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평창올림픽 1주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 1년 전 개막식을 앞두고 남북과 북미 간 고조된 긴장과 극적인 전환, 그리고 환호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평창은 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대관령 인근의 시골도시라는 고유명사에서 평화올림픽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평화는 평창올림픽의 최대 유산이 되었다. 이 역사적 행사 1주년을 기념하여 평창평화포럼이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평창 알펜시아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포럼은 국내외 평화와 인권관련 시민사회 단체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강원도, 평창군,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아리랑 국제방송 등이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포럼에는 ‘아이 캔’ 등 주요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를 포함해 약 50여개국 100여개 평화운동 단체 대표 약 10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평창에서 세계와 함께 평화를 구상하다.”란 주제 아래, 당면한 현안을 다루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세계평화의 큰 청사진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평창평화포럼의 별칭은 ‘헤이그+20’이다. 1999년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평화회의 20주년에 열리기 때문이다. 이 회의는 1899년 개최된 제1차 만국평화회의 10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시작된 우리 군함에 대한 일본 해상초계기의 근접비행 논란에 대해 일본은 아무런 사과 없이 일방적인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한 달이 지난 23일 70m까지 저고도 위협비행을 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다. 일본이 군사기밀인 촬영 영상을 공개하면서까지 양국 갈등을 부추기는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베 총리의 최근 지지율 급락을 한·일 간 갈등 조성을 통해 만회하려는 시도다. 양측 접촉이 이루어진 지 3시간도 지나지 않아 일본 방위상의 항의 기자회견이 개최된 점과 실무자급 화상회의 다음날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공개한 점 등 사전 각본대로 진행하는 것에서 정치적 위기 타개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둘째, 금년을 정규군 전환의 적기로 보고 이를 위한 명분 쌓기로 보여 진다. 미·중 간의 패권전쟁과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 정상회담 진행 등으로 아베 내각은 새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일본 해상초계기가 상호교신 중에 ‘해상 자위대’ 대신 ‘일본 해군’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일본의 속내가 드러난다. 셋째, 한국 군함의 전투운영체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다. 미래전에서 상대 국가의 전투운영체계 정보 파악은 승패의 핵심이다. 한국 군

분권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가운데 하나다. 돈과 권력이 소수에게 모이는 체제는 빈부 격차와 양극화 등을 낳는다. 그 폐단을 고치는 가장 첫 단계가 바로 분권이다. 분권 없이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도 이뤄질 수 없다. 분권은 중앙정부의 행·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줘 주민의 뜻에 따라 자기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7년째가 됐지만 여전히 행·재정 권한의 80% 이상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대책, 지역균형발전 등에 거액을 쏟아 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중앙집권 방식이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잘 보여 준다. 지역의 다양성과 잠재력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고 있다. 이런 여건을 마련하려면 중앙에 집중된 권한들을 지역으로 내줘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예산이다. 지방정부가 직접 사용할 곳을 결정할 수 있다면 적재적소에 재정을 투입해 효율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 때마침 주민자치 강화와 중앙권한 배분, 재정분권 등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돼 주목받는다.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투명한 입법 과정을 거쳐 차질 없이 시

최근 혁신학교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9년 경기도에서 공교육 모델 학교로 출발하여 서울에서도 현재 약 15%로 확산되는 등 혁신학교는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눈에 더 띄게 되다 보니 입에 더 오르내리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 사회의 선발구조로 인해 학교는 학습자의 발달보다는 변별을 위한 교육을 해온 경향이 있다. 모두를 성장시키는 교육을 이상적으로 표방했지만, 학교는 정작 비교하고 가려내는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혁신학교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 구조 속에 놓인 한국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혁신학교는 학생 발달과 배움이라는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학교조직, 교육과정, 수업, 평가, 생활교육, 학생자치 등 학교 교육 전반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학교다. 이러한 혁신은 구성원의 교육철학과 학교문화의 변화를 수반한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학교들이 학교 혁신에 대한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조건에서 ‘학교문화’를 바꾸는 쉽지 않은 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세종시는 구도심인 조치원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부터 ‘청춘 조치원 사업’이라는 이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러 과제 중에 동서연결도로 조성이 있었다. 1905년 개통한 경부선 철도가 조치원을 동서로 나눠 놓은 탓에 도시 발전에 악영향을 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도 아래로 연결도로를 짓기로 했다. 어디에 연결도로를 건설하느냐가 지역의 이슈가 됐다. 도로 위치에 따라 동네 발전과 땅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4개의 대안이 제시됐다. 당시 시장이던 필자는 그 결정권을 조치원 주민에게 일임했다. 주민들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해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에서였다. 주민들은 수개월간 8차례 모임을 갖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잠시 혼란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누가 봐도 조치원 발전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안을 선택했다. 그때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때 깨달은 것이 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중앙정부가 지방을 믿고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민 주도·시민 참여

