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가출, 수감, 아동학대 등을 전래 동화 ‘해님 달님’에 나오는 무서운 호랑이에 빗대면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은 가정위탁제도라 할 수 있다.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들을 희망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한때 고교를 졸업한 위탁아동이 ‘근로능력이 있는 성인 범주’에 포함돼 매월 60만~7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비롯한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이 모두 종료되던 시기가 있었다.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홀로 서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다. 다행히 2015년부터 자립정착금 지원이 위탁아동에게까지 확대됐고, 보호 기간도 대학교 졸업 때까지로 연장됐다. 청년주택, 청년수당,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과 맞물려 자립을 위한 양적 지원도 늘었다. 하지만 위탁보호보다 시설보호 종료 아동을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편차가 큰 부분 등은 아쉬운 점이다. 유일한 혈육인 조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대학 시절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 지원은 종료됐고, 기숙사마저 신입생에게 내주어야 했다. 당장 살 곳을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어렵게 모은 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1월 의원 정수를 60명 더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자문위원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선거제 개혁은 김대중(DJ) 정부 시절부터 20년 이상 이어져 온 정치권의 오랜 과제다. 매 정부마다 선거제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지역주의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정치문화가 끊임없이 선거제 개혁의 문을 두드리게 하고 있다. 특정 지역을 특정 정파가 장악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적 선택권을 상당 부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신중히 투표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패권 정당 후보가 아니라면 사표(死票)를 던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들은 특정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역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에게 잘보이려 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정치적 의사 결정의 형평성이 존중되고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를 선거 결과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개혁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찮게 지진 소식이 들려온다. 지진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상황을 알리고 대피 장소를 정확히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운동장과 공원, 주차장 등 전국 1만여곳에 지진 옥외대피소가 지정돼 있다. 그런데 공원이나 주차장 같은 공터에는 별도의 주소가 없다. 주변 건물의 주소를 빌려 쓰다 보니 대피소까지 최단거리 경로를 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지진 옥외대피소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최단거리 경로 안내를 위해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 주소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주소 부여 대상을 다양화하는 추세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건물이 아닌 주차장, 공원, 운동장 등에 주소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2015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주소의 개념을 ‘위치를 표시하거나 식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확대해 새롭게 정의했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주소 부여가 필요한 시설물과 장소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해 지난 4월 주소 부여가 필요한 34종의 시설물과 장소를 제시했다. 여기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설과 경제활동 장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드

