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는 최근 자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60여개 국가의 국민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TA)를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호주,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오래전부터 명칭만 다를 뿐 ETA를 운영해 오고 있다. 유럽연합(EU)도 2021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미리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됐거나 제주도 무사증 등 우리 정부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비자 없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이후 입국 목적 등 심사와 인터뷰 등을 위해 오래 기다려야 한다. 심지어 일부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도 빈번히 발생한다. ETA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자 없이 우리나라에 오려는 외국인이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우리나라에 오려는 목적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머무를 것인지, 여행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연락처나 지인은 누구인지, 본국에서의 직업은 무엇이며 경제적인 상황은 어떤지, 과거에 우리나라에 방문했거나

“모성애는 타고나는 건가요?” 최근 들어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다. 품에 안겨진 연약하고 무기력한 아기에게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따듯함은 마치 엄마의 애정과 사랑이 본능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게 하지만, 과학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모성애는 따듯한 애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성애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무능한 상태로 다가온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정성스럽게 키우겠다는 다짐과 인내를 포함한다. 모성애는 여성이, 아니 인간이 당연히 지녀야 하는 것처럼 강요받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성애는 자녀를 키우며 경험하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결과로 아이와 함께 커가는 부모 유능성이다.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아직 기지개도 펴보지 못한 청소년에게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일상처럼 보고 있다. 그때마다 ‘부모 자녀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소통하고 솔직하게 문제를 논의했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란 생각이 들어 화가 치밀기도 한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못 믿고 미워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믿어 준다. 우리 부모는 어떻게든 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거다’라고 믿는 아이들은 선택의

‘방송’ 하면 지상파 방송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채널 무한대’ 시대다. 케이블TV, 위성TV, IPTV 등 다양한 유료 플랫폼에 종편 등 무수한 PP채널이 등장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고 글로벌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OTT)까지 진입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협하는 유튜브가 있다. 이곳은 그야말로 ‘레드오션’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당장 나쁠 것은 없다. 볼거리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고품격과 완성도를 갖춘 콘텐츠를 찾아보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자극적이고 신뢰성 떨어지는 콘텐츠는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공공 미디어인 지상파 방송의 책임을 거론한다. 내부 혁신을 게을리했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언제까지 힐난만 할 것인가. 지상파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이들이 당면한 미증유의 재원 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7년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연간 프로그램 제작비로 2조 6000억원을 투자했다. 수백 PP채널들의 제작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1조원 이상 많다. 방송 매출 대비 제작비 재투자 비율도 PP는 25.2%인 반면 지상파는 71.7%

요즘 마트에 가면 녹색의 동그란 ‘해썹’(HACCP) 마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국내 생산 가공식품의 85% 이상이 해썹 시스템에 따라 생산되는 식품일 정도다. 해썹 마크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부터 제조·가공·유통까지 모든 과정에서 유해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한 식품안전 분야의 사전예방 시스템이다. 해썹 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식품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예측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주기적으로 검증한다.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는 안전기준에 따라 식품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해당 식품이 출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해썹은 인증 과정 자체도 중요하나 인증 이후 기업이 성실하게 이행할 때 사전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다. 문제는 상시 모니터링과 기록 관리 등 해썹 이행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소규모 영세업체는 부족한 인력으로 하루 수차례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정 자동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썹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낮췄지만 서민들은 쉬 체감이 안 된다. 금융기관이 예적금 및 CMA등 금리를 빠르게 낮춘 반면 정작 서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출 금리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린 탓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적인 구조이자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계부채는 주택자금이나 생활자금 등 적절하게 사용하면 자산증식이나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그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계와 국가경제에 모두 부담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구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85%로 매우 높다. 특히 소득 1분위에 속하는 저소득층 가계의 평균 부채 보유액은 다른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은 자산을 매개로 한 부채 비중이 현격히 낮기 때문에 외부적인 충격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들 저소득층은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원의 은행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자금 조달이 쉬운 상호금융기관의 비중이 크게 확대됐다. 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소득층은 더욱 엄격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인데, 기준금리가 인하됐어도 이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예 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자동차를 타고 친구와의 약속 장소에 가던 중 갑자기 도로가 내려앉는다.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도로 위로 솟아오른다. 가족들과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 길인데 갑자기 교량이 내려앉는다. 예전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이제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돼 버렸다. 우리에게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던 인프라가 늙어 병이 들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속에는 전력, 통신, 에너지, 상하수도 등 복잡한 형태의 생명선(lifeline)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30년 이상 지난 시설물 비율이 약 26.5%다. 서울 하수관로의 경우 50년 이상 지난 비율이 30.5%나 된다. 문자 그대로 우리의 생명줄을 쥔 ‘생명선’이 돼 버렸다. 교량, 댐, 터널, 수문 등 시설물 안전과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의 수는 1995년 5376개에서 2017년 말 8만 7124개로 16배 증가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 대비 유지관리 투자 비율은 14.2%로 캐나다 47%, 미국 32%,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최근 인프라 유지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해 12월

