] 개똥쑥 노벨상/최광숙 논설위원

    지난해 11월 호주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주석이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에서 열린 중국 베이징중의약대학과 호주 웨스턴시드니대학 간 ‘호주 중의센터 건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1950년대 마오쩌둥이 중의학을 ‘소중한 중국의 유산’이라며 각 성(省)마다 중의약대학 설립을 지시한 이후 중국 지도부가 중의학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렇다 해도 시 주석의 이날 행사 참석은 ‘중의학의 세계화’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2050년 약 6000조원에 이를 정도로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으로 떠올랐다. 이를 잘 아는 중국은 세계 전통의학 시장 지배에 만족하지 않고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한 세계 바이오 의약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 3월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제13기 전국인민대회에서 “중의학 진료 수준의 제고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조기치료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암 치료는 물론 신종 전염병 치료에도 양한방 통합진료를 함으로써 이른바 ‘제3의 의학
  • [씨줄날줄] 난해한 법률용어 순화/박홍환 논설위원

    질문 하나. 다음을 해석하시오. “솔까 고답 주제에 여소해 달라고?” 질문 둘. 다음을 해석하시오. “구거 몽리자가 임의로 언을 제각해선 안 된다.” 두 질문 모두 우리말이지만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용어들 투성이다. 외국어를 넘어 외계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축약이 난무하는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언어를 조합해 만든 첫 번째 문장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솔까)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고답) 주제에 여자친구를 소개(여소)해 달라고?”라는 뜻이다. 두 번째 문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행 민법에 담겨 있는 법률용어들을 이용해 만들었다. 해석하자면 “도랑(구거) 이용자(몽리자)가 제멋대로 둑(언)을 제거(제각)해선 안 된다”쯤이 될 것이다. 인터넷 외계어는 번개처럼 시대를 초월하고, 법률용어는 시계를 거꾸로 돌린 듯 수십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어 지금 사람들의 보편적 언어 구사력으로는 도무지 해독 불능이다. 인터넷 외계어야 자녀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뒤따라갈 수 있겠지만 난해한 법률용어는 그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한자를 통달한다 해도, 법조인조차도 외우지 않고는 대략 난감이다. 구거(溝渠), 몽
  • [씨줄날줄] 문명충돌 시대의 오폭/구본영 논설고문

    오폭(誤爆)은 영어로는 ‘프렌들리 파이어’(friendly fire)라는 기발한 관용어로 표현된다. ‘(적이 아닌) 친구를 쏜다’는 뜻이다. 물론 실제 상황이 되면 엄청난 비극일 뿐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MSF)’ 병원이 탈레반과 교전 중인 미군에 의해 폭격당한 게 그런 경우다. 스무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됐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쿤두즈주(州)의 MSF 외상치료센터가 공습 목표가 된 배경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긴 한다. 쿤두즈 주지사 서리는 외신 인터뷰에서 “병원이 명백히 탈레반의 공격 기지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MSF 측은 환자 105명과 의료진 80여명이 있었을 뿐이라며 탈레반의 병원 침입 사실을 부인했다. 이런 공방에도 불구하고 국제 여론은 병원을 폭격한 미군에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MSF는 세계 최대의 비군사·비정부 긴급의료구호단체다. 인종과 이념, 종교를 초월해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헌신적 의료 활동을 펼치면서 199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등 미 수뇌부도 애도와 함께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중동에서 오폭으로 인해 애꿎은 희생자가 늘어나는 사례
  • [씨줄날줄] 쓰레기통의 1억 수표/주병철 논설위원