대한민국 최초의 종교인 소득세 신고는 언제부터일까? 해외 선진국에는 종교인과세법이 있을까? 정답은 ‘모른다’와 ‘없다’이다. 우리 세법에 종교인 비과세 규정이 없기에 일부 종교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근로소득신고를 해 왔다. 사실 근로소득에서 종교인 소득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언제부터 신고했는지 알 수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도 별도의 종교인과세법이 있는 게 아니어서 종교인도 일반인처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많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냈던 건 그냥 몰랐기 때문이다. 몰라서건, 의도적이건 엄연한 탈세다. 종교인들도 평범한 우리 이웃이다 보니 세법에 무지할 수 있다. 탈세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 중 얼마만큼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지로 끌어낼지 고민하고 해결하는 게 정부의 일이다. 종교인 과세도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 선거철마다 종교계와 정치권이 엮이다 보니 이상한 양상으로 흘렀다. 근로자가 아니니 기타소득이라 고집하고, 한도 없는 비과세, 세무조사 금지를 관철시키더니 이젠 근로장려금은 받고 싶다고 한다. 국민들은 종교계도 세금 좀 내자고 요구한 것뿐인데, 세법을 모르는 종교인들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안은 정치권이 거꾸로 종교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 2000~2017년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 비중이 한국은 11.6% 증가한 것에 비해 OECD 26개 국가들은 평균 7.9% 증가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층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로봇에 의해 대체되기 쉽다. 즉 근로자가 고령화될수록 자동화가 촉진되는 것이다. OECD 국가 연도별 데이터를 사용해 고령화와 자동화 촉진 효과의 관계를 직무유형별로 분석했다. 결과는 이랬다. 고령층이 청소, 경비 같은 육체적이며 반복·단순한 일에 종사할수록 자동화가 촉진됐다. 육체적인 일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비반복적인 일에 고령층이 종사할수록 자동화 촉진 효과는 감소했다. 사회복지사, 장애인 활동 도우미, 직업재활 상담사, 방과후 아동 돌보미, 숲해설가, 반려견 도우미 등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려웠다. 이 분야에서 고령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살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고령층에 유리하지 않게 조성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46.7%는 경비·청소 등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업 국가, 문화 국가, 포용 국가 등 마치 나라를 새롭게 세울 듯한 뉴스를 많이 접한다. 신흥 국가에 필요한 기초는 신흥 학교다. 여기서 신흥이란 ‘신나고 흥겹다’는 뜻이다. 소비하며 놀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창조적으로 기여하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새 국가의 주인이 돼야 해서다. 다행히 학교들은 교육 목표를 ‘행복’으로 바꾸고 있다. 이제는 죽도록 공부해야 먹고사는 시대가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못 하면 죽는 시대가 됐음을 인정해서다. 어린 시절 배고팠던 기억에 사로잡힌 어른들의 타성 때문에 속도가 더디지만 굵직굵직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교학점제는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교육을 받던 ‘3S’(Same people, Same time, Same place)식에서 벗어난 ‘3A’(Anyone, Anytime, Anywhere)식 교육이다. 아무나, 언제나, 어디서나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는 ‘3W’(Whomever, Whenever, Wherever)식 교육으로 발전돼야 한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든, 가능할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가 ‘참여와 나눔’을 주제로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엿새간 옛 미군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열린다. 30만 춘천 시민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막국수·닭갈비 나눔 행사를 통해 향토음식의 독특한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다. 축제에는 유명 막국수·닭갈비 맛집 12곳이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무료 음식 나눔 행사 등 안전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청년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각종 음료를 비롯해 춘천지역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 토마토 등 특산품도 싼값에 판매된다. 볼거리와 체험행사도 풍성하게 펼쳐진다. 최근 퓨전음식이 넘쳐나며 향토 음식이 점차 사라지고, 토속의 맛을 제대로 재현해내지 못하는 추세 속에 그래도 몇몇 지역에서는 특색 있는 고유 향토음식의 맥을 이어 전해지고 있어 반갑다. 강원도 대표 향토음식 막국수는 산촌민과 화전민이 즐기던 음식으로 거친 메밀로 가락을 굵게 뽑아 육수에 말아 먹는 게 대표적이다. 강원도 산골 화전민들의 구황 음식으로, 춘천댐 수몰민이 호구지책으로 막국수를 만들어 먹던 게 효시다. 닭갈비도 춘천지역에서 6·25전쟁을 전후해 군인들이 외출·외박을 나와 마땅히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탓에 생닭을 고구마 등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수록 어려움이 닥칠 것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노르웨이는 북해유전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친환경 펀드를 조성해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나, 이에 대한 논의가 탈원전 프레임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탈원전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 중 하나는 한전의 적자다. 지난해 한전은 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전이용률 하락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원전이용률 하락은 소위 말하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한 원전 안전성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작년 1분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원전이용률은 안전점검을 마치고 정상 가동되는 원전이 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원전이용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20% 넘게 상승한 75.8%로, 최근 3년간 평균인 72%를 상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올해 1분기에 지난해 1분기보다 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원전이용률 하락이 한전 실적에 미친 영향이 크지

매년 6월 초 제네바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다. 각국 노사정 대표가 모여 일터에 적용될 국제적 표준을 정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올해는 특별히 ILO가 창립한지 100년이 되는 해라 지난 10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형’ 국제노동기준을 설계한다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 각 회원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ILO 사무국은 각국 정상들의 참석을 요청했고 40개 나라의 정상이 참석해 일의 미래에 관한 자국의 포부를 밝히기로 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딱히 내세울 것이 없어서’라고 감히 짐작해본다. ILO 100주년 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나중에 ‘2019년 선언’이라고 불릴 문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 채택할 것인가다. 1919년 출범 당시에는 “결사의 자유 원칙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임을 ‘헌장’에 명시했고,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문구로 당시의 정신을 표현했다. 1998년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재외공관의 관심은 첫째도 둘째도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체계는 진화를 거듭했다. 첫째, 해외에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해외 사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했다. 올해 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도 제정됐다. 202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법률로 처음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둘째, 해외 체류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영사 민원 서비스를 혁신했다. 최근 1단계 사업으로 ‘영사민원24’가 개통되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민원서류를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의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다. 2, 3단계 후속 사업을 거쳐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이 완료되면 재외국민은 더욱 빠르고 편리한 영사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여권 위변조