어머니와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29살의 뇌병변장애 청년. 장애 정도가 심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종일 누워서 지내야만 한다. 어머니는 매일 일을 해야 했고, 청년은 어머니가 머리맡에 놓아 둔 한 끼의 식사와 약으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한 달에 한 번 자원봉사자가 오는 날 이외에는 바깥출입을 할 수 없다. 그나마도 취소되면 또 한 달을 그렇게 지내야 했다. 어느 5월의 봄날 청년과 함께 올림픽공원을 산책했다. 침대형 특수휠체어에 누워 바깥바람을 쐬던 청년. 몸에는 3개의 안전벨트가 채워졌다. 그는 어눌한 발음으로 얘기를 했다. 사람이 그립다, 곳곳에 핀 철쭉도 예쁘다, 맥주도 한 캔 마시고 싶다고 했다. 누군가에게는 쉽게 누릴 수 있는 일상이지만 그에게는 모처럼 맞은 다른 세상이었다. 행복도 잠시. 점심식사를 하고, 화장실을 한 번 이용하는 동안 둘은 모두 지쳐 버렸다. 편의시설은 왜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했는지, 사람들이 힐끔힐끔 보는 시선도 불편했다. 청년과 하루를 보내면서 여전히 미숙한 사회적 환경에 안타깝기도, 화가 나기도 했다. 서울에는 39만여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이들 중 뇌병변장애인은 4만여명. 뇌병변장애인 대다수는 그처럼 신체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과 상생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25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신남방정책을 근간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무역 구조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비교해 교통연결성이 낙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로, 철도를 통한 육상교통 연결이 취약하다. 이는 지역 내 물류 이동과 관광산업 발전을 막는 요인이다. 한국의 우수한 교통 인프라 개발 경험과 교통 시스템 운영기술 전수는 아세안 회원국들의 경제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 회원국들이 희망하고 성공 가능성이 큰 교통협력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교통 인프라 분야 발전 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기술과 정책 측면에서 종합적인 패키지를 구성해야 한다. 패키지에는 성공 요인으로 꼽히는 교통 인프라에 대한 적기 투자,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추진, 효율적인 투자재원 조달제도 등 일련의 정책과 디지털 기반의 건설 기술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둘째, 국제 협력이 성공하려면 아세안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일까? 사람들은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인상이나 성격을 예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를 ‘내현성격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B형 남자는 변덕이 심하고 성격이 급하며 잘 삐친다’처럼 말이다. 하지만 혈액형과 성격 특성을 연결 짓는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사람의 성격은 유전요인과 환경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한 가지 특성만으로 규정할 수 없고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회자되는 ‘내로남불’은 어떠한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뜻하는 이 말은 남이 할 때는 비난하던 행위를 막상 자신이 하면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태도를 말한다. 실제로 독일 심리학자인 빌헬름 호프만(Hofmann) 교수와 동료들의 2015년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타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보고한 숫자보다 자신이 좋은 일을 했다고 보고한 숫자가 무려 두 배나 많았다고 한다. 즉,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훨씬 더 관대하게 평가하는 일종의 ‘자기중심성 편향(self-serving bias)’이 있다는 것이다. 내현성격이론과 자기중심성 편향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초중고 학생선수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늘 읽히던 부끄러운 단어들이지만 결과는 학생선수의 인권 실태를 정량적으로 보여 준다. 엘리트 체육계에서 산발적으로 들리던 말들이 확인된다. 드러난 인권침해와 사례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한편으로 어린 학생들의 엘리트 체육이 위태하다고 한다. 학교 운동부는 몇 년 새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 체육인들은 이 추세가 더 가팔라져 앞으로 몇 년 내에 추락하는 한국 스포츠가 불 보듯 뻔하다고 한다. 스포츠 인권침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전개된다. 학생선수의 집중적인 훈련은 종목의 특성과 함께 최고 선수를 위한 적령기가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연스레 공부와 운동의 병행이 쉽지 않다고 한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주중대회 개최 금지에 대해 체육계가 불만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운동선수로 꿈을 정한 아이들을 막아서지 말자고 한다. 스포츠의 본질상 일정 수준의 기강과 단체정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

가족이 함께 살아가며 여러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아동이 버려지고, 학대를 받거나 심지어 자녀 살해 후 자살로 가족이 해체되는 끔찍한 사례도 발생한다. 이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다른 가정에서 양육하며 이후 친부모와 재결합하거나 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보호 필요 아동은 이 제도를 통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에게 적절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지능지수가 낮은 아동이나 영유아 등은 높은 양육부담으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선 이런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위탁가정에 보호 정도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강화 등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아동, 지능지수가 71~84인 경계선지능아동 및 만 2세 이하 영아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적인 보호서비스 제