    짧은 기간의 미국 생활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가 현금 지불이었다.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 결제할 때다. 카드 대신 10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 들면 점원의 눈이 둥그레진다. 카드가 아닌 현금에 놀라고, 10달러짜리도 아닌 100달러짜리를 내놓는 데 의심하는 눈치다.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카드로 할 수 없느냐’고 묻는다. 장소에 따라서는 ‘현금은 받지 않는다’고 딱 자른다. 더러는 거스름돈이 부족해 미안하다며 카드 결제를 유도한다. 100달러짜리를 들고 다니는 예가 흔치 않은 미국 사회에서 이방인이 불쑥 내놓는 큰돈에 질릴 법도 하다. 문화적 차이라고 둘러대 봤자 뜨악해하는 그들을 이해시키는 건 무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금 선호주의는 알아줘야 한다. 지금이야 카드 문화가 정착돼 지갑에 돈이 없다고 주눅 들 이유는 없지만 불과 5~10년 전만 해도 현금을 지니고 다녀야 마음이 편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이다. 6·25 전쟁 통에 남쪽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의 현금에 대한 집착은 여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 혈혈단신으로 넘어온 탓에 믿을 곳이라고는 첫째도, 둘째도 현금이라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다. 현금을 좋아하기로는 일본도 못지않다. 하지만 우리와는
  • [씨줄날줄] 다시 열리는 북·중 호시(互市)/서동철 수석논설위원

    “구룡정에 이르니 곧 배 떠나는 곳이다. … 깃대 셋을 세워 문을 삼고 금물(禁物)을 뒤지니, 중요한 것으로 황금·진주·인삼·초피(貂皮·담비 종류의 짐승 털)와 포(包), 그리고 남은(銀·한도를 초과하는 은)이 있고, 별것 아닌 품목이라도 새것이나 옛것을 통틀어 수십 종에 달하므로 이루 셀 수 없었다. … 하인들에게는 웃옷을 풀어헤치게도 하고, 고의(袴依·남자의 바지) 아래를 훑어보며 비장이나 역관에게는 행장을 끌러 보이게 한다.” 연암 박지원(1737~1805)의 유명한 ‘열하일기’의 일부이다. 연암 일행은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지금의 단둥(丹東) 외곽 구련성(九連城)에서 묵었다. 다시 압록강 지류인 애라하를 건너야 본격적인 청나라 땅이다. 애라하 강변에서 관원들은 일행의 짐 보따리를 수색했다. 규모를 초과하거나 교역을 금지하는 물건을 찾는 것이다. 역관과 하인들은 매우 심하게 몸수색을 당했던 것 같다. 연암은 이 장면을 “이불 보따리와 옷 꾸러미가 강 언덕에 너울거리고 가죽 상자와 종이 상자가 풀밭에 어지러이 뒹군다”고 묘사했다. 한반도와 중국 대륙 사이의 상거래는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 계속됐다. 하지만 국가 개념이 생기고 국경이 갈리면서
  • [씨줄날줄] 현금 지원 정책/이동구 논설위원

    몇 해 전 TV에서 아프리카 어느 마을의 빈민 구호 정책을 본 적이 있다. 일할 의욕도 자금력도 없는 가난한 주민들에게 1인당 하루 1000원 정도의 적은 현금을 몇 년 동안 매일 꾸준히 나눠 주니 주민들의 삶이 적극적으로 바뀌더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엔 받은 돈을 먹는 데 다 써버리던 주민들이 어느 순간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가족들끼리, 더 나아가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더 큰돈을 만들어 상업활동 등 다른 생산적인 일을 벌였다. 복잡한 정책보다 때로는 현금을 직접 주는 단순한 구호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행정 사례로 기억하고 있다. 최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봇물이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임금피크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성남시는 ‘청년보장’, ‘청년배당’ 등의 이름으로 지역 내 모든 청년들에게 월 10만원가량의 현금을 지원하겠다며 조례제정 등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또 다른 무상 복지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다”는 등의 의견이 분분하다. 우
  • [씨줄날줄] 손의 심리학/최광숙 논설위원