얼마 전 본 ‘칠곡 가시나들’은 글을 읽지 못했던 할머니들이 뒤늦게 한글을 배워 시까지 쓰게 된 사연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우체국 한 번도 안 가봤어예. 부끄럽기도 하고, 쓰지도 못하는디 뭐할라카는고 할까봐.” 영화를 보면 무릎이 아파 걷는 것도 힘겨운 할머니들이 책가방 들고 지팡이 짚으며 한글을 배우러 다닌다. ‘돌아서면 이자뿐다’면서도 몇 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이름과 주소도 쓸 줄 알게 됐다. “글자를 아니까 사는 기 더 재미지다”고 할머니들은 말한다. 영화에 나오는 7명의 주인공 할머니들의 평균연령은 86세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다.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1930년 조선총독부의 ‘조선국세조사보고’에 따르면 전 인구의 78%가 문맹이었다. 창씨개명과 조선말 사용금지 정책 때문에 해방이 될 때까지 문맹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해방 후 대대적인 문맹퇴치 캠페인, 자신들은 못 배웠지만 자식들만은 공부를 시키고자 했던 부모 세대의 교육열로 이제는 문맹률이 거의 제로인 세상이 됐다. 문맹이 사라진 지금은 데이터와 통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사회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동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고질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수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처방으로 만들어져 ‘분절적’이다.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복지보다는 ‘민간에 의존’한 복지 형태가 지배적이다. 아동정책과 아동보호 분야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아동은 마지막 식민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한다. 그동안 민간에 의존해 왔던 취약아동 보호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한다. 오는 7월에는 그동안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온 아동보호 관련 중앙 기관들을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도 설립된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 전달체계 및 정책 총괄 지원, 사업평가, 아동 중심의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관리 등 중앙의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쁘고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 역할이 빛을 발하려면 중앙의 행정조직 설립만이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아동들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해 줄 실질적인 ‘사회적 부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회적 부모는 어떤 이해관계에도 구애받음 없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둘러싼 관심이 뜨겁다. 상영점유율(80.8%), 좌석점유율(85.0%) 기록을 갈아치웠다. 뜨거운 열기에도 관람은 어렵지 않다. 전국 3058개 스크린 중 2760개관에서 상영 중이기 때문이다. 4월 마지막 주말 현재 극장 상영 중인 영화는 총 44편(이번 주 개봉작 8편)이다. 43편의 영화가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19.2% 상영 회차를 나눠 가져야 한다. 관객에게 ‘어벤져스: 엔드게임’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보인다. 과히 스크린 독과점이라 부를 만한 상황이다. 스크린 독과점이 꼭 총관객 수 증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관객의 관람을 개봉 초기에 집중시킬 뿐이다. 1603회 상영으로 시작한 ‘변호인’의 흥행 성적(1195만명)은 1만 1429회 상영으로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티워’(1121만명)보다 나았다. 개봉 주말 322만명을 동원한 ‘쥬라기 월드: 폴른 킹덤’ 최종 관객 수는 566만명에 그쳤지만, 71만명으로 첫 주를 시작한 ‘보헤미안 랩소디’의 흥행은 1000만 문턱(995만명)까지 갔다. 둘은 각각 1932개관, 811개관 규모로 개봉했다. 스크린 독과점 배경에는 한국의 독특한 배급 상영 질서가 자리한다. 상영 기

21세기의 철도는 대륙으로 가는 신동력이 될 것이다. 2차 북미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까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차로 이동했다. 대한민국에서 베트남까지 육로로 오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의 교통망은 거미줄처럼 잘 이어져 있다. 특히 수도권의 전철과 광역고속철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남부내륙지역은 여전히 철도교통의 사각지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발표한 것은 비용편익보다는 국가균형개발에 방점을 두었다는 의미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남부내륙선철도건설 최종보고서’에는 김천에서 진주 간 115.55㎞에는 1개 역사와 신호장을 신설하는 것에 반해 진주에서 거제까지 56.34㎞에는 3개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경남도의 공약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단지 수도권과 연결하기 위해 경북 김천역을 이용하고 나머지 역은 경남에만 신설하는 모양새다. 경북으로서는 신설 역사도 없이 철도 부지만 제공하는 셈이 돼 도민의 반발이 심하고 사업의 원래 의미도 퇴색돼 버렸다. 고속철도 적정 역 간 거리는 57.1㎞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30일 환경 캠페인 ‘어스아워’(지구촌 전등 끄기)가 있었다. 1년에 1시간 소등하는 환경운동이다. 서울에서도 1시간 주요 건물의 불이 꺼졌다. 세계 188개국이 참여해 2.4t의 온실가스를 줄였다고 한다. 전 세계 작은 스위치가 모여 이루어 낸 결과다. 600만 소상공인.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틀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600만명의 4분의1 수준이다. 소상공인이란 5인 미만 규모로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까지 포함된다. 주변의 식당, 슈퍼, 편의점, 전통시장, 그리고 기계ㆍ금속을 다루는 소규모 업체들이 그들이다. 전국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있다. 1500여개 전통시장에서 매장을 지키는 분들,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젊은 상인들, 시장 모퉁이에서 반갑게 만나는 식당들, 이분들의 수고는 다 열거하기 힘들다. ‘문래동머시닝밸리’에서 하수처리시설의 금속 틀을 만드는 1인 업체 사장님, 베어링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가공하는 대표님까지 우리 제조업의 풀뿌리들이다. 이들이 없는 우리 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의 반도체, 자동차 기반을 가꾼 주역들이다. 요즘 600만 우리 소상공인들은

