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강경성이 순수함에서 나왔다는데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의 단식투쟁에 대해 측근들은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겠냐”고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 달래서 하는 얘기다. 맞다. 순수하다. 그러나 순수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봐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자식이 죽은 것처럼 유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국민의 마음도 순수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유족과 야당의 강경 일변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 유족이나 야당의 주장이 틀렸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고집불통에 지쳐 버린 것이다. ‘유족이 벼슬이냐’는 말은 심히 잘못된 막말이다. 그러나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을 당신들이 어떻게 알겠느냐고 나온다면 함께 추모하면서 흘린 눈물이 아깝다. 세월호는 이미 정치라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실려 있다. 승객이 유족이라면 운전자는 야당이다. 유족이 운전대를 잡기도 한다. 이렇게 만든 것은 야당이다. 사실 세월호는 정국 장악을 노리는 야당에 엄청난 호재였다. 300명이 넘는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책임은 결국 정권과 정부로 향했고 마음껏 휘두를 장검이 야당에 굴러들어온 셈이었다. 검은 날

집게로 생니를 빼는 복수 영화도 저보다 잔혹할 수 있을까. ‘빨갱이 잡는 고문’도 사라진 마당에 그 망령이 ‘민주 군대’에서 부활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등병으로 몇 달 복무하는지도 모르는 국방장관은 “장병의 인격이 존중되는 인권의 모범지대가 되도록 병영문화를 쇄신하겠다”고 앵무새 같은 답변만 늘어놓는다. 그 한마디로 우매한 부모들이 지금까지 속아왔듯이 또 속을 줄 알았나 보다. 사실 2주 전 작은아들을 입영시킬 때까지만 해도 나도 깜빡 속았었다. 인권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30년 전의 군대는 무용담처럼 흘러간 과거지사이겠거니 생각한 것이다. 군대에 갔다 온 사오십 줄의 기성세대에게도 병영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때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전우라는 명분하에 담배 한 대 나눠 피우며 툴툴 털기도 했다. 그도 아니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을 시절이라 그저 참고 견디는 도리밖에 없었다. 악몽처럼, 추억처럼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들이 자식세대에게만큼은 대물림되지 않길 기성세대는 바랐다. 그러면서 15년이나 펄럭인 ‘병영문화 혁신’이란 현수막만 철석같이 믿고 자식은 얻어맞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다. 느닷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소연할 데도 없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다. 그에게서 불거진 논란들은 보색(補色)처럼 다른 속살을 품은 우리의 서글픈 현실을 또 드러내고 말았다. 후보자의 성향에 동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편이 갈라졌다. 한쪽만 보는 외눈박이가 되었다. 객관적인 역사의식으로 바른 판단을 내리려는 노력은 게을리했다. 언론들은 세월호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후보자와 연관 있는 곳은 그를 옹호하기에 바빴고 그렇지 않은 언론사는 본질 파악은 덮어놓고 공격만 해댔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과연 그 반대였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궁금하다. 두 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후보자는 독립지사를 할아버지로 두었다며 자신은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친일파 윤치호의 글을 인용한 것 자체가 할아버지에 대한 모독 아닌가. 둘째, 방송사의 ‘거두절미’식, ‘악마적’ 편집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만하다. 그러나 그런 점에서는 문 후보자의 강연도 덜하지 않다. 비숍 여사의 책 일부분만 인용한 것도 짜깁기 편집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그는 책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서 책에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덧붙이거나 과장했다. 물론 비숍은 우리나라의 불결함

7명을 한꺼번에 선택하면서 ‘묻지 마 투표’, ‘깜깜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선거 공보물을 읽고 공약이 뭔지 살펴봤지만 어떤 인물인지 판단하기엔 미흡했다. 이번에도 역시 무슨 위원·회장 등 후보들이 나열해 놓은 그럴듯한 직함부터 거부감이 들었다. 선거는 권력쟁취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폄하한다면 지방선거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남발하면서 흑색선전을 퍼붓는 구태는 올해도 반복됐다. 투표 의욕이 꺾였지만 ‘정치란 덜 나쁜 자를 골라 뽑는 과정’이라 했던가. 올해로 성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방자치를 통해 얻은 것은 많다. 중앙정부만 바라보던 지방은 주체 의식을 갖고 내 지역 살리기에 힘썼다. 크게는 외자를 유치하고 지방공단을 세워 지방 경제를 일으켰으며 작게는 꽃길을 가꾸고 운동시설을 만들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간의 성적이 낙제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듣는다 해도 반박할 낯이 없다. 상당수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사리사욕과 영달에 눈이 멀어 지역발전을 도리어 저해한 죄과다. 잡는 순간 달콤함에 빠져드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권력이다. 4년 전에 뽑은 기초단체장 227명 중 무려 40