“‘국제음악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나 작곡가 본인이 운영하는 개인 기획사가 본인의 창작 음악을 주요 공연에서 연주하는 기형적인 포맷을 갖고 있는 페스티벌은 기금으로 후원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 삭감된 금액으로 추후의 페스티벌 진행 사항을 지켜보기로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9년 서울국제음악제의 예산을 전년보다 73% 삭감하면서 내건 이유다. 이 논리대로라면 예술감독은 자신이 만드는 음악제에서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면 안 되며 음악제를 운영하기 위한 조직은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외부 기획사를 이용해야 한다. 대규모 예술 사업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4년 전부터 기획된다. 공연의 주제 정립, 예술가 초청, 공연장 대관, 협찬사 섭외, 홍보기획 수립 등 다양한 진행이 병행된다. 실제로 소요되는 기획이나 비용은 몇 년간 누적되지만 지원은 그해로 한정되고 기간 외 운영비는 따로 책정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운영비를 줄이려는 고육지책이 삭감 사유가 되는 것이다. 작곡가가 예술감독인 음악제에서 자신의 작품을 연주할 수 없다면 연주자 역시 예술감독을 맡은 음악제에서 연주하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며 지원금을

며칠 전 한 의류업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올겨울엔 어떤 옷들이 유행할 것 같은지 물었더니 의외의 두 가지 답이 돌아왔다. 하나 “올겨울은 이미 과거 일이며 이제는 내년 봄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둘 “고민은 디자인보다 어떻게 친환경 소재를 더 많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라는 것이었다. 더 신선했던 것은 그런 고민이 부담이라기보다 새로운 기회라는 기대감을 그분의 표정에서 엿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회책임경영이나 지속가능경영은 기업들에 추가로 부과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과제가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기업은 핵심 고객의 불편 혹은 고통, 즉 고객이 처한 문제를 공감하고 분석한 후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했다. 이제는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고객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난제’와 밀접히 결합돼 나타나고 있기에 시선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축을 모색할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 기업은 정부나 비영리단체보다 훨씬 더 강한 혁신성과 재창조 능력을 축적해 왔다. 이 능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발굴하고 사업모델을 창조하는 기업은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 20세기 초 포드

# 장면 1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바다를 가장 중요시한 인물은 누구일까. 아마도 장보고일 테고 그다음은 이순신이다. 장보고는 일찌감치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중국으로 건너가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파악했다. 장보고는 생각했다. 중국은 대륙이요 바다는 관심 밖이라고. 그래서 바다의 중요성을 마음 깊이 새겼다. 중국에서 돌아와 청해진에서 바다 공략을 나섰다.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 동남아까지 활동 무대를 확장하려고 했다. 이게 장보고의 야망이었다. 왜? 육지보다는 무한정 뻗어 나갈 수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 장면 2 이순신은 당초 육군이었다. 그는 47세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면서 해군으로서 바다를 냉철하게 보기 시작했다. 파도치는 바다를 보며 ‘저 바다가 낭만이지만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라고 했다. 당시 천대받았던 뱃사람들을 불러 모아 바다를 연구했다. 이들을 통해 바닷길을 손금 보듯이 익혔다. 이때 익힌 바닷길을 지형지물로 삼아 전쟁을 했다. 쳐들어온 일본 군인은 수병이 아니고 육군이었다. 이들이 승선해서 칼을 쓸 것에 대비해 거북선을 만들었다. 전쟁 전에 축적해 놓은 철저한 해양 조사 활동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그렇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출퇴근 통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평균 약 133분이라고 한다. 하루 2시간 이상을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허비하는 셈이다. 출퇴근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달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와 지하철의 모습은 일상이 됐다. 이는 분명 교통수요 대비 광역교통망 부족으로 이동성이 크게 떨어진 탓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올해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발족됐다. 대광위에서 시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 기본구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대광위에 잔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기본구상에 담겨야 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한 이동성 강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간선급행망이 가능한 한 빨리 구축될 필요가 있다. 철도 중심의 간선급행망이 완비되면 수도권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이동하는 것도 허황된 바람은 아닐 것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기존 1·2기 신도시에서 ‘선(先)입주, 후(後)교통’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입주 초기 교통인프라 사각지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습 정체지역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외곽순환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 종영했다. 대중들에게 꽤 인기를 모았던 웹툰을 드라마화 것으로 이 제목은 사르트르의 희곡 닫힌 방에 나오는 구절이다. 원래 사르트르가 희곡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인간은 타인을 항상 의식해 완전히 주체적일 수 없게 되므로, 타인의 존재 자체가 지옥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 말은 희곡의 맥락을 벗어나 ‘헬조선’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선사하는 지옥이라고 읽히기 쉽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했던 시절이 있었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간다는 대목에서 가슴 뭉클함을 느꼈던 그 때로부터 타인이 지옥이 되어가는 사회로 오는 동안 많은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러져갔다. 한국은 다시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률 최고 국가로 환원하였고 최근의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은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바쁘게 돌아가게 한다. 그렇다면 자살을 예측하여 예방할 수는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지난 50년간의 자살 관련 연구 365개에서 사용된 자살 관련 위험 요인 3428개의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어떤 요인도 우연보다 유의미하게 높

