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 물량을 줄이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결국 실수요자들은 손해를 보고 일부만이 ‘로또 아파트’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시된 2007~2014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런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투기 불씨가 살아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진화하려면 제도 도입은 불가피하다. 부동산 가격 규제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은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 이론에 근거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선 수요공급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토지량이 제한돼 공급 확대가 쉽지 않고, 가격 상승이 투기 심리를 부추겨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다. 투기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결국 폭락한다.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불씨를 살려두는 것은 위험하다. 작은 불씨라도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를 만나면 온 산을 다 태울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는다. 고분양가가 야기하는 추

한국 최초의 대형 아웃도어 페스티벌인 트라이포트 록페스티벌이 열린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그사이 크고 작은 음악페스티벌이 생겼다가 사라지길 반복했다. 2017년 음악산업디렉토리북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음악축제는 총 55개다. 적지 않은 수치다. 이 많은 축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까. 아쉽게도 올여름 대형 아웃도어 음악페스티벌은 큰 파행을 겪었다. 7월 말로 예정된 ‘지산 록페스티벌’은 개최 3일 전에 취소되고, ‘홀리데이랜드페스티벌’은 대다수 출연 팀 취소 사태로 사실상 중단이나 다름없었다. 주최사의 무리한 기획과 저조한 티켓 판매가 주된 원인이지만,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읽지 못한 탓도 크다. 대형 음악페스티벌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페스티벌의 원천인 스타급 밴드들이 재생산되지 못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해 규모가 비대해지면서 제작 비용만 상승했다. 특히 대기업 카드사가 슈퍼스타 콘서트를 프로모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록페스티벌의 기대효과는 반감됐다. 페스티벌 간에 과도한 경쟁으로 스타밴드들의 몸값만 올라갔다. 비슷한 경쟁 페스티벌의 개최 시기도 중복돼 관객 분산이 불가피하다. 유럽, 미국, 일본에 비해 관객층이 훨씬 적은 한

최근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투자 감소, 내수 기반 약화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나 혁신성장을 받쳐줄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 혁신은 단순히 구호로만 외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통해 연구계 및 산업계 현장에서 체감하고 정착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과거의 타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환경을 정비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해야 하며 최근 도입된 규제 샌드박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야 한다. 산업이 발달할수록 에너지 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하는데, 마냥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건설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히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발전소와 송전탑 건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급 설비를 늘리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수요관리’(DR)가 필요하다. 수요관리는 전기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로 전력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력 수요를 현명하게 조절한다면 환경, 안전, 안정적인 전력 수급까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과거에는 전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했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스마트 가전 기기 등 자동화 기술의 진보에 따라 이러한 불편함이나 한계가 극복돼 가고 있다. 똑똑한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스마트 DR’이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 기업이 실시간 데이터와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정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10분 이내의 긴급한 수요관리에 대응하는 수요자원기술을 개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술의 혜택은 전력산업 전체는 물론 더

과거에는 반세기 삶을 살기가 어려웠다. 60세가 되면 장수했다는 의미로 회갑연을 떠들썩하게 열었다. 그러나 이제는 80살이 기본이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100세도 어렵지 않게 됐다. 장수를 축하해야 할 시대에 ‘고령화’라는 그늘이 축하를 덮는다. 축하보다는 노후 준비, 자식과의 관계, 젊은 세대와의 갈등, 끝없는 걱정이 앞선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지난해 출생아수가 91만명으로 사상 최저라고 발표했다. 합계특수출생률 역시 1.42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오키나와가 가장 높은 1.89, 도쿄가 가장 낮은 1.20을 기록하는 등 대도시권이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일본은 경제 주역이었던 ‘단카이 세대’ 은퇴와 저출산으로 일손 부족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2050년에는 인구 1억명 붕괴설까지 예견되면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위협도 크다. 인구 관련 통계치를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이미 고령자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넘어섰으며, 2025년 고령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실은 더욱 심각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16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기초자치단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저렴한 휴대전화 서비스다. 기존의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임차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그야말로 서민들을 위한 휴대전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추진하면서 이동통신 업계가 아닌 독립계 알뜰폰 업체의 맏형 역할을 해 왔던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이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에 넘어가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알뜰폰이 서민들을 위한 저렴한 휴대전화 역할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J헬로가 운영하는 알뜰폰의 가입자 수는 78만명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형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알뜰폰 업체들을 제치고 가입자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당 월평균매출(ARPU)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동통신 3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3년 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추진할 당시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의 알뜰폰 사업 부문을 경쟁을 주도하는 ‘독행기업’(Maverick)으로 평가하고, 만약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