살을 에는 고통의 순간에도 시간은 무심히 흐른다. 새순 같은 아이들을 삼킨 바다는 말이 없고 너울만 속절없이 일렁인다. 눈물로 적셔진 한 달. 자식의 가쁜 숨결을 지척에서 느껴야 하는 심정을 어찌 필설로 다할 수 있을까. 유족들에겐 억겁(億劫)과도 같은 시간이었을 게다. 절망하고 또 절망했다. 차가운 송장이 되어 나오는 아이들보다 위정자들의 무기력 탓이 더 크다. 세월호와 함께 정의도 물에 빠졌다. 백주에 알몸이 되듯 치부란 치부는 죄다 드러났다. 팬티 바람으로 탈출하는 선장을 본 아이들을 무슨 낯으로 훈계하랴. 반만년 역사와 건국 70년 동안 쌓아올린 공든탑이 한낱 모래성이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음이 부끄럽다. 썩은 육신에 겉옷만 잘 차려입고선 매끈한 신사인 양 우쭐대며 살아온 우리였다. 번드르르한 포장을 걷어내자 악취가 진동했다. 선진국을 목전에 두었다는 대한민국의 실상이 모습을 나타냈다. 세상은 온통 새카맣다. 사고가 없었다면 언제까지 썩어빠진 속내를 숨긴 채 굴러갔을까.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있는가. 머리는 머리대로 썩었고 다리는 다리대로 부패했다. 종합병동처럼 온갖 한국병들이 노출됐다. 대충 하고 보는 ‘적당주의’, 어떤

한 끼 밥,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 채우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누구나 가난했기에 가난한 줄도 모르고 살았을까. 험난한 세월을 용케도 견뎌냈다. 그리고 지금, 가난의 고통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 같은 21세기에 우리는 여전히 그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4000달러 시대, 주체할 수 없는 풍요의 뒤편에서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 절대 빈곤이 공존하는 현실은 비극이다. 세상은 풍족해졌는데 주린 배를 잡은 이웃들은 줄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 몇 명 이상의 극빈층이 자살이라는 우울한 선택을 한다. 서울 송파 세 모녀의 자살이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새삼스럽지도 않다. 비극은 계속되고 있었고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는 사실 무관심하다. 자살을 죄악시하기만 했지 애틋한 이면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참담한 결과만으로 따져 볼 때 한국의 위정자들은 복지에 관한 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가난한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일은 수령의 중요한 업무였다. 진휼을 게을리하다간 목이 달아났다. 왕도 변복(變服)을 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다. 이 시각에도 무관심 속에 많은 이들이 죽음의 낭떠러지 위에 선다. 사업에 실패하

똘똘 뭉쳐도 어려운 난세. 오늘도 갈라져 우리는 싸운다. 어떤 일이든 어김없다. 통합의 외침은 외침일 뿐. 상생(相生) 아닌 상극(相剋)이다. 이념. 우리 모두에게 구천을 떠도는 망령 같은 존재다. 원혼에 사로잡힌 듯 한풀이를 하는 이념 추종자들이 많다. 숙명일까, 업보일까.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념의 굴레. 21세기도 십수 년째, 미련한 한국의 현실이다. 전쟁 후 수십 년간은 이념 타령 자체가 불온이며 불충(不忠)이었다. 군부가 퇴장하자 좌우충돌은 격렬해졌다. 반으로 쪼개져 삿대질을 해댔다. 그리고 지난 1년. 쫓고 쫓기는 이념의 아귀다툼은 더욱 치열해졌다. 사사건건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며 눈을 부라린다. 최근의 세 가지 판결에 대한 반응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김용판·강기훈씨, 그리고 부림사건. 그저 입맛대로다. 어떤 판정도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치졸함이다. 물론 신뢰할 만한 사법부라는 전제는 따른다. 홍어니 일베충이니 좌좀이니, 이념과 지역감정에 매몰된 자들은 그렇게 편을 가른다. 우리에겐 편 가르기, 파벌의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다. 그래서 슬프다. 유전병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사면 불가를 고수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령을 내렸다. 약속을 깼지만 부패한 권력자들은 제외함으로써 최소한의 한계는 지키려 한 뜻은 엿보인다. ‘법대로 하자’는 말에서 보듯 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생각보다 뚜렷하다. 위정자들이 흐뭇해할 만큼 법은 정의와 동의어 대접을 받고 있다. ‘법치주의’는 이런 인식을 활용한 통치수단이 됐다.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즉 법을 자의적으로 악용한 권력에 깊은 상처를 가진 국민들은 누구라도 법치주의를 강조할 때면 주눅부터 들게 된다. 개념이 태동할 무렵의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제한하는 의미였다. 국민들에게 법을 잘 지키도록 요구하고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수단이 아니었다. 변질되긴 했지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한 법치주의도 본래의 법치주의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공산당도 법 위에서 군림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인민들이여, 법을 지켜라’가 아니었다. 그러나 흔히 사용되는 ‘법질서 바로 세우기’처럼 우리에게 법치주의는 겉으론 치안 유지와 동일시되면서 사실은 국민을 옥죄는 용도로 오용돼 왔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외친 법치주의는 공권력