강원 산불피해 현장에도 소중한 발걸음과 기부물품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이웃이 어려울 때 먼저 나서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국민들의 힘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동력이며 핵심 자산이다. 여기에 피해 현장을 잘 살피고 구체적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활동을 기획, 실행하는 것까지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겠다. 산불 피해는 수해나 태풍 피해와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다. 피해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 현장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당장은 대피소에 있는 이재민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된다.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의 경우 재난 현장의 자원봉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집중 피해지역인 고성군의 경우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구성돼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하고 활동을 연계하고 있다. 재난은 재난복구 이후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 산불 피해의 경우는 평생을 살아온 어르신들이 한순간에 재로 변한 현장을 목격한 트라우마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의료적 지원과 함께 이웃 주민들 간의 관계를 통해 일상을

핀테크(금융+기술)는 4~5년 전만 해도 ‘일시적인 태풍 속 찻잔’으로 사라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업계와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가 하나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적 성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카카오페이가 1년 만에 체크카드 100만장 발급이란 대기록을 세우는 등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이용 건수가 분기마다 거의 배로 급증했다. 업계에선 이 속도로 3~4년 지나면 간편결제·송금이 카드시장에서 15~20% 비중의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될 거란 의견이다. 둘째, 2017년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국민들의 핀테크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준 대표 사례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100일 만에 비대면 계좌를 435만개나 개설해 폭발적인 ‘메기 효과’를 보여 줬다. 셋째, 움직임이 늦었던 증권·보험 부문도 크라우드펀딩과 인슈어테크와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2016~2018년 3년간 417개 창업벤처기업이 755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대규모는 아니지만 연평균 40%의 빠른 성장세다. 인슈어테크도 초기 단계지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혈당측정보험, 인공지능을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한 것이 3월 17일이다. 그런데 여전히 패스트트랙은 표류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이견이 있으면 치열하게 협상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합의가 된 것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패스트트랙 여부는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공수처법에 이견을 보이는 바른미래당도 선거제도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동의할 것이다. 패스트트랙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선거제도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반개혁파는 탈당을 하든지 할 것이다.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이 각 정당에도 낫고 국민도 덜 피곤하게 하는 길이다. 만약 개혁에 실패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지금의 선거제도로 2020년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국민에게는 재앙이다. 문재인 정권 심판이냐 아니냐의 구도로 치러질 총선은 정쟁과 비방으로 얼룩질 것이다. 미세먼지, 주거, 일자리, 복지, 조세 등 국민의 삶의 문제는 제대

최근 농축산업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영화감독 황윤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어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연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 축산물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축산업계는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 동물복지와 관련해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축산 농가들도 동물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2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축종별로 대책을 마련해 많은 농장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축산물 안전성과 관련해 많은 소비자들은 가축사육 때 사용한 항생제와 호르몬제가 잔류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한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많이 다르다. 2011년부터 성장 촉진용 항생제의 사용이 금지됐다. 질병 처방용 항생제 역시 수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됐다. 합성 호르몬 역시 내인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용법 및 용량을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1991년부터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 (NRP)을 도입해 매년 전국 16개 시도 축산물위

대한축구협회는 서울에 있는 축구회관을 포함해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 등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 새로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발표했다. 2001년 세운 경기 파주 NFC가 각급 대표팀 훈련 외에 지도자와 심판 교육 장소로 포화상태를 맞자 새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차 서류심사에 이어 2차 프레젠테이션(PT) 심사에서 여주시를 포함한 8곳이 관문을 통과했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법, 환경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이 막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축구협회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축구종합센터는 파주 NFC의 3배인 33만㎡ 규모로 협회 축구회관과 각종 축구 관련 시설 건립, 상근직원 200여명과 각종 대회 등으로 ‘10년간 생산유발효과 2조 8000억원, 부가가치 1조 4000억원과 함께 막대한 경제문화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스타디움과 축구장 12면, 풋살구장 4면, 체육관·수영장 등 부대시설, 축구과학센터 등이 들어선다. 1500억원을 들여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