1991년 개원 이래 국립국어원에서는 꾸준히 우리말 다듬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초기에는 외국어나 한자어를 되도록이면 고유어 중심으로 바꾸는 ‘순우리말 쓰기’가 주된 방향이었지만, 근래에는 소통성에 중점을 두고 ‘쉬운 말’로 말다듬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말다듬기가 ‘순우리말 쓰기’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은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텀블러’를 ‘통컵’으로 다듬었을 당시 ‘컵’은 외래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말다듬기의 방향성에 대해 국민과 공유할 필요를 절실히 느낀 바 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 말다듬기의 목적이라면 ‘가스, 라디오, 카드, 디지털’처럼 이미 국어의 일부가 된 외래어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있을까. 쉬운 말로 소통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다들 공감하지만, 실제 말다듬기 과정에서는 ‘낯설고 자연스럽지 않은’ 새로 다듬은 말보다는 어려워도 원래 쓰던 말이 ‘자연스럽다’는 벽에 맞닥뜨리곤 한다. ‘자연스럽다’는 것과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 아무래도 먼저 받아들인 말이 자연스러울 것이고 그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대체하려고 하면 그 ‘자연스러움’에서는 조금 멀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소

우리나라 재벌들은 영화 ‘기생충’을 어떻게 보았을까? 양극화·불평등의 심화가 가져올 파국을 경고하는 이 영화에 대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공감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재벌들은 변함이 없다.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주범인 재벌들은 영화 기생충의 충격적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견 케이블방송까지 인수합병을 시도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재계 순위 3위인 SK그룹의 SKT는 티브로드(케이블방송 2위)를 합병하고, 재계 순위 4위인 LG그룹의 유플러스는 CJ헬로(케이블방송 1위)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재계 순위 12위 KT도 딜라이브(케이블방송 3위)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통신재벌 3사 모두가 중견 케이블방송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와 독식의 길로 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성과가 갈수록 재벌 집단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3, 4위 재벌 기업의 중견방송 인수합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통신재벌들의 전국 방송인 IPTV의 가입자 1인당 월 수익률(ARPU)이 훨씬 좋기 때문에 통신재벌들은 분명히 인수 후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자사의 IPTV로 과도한 현금 마케팅

통계청 국가지표통계(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1심 무죄율은 0.71%다. 거꾸로 보면 유죄율이 99.29%라는 뜻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중국 99.9%, 러시아 99.8%, 일본 99%로 나온다. 이들 나라에서 재판을 받으면 거의 다 유죄 선고를 받는다. 반면 미국 59~84%, 영국 80~87%, 이스라엘 71.5%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유죄율이 높은 이유가 검찰의 수사능력이 유달리 뛰어나서가 아니다. 법원이 행정부의 판단, 즉 검찰의 수사기록과 기소결정에 의지하려고 할수록 유죄율도 올라가게 돼 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행정부 친화적이다. 사법부가 수시로 입장을 바꾸다 보니 국민은 사법부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는 것인지, 정권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헛갈린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취임사 때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간 소임을 다하지 못한 과거를 갖고 있다”고 반성했다. 2011년 취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조하며 재판 결과를 논의하다가 구속됐다.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9년 1

지난 15년간 법원에 접수된 가사 사건의 수는 40% 이상 증가했고, 그 모습도 다양해졌다. 증가하는 가사 분쟁을 원만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그러나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 후 28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늘날의 사회상 및 국민 인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반영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사 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가사 사건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큰 환경의 변화를 겪어야 하는 자녀는 분쟁의 최대 이해당사자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원은 13세 미만 자녀의 경우 그 의사를 듣지 않고 이혼, 친권자 지정 등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자녀의 의사가 재판에 온전히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개정안은 자녀의 의사를 재판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녀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자녀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법원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변호사나 심리학·아동학 전문가로 하여