평창 동계올림픽 막바지 준비로 바쁘던 지난해 1월 ‘강릉의 딸’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을 당해 선수촌을 이탈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모두 놀랐다. 오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 온 터라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얼마 뒤 심 선수는 복귀해 올림픽에 나가 열심히 뛰어 주었다. 결과는 예전만 못했지만 듬직한 모습을 보여 우리는 뜨겁게 응원했다. 심 선수가 경기장에 나올 때마다 강릉시민들은 목청껏 환호했다. 그렇게 올림픽은 끝났고 심 선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심 선수가 성폭력 피해자라는 소식에 고향 강릉시민들은 분노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권력형 성범죄의 특성이 어떠한가. 피해 사실에 대해 말할 수도 없고,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해자와 그를 둘러싼 권력은 피해자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갖게 해 피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주변인들도 가해자의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모두 가해자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침묵·방관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태도로 피해자를 더욱 고통으로 몰아넣는다. 더구나 미성년 때부터 피해를 본 경우 더욱 대응하기 어렵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07년 ‘스포츠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관

많은 대학에서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강사법 관련 예산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함에도 대학들은 이 법의 안정적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시행령 합의안을 부정하거나 예외조항을 늘려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동시에 강사법을 핑계로 등록금 인상을 시도한다거나 비용절감 차원의 교원 구조조정도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처럼 운영되는 대학들이 교육이나 학문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런 행태를 부릴 것은 예상됐던 바이다.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제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강사처우 개선 관련 예산도 288억원으로, 방학 기간 중 임금 450억원과 강의역량지원사업비 100억원 등 당초 계획했던 550억원에서 절반이나 줄었다. 뒤늦게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와 강사고용안정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합의 통과시킨 강사법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 도덕적·교육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면적인 비전임교원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행정적 지도도 해야 할 것이다. 몇 만 명의 강사들이 해고당하는 걸 막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 운

충북 괴산(842㎢)은 서울 강남(39㎢)보다 22배나 크다. 괴산군은 강남구에 없는 다양한 행정 업무도 맡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수는 0.25명으로 강남구(3명)의 12분의1에 불과하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면서 이 지역 국회의원 수도 크게 늘었다.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국회의원 수는 48.2%나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 수는 3대7이지만 국회의원 수는 5대5로 거의 차이가 없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0~20년 안에 수도권 국회의원 비율이 전체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을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지방분권 개헌과 공직선거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과 관련해 현행 국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 싶다. 첫째, 지금의 단원제 형태의 인구 중심 국회로는 지역 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충북 괴산군과 서울 강남구는 같은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 차이 때문에 등가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현 국회 제도는 행정(정치)의 다양성을 배제하고 있다. 지방의 군(郡)은 대도시 구(區)에는 없는 가뭄과 홍수, 산불, 조류독감(AI), 유해동물 등 수많은 행

해방 직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국제사회는 식민지배에 이어 동족 간 전쟁을 치른 가난한 나라에 127억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지원했다. 이제 한국의 다른 이름은 연 3조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 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는 ‘공여국’이다. 지난 2015년 국제사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야말로 2030년까지 전 인류가 함께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것에 합의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빈곤의 완전한 종식을 첫 번째 목표로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기후변화 행동 등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것이다. 불평등과 부정의가 만연한 오늘날 어쩌면 SDGs의 달성은 요원해 보인다. 목표 이행 4년차의 새해를 맞이해 ‘우리 세계의 전환’을 향한 구체적인 방법이 더욱 더 요청되는 까닭이다. ODA의 올바른 쓰임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제도 등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ODA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시민사회와 사회적 혁신 기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참여를 도모해야 한다. 사실 유엔 등

