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북·중 관계의 3중 딜레마/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북·중 관계의 3중 딜레마/오일만 논설위원

오일만 기자
오일만 기자
입력 2015-10-11 18:02
수정 2015-10-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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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참으로 묘하다. 1961년 조·중 우호조약을 통해 군사 원조까지 약속한 혈맹국 사이였지만 냉전 이후 양국 사이는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며 애증의 관계를 지속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양국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호협력과 갈등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과 유사하다.

동북아 외교 전문가인 글렌 스나이더 박사는 북·중 관계를 ‘허세’ 게임의 틀에서 해석했다. 그는 북한의 ‘벼랑 끝 외교’는 일종의 허세이고, 이런 허세의 본질을 ‘응석받이’로 명명했다. 북한의 반복적인 벼랑 끝 전술을 추적해 보면 최종적으로 후원국인 중국으로부터의 방기(放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이 도발과 분쟁의 수위를 높일수록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하는 중국이 발을 빼지 못한다는 의미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의 외교 전문에서도 중국 외교부의 고위 관리들이 북한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받고자 하는 응석받이”라고 비난한 대목이 여러 차례 목격된다. 앞으로도 핵과 미사일을 매개체로 중국을 묶어 두려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중 관계가 급진전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2차 북핵 위기를 초래했던 사실이나 2006년 초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중국이 암묵적으로 공조하는 상황에서 7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을 감행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2009년 4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 규탄 성명에 중국이 찬성한 직후인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것이나 2013년 12월 친중파 핵심인 장성택을 처형한 것 역시 중국을 향한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이 많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극 이후 중국 대외관계의 핵심이 된 ‘신형대국관계’는 북·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책임 있는 대국을 지향하는 만큼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사건처럼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할 수 없는 입장이다. 북핵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부담도 크다. 북한 정권을 유지하면서 남북한 세력 균형과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을 깨야 하는 3중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있다.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급속하게 냉각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갖고 대표단을 이끌고 온 류윈산 상무위원에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비서가 남긴 최대의 외교 유산은 중·조 우의”라고 화답했다. 전통계승·미래지향·선린우호·협력강화라는 16자 방침도 제시됐다.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의 역할을 자처한 만큼 북·중 관계 복원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2015-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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