‘에너지 빈곤’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석유위기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다. 영국에서는 겨울철 폐렴으로 인한 고령층의 인명 피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에너지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발생한 단전가구 여중생의 촛불화재 사망사건으로 에너지 빈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계기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처음에는 주로 적절한 난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겨울철 난방서비스뿐만 아니라 여름철 냉방서비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018년 조사한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21가구 가운데 약 69%가 노인가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더위를 식히기 위한 수단으로 선풍기를 주요 냉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81%에 달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어지러움 혹은 두통을 경험한 응답자도 5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적절한 냉방서비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변하듯 사회의 가치도 변한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선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면서 인간의 보편적 가치가 점차 소외되고, 이로 인해 세대·계층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나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다. 사회적 가치가 최근 강조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시계획가 페리는 근린주구 이론에서 어린이가 큰길을 건너지 않고 걸어서 초등학교에 갈 수 있는 거리인 400m를 근린주구의 반경으로 설정했다. 눈여겨볼 점은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를 기준으로 이상적인 주거 단지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는 공공시설 등에 ‘공동체 복원’과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다. 포용도시와도 일맥상통하는 이 가치들은 시민들이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잘 녹아 있다. ‘공동체 복원’이라는 가치가 잘 반영된 대

미세먼지는 백약을 다 쓰고도 고치지 못하니 정말 고질병이고 불치병이라 하겠다. 하지만 불치병이라 해도 앉아서 죽을 순 없는 일 아닌가? 무엇보다 원인을 다시 살펴보자. 한국외대 박일수 박사가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고농도일(PM10 80㎍/㎥ 이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향과 중국 영향이 비슷한 날이 미세먼지는 약 70%, 초미세먼지는 약 50%다. 또 국내 영향이 더 큰 날도 10%가 넘는다. 즉, 60~80%는 국내 미세먼지를 줄여야 심각한 미세먼지 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는 대책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도권의 가장 큰 배출원은 차량이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전체의 4분의1이고, 2차 생성까지 고려하면 휘발유차도 면죄부를 받기 어렵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시는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이던 이륜차(오토바이) 1000대를 올해 전기 이륜차로 교체하고,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 10만대를 전량 교체키로 했다. 서울시에 남아 있던 경유 마을버스 444대도 2023년까지 모두 전기버스로 바꾸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국내 승강기가 70만대를 돌파했다. 1910년 조선은행(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 국내 최초 승강기가 설치된 지 109년 만이다. 보유 대수 세계 8위, 연간 신규 설치 대수는 4만여대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3위다. 승강기 시장 규모는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업체 수 1300여개, 종사자 2만여명으로 국내 경제의 한 축으로 우뚝 섰다. 승강기 도입 한 세기 만에 이만한 고도성장을 이룬 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다. 국내 승강기는 검사제도가 처음 시작된 1991년 5만대이던 것이 1995년에는 10만대를 넘어섰다. 그리고 2014년 50만번째 승강기가 설치된 후 5년 만인 지난 6월 19일 경기 시흥시청역 동원로열듀크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검사를 통과함으로써 승강기 70만대 시대가 열렸다. 국내 승강기는 엘리베이터가 65만 931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에스컬레이터 2만 8735만대, 무빙워크 5798대, 휠체어리프트 3726대,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1만 893대로 집계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규모 면에서 보면 분명 승강기 대국이다. 하지만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대 사고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지난 4월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농촌진흥연수원(AERDTC)에서 새마을금고는 미얀마 정부의 요청으로 새마을금고 모델 전수 교육을 했다. 미얀마는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 수준이며 국민의 20%는 빈곤층이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 중반과 비슷하다. 금융인프라도 취약해 고리 사채가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미얀마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지역공동체 발전도 이끄는 새마을금고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2017년 MG인재개발원 과정을 수료하고 돌아온 마을 지도자들은 양곤시 렛반 마을에 마을금고를 세워 저축 운동을 벌였다. 미얀마 정부가 2014년 한국 정부에 포용금융 전파를 요청한 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2016년부터 초청 연수와 현지 교육으로 씨앗을 뿌렸다. 지금은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국제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지난 4월말 기준 총 13개 새마을금고(자산 9300만원)가 미얀마에서 운영 중이다. 빈곤층에 대한 자금 중개를 하면 마을 단위의 소득사업으로 이어져 선순환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개발도상국에 협동조합모델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원조대상국 현지 조사와 초청 연수, 수출 모델의 구체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정말 열심히 산다. 늘 회사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 가정과 삶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고 그래서 가족에게 늘 미안해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근로시간당 국내총생산(GDP) 및 ‘일과 생활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제 휴가 사용률 역시 58.4%(2017년 기준)로 현저히 낮다. 프랑스는 30일의 유급휴가 사용률이 100%에 가깝다. 최근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고 근로자 휴가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2018년부터 ‘근로자휴가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개인의 여행을 지원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몇몇 전문가들은 정부의 장기적 사업계획 부재,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부족,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실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지방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002월드컵 때처럼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월드컵 준우승의 주축인 이강인 선수는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 알레빈 C에 입단해 선진 축구를 배웠고, 스페인 학교에선 단 한 과목도 낙제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여섯 살부터 재능을 인정받았던 슛돌이 이강인이 우리나라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성공할 수 있었을까?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최근 학교 스포츠를 정상화하기 위한 2차 권고를 했다. 우리 스포츠의 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학교 스포츠 시스템 전면 혁신을 권고하는 것임에도 일부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권고안을 오해하는 데서 오는 문제다. 2003년 3월 26일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의 어린 학생 선수가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하는 참상이 일어났다. 하지만 스포츠계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2004년 11월 3일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선수 6명은 코치의 상습적 구타 등 강압적인 지도 방식을 공개적으로 고발했다. 2005년 서울대 스포츠과학연구소의 폭력실태조사 결과는 끔찍했다. 초등학생(76.5%) 때부터 광범위한 폭력이 가해지고 있었고, 국가대표 선수의 4.

