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10여년의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유럽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신화학물질규제(REACH)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했다. 유럽은 비관세무역장벽, 기술장벽으로 불리는 이 규제를 화학산업을 발전시키는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으로부터 유해성 자료를 받고 유럽연합이 평가해 대체물질을 선정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을 퇴출시키는 등 화학산업 혁신의 주도권을 갖고자 한다. 유럽의 REACH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뚝 선 우리 기업이 있다. 성공 사례는 탄소나노튜브(CNT)다. CNT는 특이한 열전도율과 기계적·전기적 특성이 있어 다양한 첨가제뿐 아니라 자동차용 2차 전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이 처음 개발하고 벨기에 N사가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N사의 CNT는 석면과 유사한 ‘침상형’ 구조로 2007년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성가능물질(2B)로 분류했다. 이후 국내 기업이 길이가 길고 실타래가 얽힌 형태의 ‘번들형’으로 발암성을 현저히 낮춘 제품을 개발해 2018년 5월 유해성이 낮은 물질로 등록하면서 시장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Noam Chomsky)는 20세기 제 3세계 국가 중에서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모두 달성한 롤모델로 한국을 꼽은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대 말에 시작한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열풍, 소위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대한 외부의 긍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들 사회를 비하하기 일쑤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하나의 이유를 우리의 현실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자신이 받은 국어점수 80점을 100점을 기준으로 보면 매우 뛰어난 점수는 아니지만, 같은 학년 전체 평균 60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잘한 점수인 것과 비슷한 원리다. 구한말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그 시대를 이끌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망국의 원인을 과거의 우리 전통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서양에서 구했다. 즉, 서양의 문물을 하루빨리 받아들여 과거를 청산하는 것만이 나라를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 결과, 우리의 전통은 미개하고 나쁜 것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할 대상이 된 반면, 서양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 원동력은 데이터다. 오늘날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 세계의 선도기업들이 보여 주듯 데이터는 토지나 기계, 공장과도 같은 중요한 자산이자 비즈니스의 성공을 가늠하는 열쇠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보여 주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쏟아 낸다. 이 중 정제와 분석 과정을 거쳐 가치를 창조해 내는 데 쓰이는 데이터는 20% 정도다. 따라서 정부나 기업 등에서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수집·분석·활용하는 원활한 선순환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활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존 조사 통계와 빅데이터의 연계분석, 이종 데이터 간 융합분석 등으로 의미 있는 마케팅 단서를 찾아내는 게 핵심이다. 관광 부문에서 주로 활용하는 빅데이터는 통신·카드·소셜데이터 등이다. 통신은 관광객 이동행태 분석에, 카드는 관광소비행태 분석에 활용된다. 또한 소셜데이터는 특정 또는 연관 키워드로 여행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 최근 한국관광공사는 국민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여행예보 어디?!’ 시범서비스를 오픈했다. 통신, 날씨, 소셜, 교통빅데이터와 공사가 보유한 관광지

분단의 아픔과 민족상잔의 상징이었던 DMZ가 이제는 평화 시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북한, 미국의 정상회담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까지 집중되면서 DMZ를 방문하려는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각 시·도는 물론, 정부 부처까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DMZ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고성군은 29억원을 투자해 DMZ 평화의 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고, 파주시는 임진각에 VR 여행체험관을 건설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개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를 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설물이 지어지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DMZ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친 부분이 DMZ가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다. 시설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수준의 개발이다. 이 수준에서 벗어나 진정한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상품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광 상품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광 상품이 가져야 할 기본 요소는 관광지로서의 매력과 우수한 접근성이다. DMZ가 가진

한국전력이 에너지 특화 공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데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대학도 문을 닫는 상황에서 적자에 빠진 한전이 왜 대학을 만드는지, 차라리 기존 대학에 투자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닌지, 신생 대학이 어떻게 우수 학생을 유치할지,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등이다. ‘2018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에서 디지털 경영의 대가 데이비드 로저스 교수는 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발상 관점에서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첫째, 최대 에너지기업 한전이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 시장선도자(First mover)가 되기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현재 글로벌 환경을 감안할 때 빠를수록 좋으므로 적자와 관계없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연구와 교육에 걸맞은 혁신이 이뤄지지 못한 기존 대학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혁신적인 시스템을 갖춘 새로운 연구 중심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등에 몰린 자금을 혁신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는 게 금융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생산적 금융’을 추진해 왔다. 그 핵심이 ‘동산금융 활성화’다. 지난해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마련한 뒤 세부 과제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도록 은행권 대출 가이드라인을 바꿨고,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담보등기도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동산담보의 감정평가 내실화와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도 지난해 이뤄 낸 성과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최근 영세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기계나 재고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등 동산금융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1년간 신규 공급액은 5951억원으로 평년 대비 7.8배 증가했다. 지식재산권 담보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은 최대 3.5% 포인트의 금리 인하와 대출한도 확대 혜택도 보고 있다.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동산금융 활성화의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던 제도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평가 인프라 마련과 회수시장 육성을