승풍파랑(乘風破浪). 거센 바람을 타고 만리의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 지방화 시대를 열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그간 역대 모든 정부에서 지방분권 정책을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재정분권의 단계적 추진, 지방 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아직 지방분권의 온풍을 기대하기엔 갈 길이 멀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과 청년실업, 장기불황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추정돼 세계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속도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근심이 크다.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30년 안에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7%인 85곳에서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청년들은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를 넘어 ‘5포’(3포+내집마련·인간관계 포기) 세대로 불리며 지방을 떠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 역시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이런 문

2018년 9월 5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 열 살 꼬마가 눈물을 터뜨렸다. 앙증맞은 손엔 글러브가 끼워져 있었다. SK 정의윤이 9회말 투아웃에서 동점 투런 홈런을 날리자 소년의 감성이 폭발한 것이다. 간절함에 오그라들었을 그 작은 심장이 감동으로 가득했으리라. 소년의 곁엔 엄마가 있었다. 1991년 개봉한 필 로빈슨 감독의 영화 ‘꿈의 구장’에선 아버지와 아들이 캐치볼을 한다. 실상 캐치볼은 그들만의 대화였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을, 아버지는 사랑한다는 말을 야구공으로 대신했다. 야구에서 가족을 떠올린다는 것은 프로야구가 일상과 문화로 정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서도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경기장이 등장한 지 오래다. KBO리그는 2017년 역대 최다인 840만 관중을 기록했다. 연간 관중 900만명을 바라보게 된 배경엔 가족단위 관중, 여성 팬 증가가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다음은 무엇일까. 양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질적 변화를 요구하기 마련이다. 꼬마 팬들의 꿈과 여성 팬들의 요구, 가족 팬들의 바람을 채워주지 못하면 프로야구는 퇴행하지 않을까. 이미 리그의 양적 팽창은 한 해 900만 명이 임계점이란 분석도 나오고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의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하는 국가가 된다. 한국전쟁 뒤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참으로 눈부신 성과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간과해선 안 될 여러 위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양극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저출산 문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줄곧 합계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는 0.9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저출산은 위기의 악순환을 불러온다. 생산인구와 소비인구를 감소시켜 경제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다시 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 몰락이 가속화된다. 또 다른 하나는 고령화다. 지난해 10월 기준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7%를 넘어 이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지금 추세라면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는 막을 수 없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노년 부양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분권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치분권은 중앙과 지방을 수직적 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바꾸고 자치분권의 최종 목표를 국가가 아닌 주민의 행복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한 지 100여일이 지났다. 정부는 19개 중앙부처의 571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하고 주민자치법을 포함한 66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역과 현장에서 여러 의견도 수렴해 왔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흘렀다. 이 시기 우리 지방자치도 크게 성장했다. 국민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달라진 지방의 모습을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지방 권한은 아직도 중앙 권한에 종속돼 있고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 눈치를 보느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그 이유는 바로 지방의 재정분권 수준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하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온다. 범행이 끝난 후 도망치는 범인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아슬아슬하게 엇갈리는 장면. ‘조금만 빨랐더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손에 땀을 쥔다. 만약 경찰이 미리 알고 도착해 있었다면 어땠을까.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현장에 있는 사물이 위험을 감지해 일찌감치 경찰에 경고를 보냈다면. 문화재는 특성상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경우가 많다. 산속에 있는 사찰, 들판에 홀로 서 있는 석탑들은 도난이나 화재 피해에 취약하다. 문화재에 방화, 도굴, 훼손을 목적으로 범인이 침범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는 문화재에 이상이 감지되면 인근에 있는 인력이 투입돼 초기에 대응하는 구조다.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과거 문화재 사고의 범인은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점점 사람에 의한 훼손으로 확대되고 있다. 숭례문 화재, 첨성대 무단 침입, 언양읍성 낙서 등을 돌이켜 볼 때 인재는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범죄의 시기와 장소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안전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최근 사물인터넷(IOT) 도입에 시동을 걸었다. 사물인터넷이라

많은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수도권 또는 대도시 집중현상이다. 경제·사회·문화활동이 한곳에 쏠리다 보니 각종 문제를 빚는다. 삶의 질 저하가 수반되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 중소도시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촉진할 기반시설 제공에 많은 예산을 쏟는다. 특히 사회·경제·문화적 활동범위가 국제화하는 오늘날 항공교통 시스템에 대한 쉬운 접근은 지역 발전의 필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항공여객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방에 거주하는 것은 항공교통 시스템의 접근성을 제한받는 결과로 귀결되고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에서는 민족 대역사이자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인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오래 추진해 이제 결실을 맺을 산고를 겪고 있다. 속도감을 붙이기 위해 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출범했고, 새만금권역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비전 선포로 전기를 맞았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민간사업자 선정,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1차분 전량 소진 등 새만금에 대한 투자 의향도 쇄도한다. 산업·관광·국제협력 활동을 아우른 글로벌