문화재는 과거를 보는 거울인 만큼 소중하게 보관했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이를 노리는 문화재 도굴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숙명이 있다. 최근 문화재청은 국가문화재인 보물 제1008호 만국전도를 포함해 양녕대군 친필 숭례문 목판 등 123점을 문화재 도난사범으로부터 회수했고, 며칠 전에는 40여년간 개인의 집에 있다가 일본에 반출될 뻔한 신안선 청자 수십점을 회수했다. 문화재 보호나 복원만큼 도난 문화재를 제자리에 찾아 놓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사범단속반 인원은 1972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단 2명뿐이다. 문화재사범단속반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문화재 도난, 도굴, 해외 밀반출, 불법거래 등 문화재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한다. 이외에도 홍보, 교육, 각종 요구자료 작성, 통계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까지 병행한다. 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문화재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전문적 특수 범죄로 분류된다. 문화재 도난, 도굴, 해외 밀반출의 경우 장기간 은닉한 후 절취와 밀거래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특성이 있다. 사건 처리가 오래 걸리고 고도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등 전

시작은 이랬을 것이다.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오픈해 일상을 공개하면서 팔로어들과 소통했을 것이다. 패션, 뷰티, 육아 등 자신의 관심사도 이야기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어디서 샀는지 묻고 함께 공동구매를 해 가성비를 높였을 것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자연스런 욕망이다. 최근 미디어나 광고 유통 시장에서 급부상한 ‘인플루언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적된 시간이 만든 새로운 직업이다. 인플루언서는 ‘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커머스’를 이끌어 가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난 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SNS 이용추이·이용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4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2%가 SNS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규모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비가 지상파 TV를 넘어선 것은 이미 뉴스도 아니다. 인플루언서의 성장세와 함께 그에 따른 역풍 또한 심상치 않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처럼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 책임을 묻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판매한 제

지난 5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에 관한 긴급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 575만톤인 데 비해 국내 생산량과 해외 도입분이 439만톤에 불과해 136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족량은 10년래 최대이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식량부족 전망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근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수급 평가 결과가 실사보다는 북한이 제공한 통계수치에 더 의존해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시장의 곡물가격이 안정돼 있어 식량수급 사정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불투명한 창을 통해 북한 내부의 사정을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제3자의 추정과 전망에 오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소토지 농사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상당량의 식량이 보고에서 누락됐을 수 있다는 의구심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북한 주민의 빈곤문제를 걱정하면서 경고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북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걱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영유아와 아동의 영양실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