동양의 도시는 시장(市場) 기능 중심의 서양의 도시와는 달리 정치행정 중심지, 통치권 행사 중심지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행정 및 관(官) 중심의 도시 구조를 지닌다. 서울, 도쿄, 베이징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에서 통치 기능을 행사하는 행정 및 공공기관의 입지는 도시 구성에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시대의 개막과 전국에 혁신도시를 건설해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한 것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기능중심의 도시 특성을 활용한 정책 기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서울시의 강남 3개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 계획은 도시권역 내에서의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제로 행정 및 공공기관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 강남북의 기울어진 고용 격차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강북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일자리 지도를 보면 기존 도심업무지구와 여의도 일대, 강남3구를 중심으로 몰려 있으며 서울 인구의 30% 이상이 몰려 있는 동북부에는 별다른 일자리가 없다. 아파트 중심의 개발이 주요 원인이다. 중심 업무 지구인 중구를 제외한 서울시 자치구 내 거주 인구 대비 취업자수를 보면

지난 19일 법원은 김범석 소방관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소방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김 소방관이 죽은 지 5년 만에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김 소방관은 국가의 명령에 따른 소방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국가 안전의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에 온몸을 바쳤던 그는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쓰러졌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헌신은 휴지 조각처럼 버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과 1심 재판부는 “공무 중 사망이 아니다”라고 지난 5년간 말해 왔다. 김 소방관의 아버지 정남씨는 “아들의 죽음을 인정해 달라는 탄원서를 수십 번 쓰고 지우면서 소방관이 되겠다던 자식의 뜻을 꺾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범석이 같은 소방관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김 소방관은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국에는 공무상 사망은 물론 부상도 인정받지 못하는 소방공무원이 많다. 2014~2018년 5년간 위험직무순직자는 20명, 공상자는 2489명으로 모두 2509명이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죽거나 다쳤다. 하지만 지옥과 같은 재난 현장에서 헌신한 대가는 막대한 치료비, 인정받지 못하는 죽

편견은 원래 집요하다. 팩트체크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들이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져도 잘 변하지 않는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능력이 우월하다는 편견도 그렇다. 어느 사회심리학자가 하나의 글을 두 집단에게 보여주고, 얼마나 잘 쓴 글인가 평가하라고 했다. 한쪽은 저자 이름을 여자로, 한쪽은 남자로 표기했다. 저자가 여자라고 생각한 집단은 같은 글에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기가 객관적 평가를 했다고 생각했다. 그 후 수많은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대학원 다니면서 이 실험결과를 처음 읽었을 때 기가 막혔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중·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았다. 여학생들은 대부분 으레 그러려니 했고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벽은 의외로 가볍게 무너지는 것이었다. 요즘은 여학생들의 성적이 더 좋다는 것이 상식이다. 남자 중학생의 학부모들은 아들을 남자고등학교에 보내려고 이사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남녀공학에서 남학생들의 내신성적이 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대학 입시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남학생의 학부모들이 남녀의 반을 나눠

역사는 두 달째 지속되고 있는 조국 관련 논란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미 시민과 언론은 ‘조국 사태’란 표현을 쓰고 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딸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이 드러나고, 사모펀드의 차명 보유와 펀드 투자처의 실질적인 운영에도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히 ‘조국 사건’으로 불려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와 정치에 많은 경고를 던지고 있다. 우선 진보 정권 내부의 경직성이다. 진영에 입각한 정치가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했다. 조국 낙마가 핵심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오고, 친문이라는 강고한 팬덤이 이탈한다면 정권의 기반이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권력의 주류를 지배했다. 둘째, 자유한국당의 문제 인식 결여다. 삭발 정치는 국민들에게 울림을 줄 수 있을까. 한국당은 박근혜 탄핵을 가져오게 한 국정 농단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 환골탈태와 함께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가져온 집권 시절의 실정에 대한 반성과 함께 조국 사태를 비판한다면 중도층 지지를 견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친박 등 퇴행적 세력의 삭발 릴레이는 감동을 주지 못했다. 셋째, 적대적 공존의 구태에 박제된 진영 정치