새벽 3시, 폐쇄회로(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경기 부천시 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은 차량 물품 절도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발견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모니터로 현장을 실시간 파악해 용의자를 특수절도미수 현행범으로 검거한다. 바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구축되는 2019년 부천의 모습이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사물인터넷(IoT) 같은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도시를 만든다. 스마트시티는 아직 낯설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이미 시민생활 속 곳곳에 들어와 있다. 2000년 전국 최초로 버스정보시스템을 운영한 부천시는 충남 서산시와 전북 남원시, 충북 옥천·보은군 등 지자체 4곳에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올해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스마트 교통행정으로 행정한류를 이끌고 있다. 지난 6월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첨단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함께 리빙 랩 운영사업도 진행 중이다. 리빙 랩은 ‘일상생활의 실험실’로, 미세먼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현 정부의 분권 추진 비전이다. 그렇다면 자치분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은 재정분권에 있다고 본다. 지난 10월 30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부도 재정분권 추진을 발표했다. 내용은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보정장치를 마련해 현재보다 불리한 지역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균형 잡힌 세수 확대 측면에서 보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인상은 서울 등 특정 지역에 과다하게 배분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방소비세율을 올려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상당수는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이는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대신 지역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를 줄였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에 따라 지방소비세 증가 효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세입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기사 및 대책을 접하면서 큰딸 다섯 살 때 생각이 나는군요. 2012년 MB정부의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된 결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엄마는 ‘바보 엄마’로 인식되었고, 맞벌이가 아니어도 자식을 기관에 보내는 것은 당연시되었습니다. 또 어릴수록 지원금(당시 만 0세 기준 39만 4000원)을 많이 받는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영아를 기관에 맡기는 전업주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엄마들은 자녀를 보낼 기관이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또한 가정보육을 하는 엄마들의 형평성 논란에 위기감을 느낀 당시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돈(당시 만 0세 기준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육아가 힘들어 복직한다는 엄마가 많을 정도로 육아는 엄마 자신의 바닥을 보는 지난한 수행입니다. 그래도 10세 이전에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롭다고 생각해 온 엄마들에게는 양육수당이 감사는커녕 육아의 가치가 무시당하고 기관으로 아이를 내몰 것을 강권한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적 엄

“눈물 맛이네, 눈물 맛. 짠 눈물 맛.” 20년간 백두산을 오르내린 한 사진작가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백두산 천지의 물을 작은 사발에 떠 마시며 한 말이다.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찾을 때마다 작가는 애타는 마음만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산을 내려오다 마주한 압록강은 여느 동네 개울물처럼 강폭도 좁아 건너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럴 수 없어 안타깝다고 서러워했다. 다행히도 희소식이 들린다. 지난 9월 남과 북의 정상들이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두 손을 꼭 잡았다. 한라에서 백두로 연결하는 길을 열자고 약속했다. 머지않아 백두산을 중국이 아니라 우리의 북녘 땅을 거쳐 올라갈 수 있을 듯하다. 그때 그 사진작가는 또 한 번의 눈물을 흘릴 터이고 그 눈물에는 짠 맛은 사라지고 달콤한 철쭉향이 나지 싶다. 눈물은 깊은 고뇌의 결정체요, 숭고한 이상이 만들어 낸 열매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눈물을 품고 살지만 누구나 진정한 눈물의 맛을 깨달으며 살아가지는 않는다. 이러한 눈물은 삶에 굴곡이 있거나 세상을 깊이 관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점차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진 탓인지 눈물도 참 많아졌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애틋한 사랑이나

대한민국의 오늘은 상생과 동반 성장, 균형 발전을 요구한다. 짧은 시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저성장과 양극화, 소득 불평등과 삶의 질 저하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로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문재인 정부는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경제 분야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통해 불평등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한국형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분야는 중앙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등 중앙과 지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어서다. 이는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함으로써 좋은 일자리와 복지 혜택을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수직적 차원의 자치분권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수평적 차원의 자치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