    어느 날 미국 애리조나주 파커 인디언보호구역에서 젊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 유력한 용의자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들에서 목화밭 길을 따라가다가 왼쪽으로 돌아서 곧장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말을 할 때 그의 손은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말과 다른 손의 행동을 포착한 수사관은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해 그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고 한다. 이 수사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에서 25년간 범죄자들의 행동연구를 통해 범인을 잡아내는 능력으로 인간 거짓말 탐지기로 불렸던 조 내버로다. 그는 저서 ‘행동의 심리학’에서 신체 언어로 불리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흔히 무의식중에 일어나므로 수십 년에 걸쳐 훈련된 의식적인 언어 표현보다 더 정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표정, 몸짓, 자세, 움직임, 목소리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보 전달이 바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다. 또 세계 어디서나 통한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한 이가 또 있다. ‘EQ 감성지능’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대니얼 골먼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읽고 해석해 대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더 성공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실제 현실
  • [씨줄날줄] 세기의 조작 사건/이동구 논설위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미국은 폭스바겐의 판매 자동차 48만 2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고, 우리 정부도 곧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 소비자는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다는 말을 믿고 구입했는데, 사기당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폭스바겐 자동차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메이드 인 독일’ 상품에 대한 믿음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업의 지나친 욕심이 국가 이미지에 큰 상처를 준 세기의 조작 사건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조작 사건의 배후에는 엄청난 유혹과 함께 상응하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폭스바겐의 조작 사건 역시 자사 제품의 해외 수출을 더 쉽게 할 수 있었겠지만, 천문학적인 배상 비용과 함께 기업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됐다. 몇 해 전 바클레이스 UBS 등 세계 유수의 대형은행 12곳이 2005~2009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리보(LIBOR)를 조작해 오다 적발된 리보금리 조작 사건 또한 희대의 사기극으로 꼽히고 있다. 2012년 미국 법무부와 영국 금융감독청 등은 금리 담합을 이유로 총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 [씨줄날줄]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구본영 논설고문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서울 성동구 뚝섬에 살았다. 당시 아파트 주변 성수동 일대는 소형 철공소와 공장형 아파트들이 늘어서 삭막해 보이는 준공업 지역이었다. 아이들은 크는데 변변한 중·고교도 없어 이사를 결심했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다시 찾은 뚝섬은 상전벽해라고 하긴 어렵지만 눈에 띄게 달라져 보였다. 크고 작은 퓨전 레스토랑과 젊은 예술인들의 갤러리와 공방들이 들어선 결과다. 아마 서울숲 조성과 몇몇 재개발 사업이 몰고 온 변화였을 듯싶다. 서양의 어느 작가가 갈파했던가. “도시의 붉은 등불이 늘 젊은이를 유혹한다”고. 기자가 되기 전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을 배웠던 필자에게도 뚝섬의 변화는 퍽 흥미로운 관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반전이 이뤄지고 있단다. 성수동 일대의 골목 상권이 흥청거리면서 임대료가 고공비행을 하면서다. 동네의 변화를 이끌었던 이들이 임대료를 감당 못해 하나둘 떠나게 됐다. 도시학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다. 신사 계급을 가리키는 젠트리에서 파생된 용어로 우리말로는 ‘도시 재활성화’쯤으로 풀이된다. 구도심이나 부심이 번창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르는 임대료를 견디
  • [씨줄날줄]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이동구 논설위원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계 2만 6000여곳이 참여하는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 행사가 열린다. 소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전국적인 행사이다. 업체별로 최대 50∼70%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및 유통 업계의 설명이다.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의 추수 감사절이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금요일을 말한다. 11월 23~29일쯤이다. 미국의 백화점 등 유통업계들은 이날부터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에 맞춰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미국인들이 백화점 개점 시간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장면을 TV 뉴스를 통해 종종 볼 수 있는 데, 이것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다. 또 갑자기 몰려드는 소비자들로 백화점 등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는 것 또한 이 행사의 눈에 익은 풍경 중 하나이다. 검다는 뜻의 블랙은 대게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절망적이다’, ‘전망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의미로 많이 쓰인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야기한 주가 대폭락이 있었던 10월 24일과 2
  • [씨줄날줄] 서울의 달/황수정 논설위원