‘공부하지 않는 학생 선수’와 ‘운동하지 않는 일반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문과 대한체육회의 혁신안 모두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와 같은 고민은 체육정책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체육정책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 국위 선양을 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운동 선수는 대개 20대 전후에 신체 전성기를 맞이한다. 급하게 우수한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려 하니 국가대표 선수촌, 병역특례, 연금제도 등이 필요했고 학생 선수의 학습권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전문체육정책은 1980년대 절정에 이른다. 독립적인 체육부를 발족했고,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3S’ 정책이라는 표현까지 회자됐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 진흥정책이 추진됐지만,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분리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시대가 변했다. 학교 스포츠의 비정상성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학생 선수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문

“우리의 임무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최근 발간된 ‘일자리의 미래’ 저자 엘렌 러펠 셸 보스턴대 교수는 2500년 전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명언에 주목했다. 일자리는 날씨와 같다는 것. 예측을 넘어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할 것인지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라고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의 규모는 25조 8000억원이다. 올해 21조 2000억원보다 4조 5000억원 늘었다. 일자리 예산은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다.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의 역량을 높이고 미래기술 변화에 대응할 인재를 길러 내기도 한다.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면서 부족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편성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확대,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촘촘한 고용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순히 고용지표를 개선하고자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비

지난달 18일 저녁 수원시 재난상황실로부터 긴급 문자를 받았다. 권선구의 한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순간 아찔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15층 아파트 외벽에 붙어 있던 정화조 환기를 위한 구조물(환기덕트)의 7~15층 구간이 건물에서 10㎝ 넘게 분리돼 있었다. 3~4t짜리 시멘트 구조물 15개로 이루어진 환기덕트가 무너진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우선적으로 구조물이 접해 있는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킨 뒤 안전기술사가 현장을 점검했다. 배기덕트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지만 천만다행으로 본 건물은 이상이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염태영 시장 주재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즉석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아파트 경로당, 인근 교회 등에 대피한 주민에게 비상물품과 식사 제공 등 주민대책과 기타 구조물 붕괴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다음날 전문가 3명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전문가 판단은 ‘즉시 철거 필요’였다. 곧바로 철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했다. 철거가 시작된 20일 이른 아침에 염 시장은 “과

에너지의 사전적 의미는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과거 인기 만화 ‘드래곤볼’에서 에네르기란 용어로 힘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이는 에너지 매장량이나 외교를 통한 에너지 확보량이 그 나라의 경쟁력 크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현실과 매우 유사하다.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에너지 자원의 취약성에 따른 문제를 헤쳐 나가는 길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보유하거나 에너지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확대·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초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8.6%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50%까지 확대·보급한다는 목표 범위를 설정했다. 또 에너지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고효율·고성능 기기 사용을 권장하고, 국내 에너지효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에너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중 무엇을 담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개념이 혼재한다. 필수 기술은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있으나, 우선 중요한 것은 초고속통신망 구축이다. 통신망을 통해 시설물 등에 설치된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기본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는 각국의 개발수준과 당면 문제에 따라 목적, 개념 등이 다르다. 선진국은 기후변화, 교통문제 해결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신흥국은 주거, 치안 등 도시문제 해결과 경제발전 등을 위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려 한다. 우리나라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최첨단 기술로 구현된 스마트시티 프로토 타입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선정됐는데, 부산은 로봇도시와 물 재순환을, 세종은 자율주행, 공유차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교통서비스와 도시 전체가 거대한 병원으로 기능하는 헬스케어를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스마트시티의 공통점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시민이