한국이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국제 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공동의장국으로 선출됐다. 활동 기간은 10월부터 2년간이다. OGP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을 계기로 만들어진 다자협의체다. 정부 투명성 제고, 부패 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등 열린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 정책 결정에서 시민사회를 정부와 동등한 주체로 인식해 국가 간 다자 조약이 아닌 ‘파트너십’으로 구성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선출된 것은 그간 정부와 시민사회, 관련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함께 정부 혁신을 위한 국가실행계획을 만들고 실천하기를 꾸준히 힘쓴 덕분이다. 무엇보다 OGP 사무국에서 밝혔듯이 세계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시민의 열망을 인정하고 존중해 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시민사회와 정부는 더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혁신 DNA가 공공조직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제도 개선을 했고, 유관 평가체계와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뜻과 힘을 모아 왔다. 민관 간 불신도 많이 줄어들었고 정부의 문턱도 낮아졌으며, 상호 교류와 정보 공유, 협업의 사례들도 많아졌다. 그래도 아쉬움은

영화 300에서도 선보인 바 있는 그리스 팔랑크스 대형은 왼팔에 방패를, 오른손에 긴 창을 든 보병들이 밀집해 고슴도치 모양의 사각형 방진을 이루는 전투 대형이다. 병사들은 적의 공격을 커다란 청동 방패로 막았는데, 창을 들고 있는 오른쪽 무릎과 어깨 사이가 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 방패로는 내 심장과 내 좌익에 선 전우의 오른 가슴을 가려 주고, 내 오른 가슴은 내 우익에 선 전우의 방패를 믿고 밀집대형을 형성해 거대한 방패 벽을 세웠다. 하지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방패를 내 몸 쪽으로 당기거나 내 우익의 방패로 내 몸이 쏠려 방패 사이에 틈이 생기면 대형은 금세 무너졌다. 즉 내 옆에 선 전우에 대한 믿음과 전우애가 필수였다. 한미 동맹은 한국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 지난 70년간 적대세력과 공산세력으로부터 정전협정체제라는 세력균형을 유지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켜 낸 버팀목이었다. 최근 이들이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내세워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동맹의 설득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의 배경이었으리라. 하지만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의 행동들은 함께 전열에 섰다고 보기에는 무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조만간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보다 많아진다. 이제 고교를 졸업한 누구나 원하면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오래된 꿈이 현실이 될 것이다. 다만 학교와 전공은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으로 선호하는 대학에 모두가 입학할 수는 없다. 그런데 특정 선호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을 통해서도 나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좋은 대학이 다수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질의 대학이 많다면 대학들의 학생 수용 능력은 크게 높아지고 대학 사회는 다양해지며 활기찰 것이다. 학습능력과 학습태도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성장하고 변화하는 학습자를 폭넓고 유연하게 수용하는 다양한 경로를 가진 질 높은 고등교육 체제가 필요하다. 이는 사람들의 잠재력에 활력을 넣어 사회와 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고 변화하는 경제와 사회에 대응하는 대학 체제를 마련하는 것은 대학 전반의 질이 높아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을 부문별로 특성화하고 연계할 때 가능하다. 모든 대학이 교육·연구·봉사 모든 면에 집중하고 다 잘할 수는 없다. 지식의 첨단에서 연구 활동에 중

지난달 14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원유시설 2곳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는 하루 원유 생산량의 절반이 감소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수준이던 유가가 피폭 후 72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예상보다 빠른 복구 소식에 다시 65달러로 내려갔다. 월가는 불확실성에 술렁였다. 정유사 수입 원유 중 약 30%가 사우디산인 우리나라가 직면한 리스크의 속살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95%)가 너무 높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외생변수에 의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우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날씨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국내에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 결국 핵심은 경제성인데 최근 시장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은 물론이고 대만 해상풍력 및 중국 태양광까지도 보조금 없는 시장경쟁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프랑스 에너지그룹인 엔지도 보조금이 필요 없는 기술에 1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측면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시장의 시그널이다. 우리나라 경북 및 제주 등은 바람이 세고 전남은 햇빛이 강하며 바다나 염해농지 등 활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