    서울을 처음 대면한 느낌을 아직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대학 입학식을 앞두고 기차역에 혼자 내려 서울역 광장이라는 곳에 처음 섰던 밤. 길 건너 정면에 버티고 있던 옛 대우빌딩은 ‘공룡’이었다. 불빛을 받아 23층의 유리창들이 익룡 비늘처럼 번쩍이던 모습은 여전히 어질하다. 어리바리 이방인을 결정적으로 주눅 들인 것은 빌딩보다 높이 떠 있던 달이다. 둥그런 것이 보름달이었을 텐데, 말 붙이면 뺨 맞을 것처럼 쌀쌀했다. 서울역의 달은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누가 뭐라 한 것도 아닌데 서럽고 겁나고. 누가 시비 거는 것도 아닌데 눈 뜨고 코 베일까 봐 불끈불끈 맨주먹을 쥐게 되고. 오래 서울에 살면서 달을 일부러 챙겨본 적이 없다. 기억되는 특별한 감상도 없는 듯하다. 쓸쓸한 이야기다. 마음 창에 비친 달은 그렇게 만인만색(萬人萬色)이다. 상현달이 한가위를 향해 하루하루 만삭의 배를 불려 가는 어제오늘. 이런저런 핑계로 잊었던 보름달을 챙겨 보기 좋은 계절이다. 요즘은 작가들도 작품으로 잘 거두지 않는 달이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무한 생명력의 문학 소재로 달만 한 게 없었다 싶을 정도로. 달이란 달은 죄다 탐색 대상이었다. 일찍이 나도향이
  • [씨줄날줄] 고검장 출신 변호사의 비밀변론/박홍환 논설위원

    2001년 현직 검찰총장 동생까지 연루된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수사 당시 법조계의 해묵은 관행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지앤지그룹 회장 이용호씨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게 건네진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은 이씨가 2000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서울지검에 긴급 체포된 뒤 변호사 선임을 의뢰하자 이를 수락하고 검찰 후배이던 당시 임휘윤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의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이씨를 소개해 준 사업가에게서 이씨 돈 1억원을 받았다. 문제는 김 전 장관이 위임장이나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변호·대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김 전 장관은 이씨의 정식 변호인도 아니면서 전화 한 통으로 1억원을 번 셈이다. 이른바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전화변론’이다. 김 전 장관은 “내사 사건 변론을 맡고 선임계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항변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만 하는 전관 변호사들이 많았다. 한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 [씨줄날줄] 화폐단위 변경 논란/김성수 논설위원

    ‘피자 18, 아메리카노 3.5….’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격표다. 단위는 천원이다. 18은 1만 8000원, 3.5는 3500원이다. 1000원을 1원으로 표기한 생활 속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이다. 화폐 단위를 일정한 비율로 하향 조정했다. 100대1로 리디노미이션을 한다면 100만원은 1만원이 된다. 화폐 개혁의 핵심이다.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꾼 뒤 화폐 단위를 53년째 고정했다. 우리 경제가 그간 600배 이상 성장한 것에 비해 화폐 가치는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지만 화폐 가치 순위는 200위권에 그친다. 1달러가 일본에서는 120엔, 유럽에서는 0.87유로, 중국은 6.39위안,러시아는 65루블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100원이다. 1달러에 대한 환율이 네 자릿수를 넘어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고는 우즈베키스탄과 인도네시아 등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한다. 물가 수준에 맞게 화폐 단위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지난해 한국은행 금융망에서 결제한 원화 규모만 6경원이 넘는다. 1경은 1조원의 1만배
  • [씨줄날줄] 기독교 세금납부 결의/주병철 논설위원

    기독교에서 헌금 제도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십일조(十一租·생산액이나 수입의 10%를 헌납하는 것)는 제사와 정치를 한데 묶은 제정일치 시대에 확립된 세금 제도였다. 종교와 국가 권력이 분리된 이후에도 상당수 국가가 십일조를 이상적인 세금 제도로 여겼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 중국의 맹자는 수익의 10%가 가장 훌륭한 세금제도라고 역설했고 공자 또한 십일조를 철법(徹法)이라고 했다. 유교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도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 중엽까지 십일조 세금을 공식화했을 정도다. 제정일치 시대에서 제정분리 시대로 넘어가면서 유럽 중세에는 십일조를 거두는 과세권을 놓고 교황과 국왕의 다툼이 잦았다. 성직자들에 대한 과세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은 성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가지느냐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시대적 추세에 따라 과세권은 국왕 중심으로 넘어갔다가 17세기를 지나면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게 됐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1688년에, 독일에서는 1807년에 십일조가 각각 폐지되는 등 유럽에서는 모두 없어졌다. 독일은 교회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가 교회세라는 이름으로 신도들에게 헌금이 아닌 세금을 직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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