뉴욕시의 차량 등록 대수가 1920년대 초반에서 후반으로 접어들며 45만대 이상 증가한 것을 보면 뉴욕이 마차 중심 도시에서 차량 중심 도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939년 뉴욕 만국박람회는 자동차회사 GM이 개인 차량 중심의 미래 사회를 보여 주는 ‘퓨처라마’라는 전시관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 개발을 서둘렀다. 그 모델은 ‘가든시티’로 널리 알려진 하워드의 전원도시다. 그는 도심과 전원의 장점을 결합해 노동자 계층에게 제3의 ‘전원형 대안도시’를 제안했다. 교외도시 개발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메트로폴리스들이 연담화하며 형성돼 왔다. 하지만 ‘도시는 시간의 드라마다’라는 말처럼 거대화되면서 점차 압축도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뉴욕시의 브로드웨이도 도로 차선을 축소하고 보행로와 가로 카페를 늘리고 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구미 도시의 혁신에 자극받아 도로나 철도 상하부, 교통섬, 공영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새롭게 생활SOC를 확충하고 도시의 필요 공간을 공급하는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한다. 현재 북부간선도로로 막혀 있는 신내역과 신

남과 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2018년 9월 19일 체결했다. 지난 1년간 9ㆍ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남북 접경지역에서 고조됐던 군사적 긴장은 현저히 완화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변국과의 갈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평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듯이 평화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오늘날 평화는 한 나라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함께 만드는 평화’라는 대주제로 개최되는 서울안보대화는 더욱 뜻깊다. 국방부가 주관해 9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서울안보대화는 올해 제8회를 맞아 50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국제적 다자안보 협의체로 발전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국방협력의 허브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논의 의제 역시 막중한 국제 안보 이슈를 다루고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 1주년을 맞아 한반도 군비통제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특별 세션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사례는 여전히 분쟁과 전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전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 지역

한국전력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가결했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리라 생각한다. 비록 학부 신입생 100명인 작은 대학이지만 미래 신기후 체제에 필요한 원천 기술과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기공학과 교수들은 한전공대로 인해 타 대학 학부생들의 전력회사 취업에 지장을 받고, 연구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존 대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학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변환이 절실한 시대다. 하지만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학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운영이 어렵다. 대학원 역시 일부 유명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입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부 인기 대학원 역시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교수 개인의 역량으로 석박사를 지도하고 있다. 어렵게 배출한 박사들은 국내보다 해외 유명 대학의 박사 후 과정을 더 선호한다. 이렇듯 국내 대부분의 대학들은 연구에 필요한 능력 있는 박사 후 과정이나 유능한 교환 교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다. 또한 연구 공간은 협소하며, 연구를 도와줄 전문 엔지니어나 기능 인력과 같은 연구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때 만 18세에 바로 자립할 수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 대다수에게 불가능한 이 과업을 국가로부터 강요받는 아이들이 있다. 이들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못 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라다 18세 이후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청소년이다. 약 2만 8000명의 보호아동 청소년 중 매년 2500여명이 18세가 되면 사회에 나온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으로 내몰리다 보니 보호종료 후 5년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거나 심지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이 현실을 돕는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각 지자체는 300만~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보호종료 2년 내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제도를 시작했다. 물론 30만원은 부족한 금액이지만 그간 연락조차 닿지 않아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계기로 소통 경로를 만들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늘린다면 소통을 기반으로 욕구를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진로·취업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와 사례 관리도 가능하다. 18세 퇴소 기준은 청소년 발달이나 자립 준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체육 활동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강조돼 왔다. 기원전 10세기 중국의 주(周)나라에서는 아이들이 15세가 되면 계절에 따라 궁술과 무용을 가르쳤고, 수명을 높이기 위해 의료체조를 만들어 보급했다. 일찍이 고대 이집트는 스포츠가 생활의 일부분이었다. 당시 최고 인기 스포츠였던 수영의 오버핸드스트록 영법이 이 시대에 나왔다. 근세에 오면서 체육 활동은 더욱 강화된다. 독일 체조의 원조 프리드리히 얀은 “신체를 육성하는 것은 지적 소양을 갖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의무”라고 했고, 스웨덴 체조의 창시자 페르 헨리크 링은 체육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강한 체력과 용기를 심어 주려 했다. 덴마크는 프란츠 나흐테갈의 노력에 힘입어 유럽 최초로 체육을 독립 교과로 채택한 국가가 됐다. 오늘날 스포츠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복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은 생활체육 정책인 ‘골든 플랜’을 15년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며, 일본 역시 생애 스포츠 캠페인과 다양한 맞춤형 실버스포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1961년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크지만 운동을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강하고 우선한다”는 케네디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