정치적 질곡의 쓴맛을 보여준 10월 유신은 한편으로 희망의 끈도 선사했다. ‘박정희 신봉자’가 아니더라도 경제 대국의 밑바탕이 됐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이 많지 않은 ‘1000불 소득, 100억불 수출’이 그것이다. 신기루 같기도 했던 이 구호에 어쩌면 반쯤 취해서 1970년대의 가난을 버텨냈는지 모른다. 그런 구호의 환상은 ‘747’에서 여지없이 깨져 버렸다.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 경제 대국’이란 거창한 목표에서 어떤 오만함마저 느끼며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목표는 높은 게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자신감이 전 정권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로 결론지어졌을 때 그 감정은 배신감과 다름없었다. 많이 본 듯한 ‘474(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불쑥 나왔다. 꼭 달성하겠다는 ‘목표’인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전’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747과 유사하다는 데서 점수가 반이나 깎여 버렸다. 전 정부 연장선상이라는 뜻에서 ‘이명박근혜’라고 비꼬아 온 이들은 속 뜻을 알아보기에 앞서 ‘747474’라며 747과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일언지하에 폄하한다.

이 땅의 노인들에게 전원 정부 표창을 줘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일제 치하에서 태어나 6·25의 참상을 몸소 겪었고 국민소득이 몇백 달러도 되지 않던 1960·70년대의 보릿고개를 견디며 피땀 흘려 일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다. 자식을 대여섯씩 나아서 전후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헐벗고 살면서도 뜨거운 교육열로 그들을 경제중흥의 일꾼으로 길러냈다. 그런 노인들의 현실은 참담하다. 남은 건 표창장이 아니라 가난과 외로움, 냉대뿐이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자신을 위해서는 모은 돈 한 푼 없어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비참한 여생을 살고 있는 노인들이 대다수다. 어렵게 살면서도 부모를 봉양했건만 정작 자신들은 자식들과 떨어져서 고독한 황혼을 보내고 있다. 이런 노인들을 존경하기는커녕 배척하기 일쑤다. 동방예의지국이란 말조차 생소한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 자칫 훈계하려 들다가 봉변당하기 십상이다.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1위, 그것도 압도적 1위다. 연금과 노인빈곤율 등을 반영한 노인 소득 분야 지수 순위는 90위로 꼴찌나 다름없다.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통계다. 노후를 생각할 겨를도 없

개인적으로 선거에 불참한 적이 많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내팽개쳤다고 비난하겠지만 나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극도의 정치 혐오증으로 누구에게도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선만 되면 사리사욕에 눈이 머는 그들에게 넌더리가 난 것이다. 새 정부 이후 나의 정치 혐오증은 더 깊어졌다. 나 말고도 정치 혐오자들은 더 늘고 있다. 여덟 달이 넘도록 결론 없는 소모전을 그치지 않는 정치인들 탓이다. NLL이니 국정원이니, 오로지 당의 명분과 이익을 좇는 데 골몰하고 있다. “경제를 위해! 서민을 위해!”를 외치며 표를 읍소했던 그들에게 정치 혐오자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급한 일들이 널려 있는데 말이다. 막말, 흠집 내기, 중상모략, 비방…. 쌍팔년식 구태가 난무한다. 시절이 어느 땐가. 2000년 하고도 13년이 흐른 지금이다.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소재는 단지 그들의 목적을 위해 동원되었다. 목적은 무얼까. 권력을 유지하거나 잃은 권력을 되찾으려는 것임이 뻔하다. 그런 욕심의 발로다. 일찌감치 서두르는 게 좋다는 생각일까. 지금부터 두들겨서 운신을 어렵게 해 놓아야지, 아니면 다음 번 시합에서 당당한 상대로 링에

어렵게 살던 시절엔 법조계에도 사표(師表)로 추앙할 어른이 있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청렴과 강직의 표상이었다. 영하의 기온에도 난방을 하지 않아 잉크병이 얼어붙는 방에서 지냈던 가인은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배 명예롭다”고 말했다. 늘 흰 고무신을 신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며 처가에서 보내준 쌀조차 되돌려 보낼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던 김홍섭 판사도 법관의 사표로 존경을 받는다. 올곧고 청렴한 인물은 검찰에도 있었다. 2대 검찰총장 김익진은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도 이 대통령 측근들의 비밀을 파헤쳐 기소해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되는 전무후무한 인사를 당했다. 자유당 시절 임영신 상공부장관의 뇌물 비리를 수사하던 최대교 검사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 이승만의 수사중단 압력을 받고도 기소해 버렸다. 생활이 어려워 부인과 가족들은 봉투를 만들어 내다 팔고 자신은 누룽지 도시락을 싸다니면서도 부정을 멀리한 청렴 강직한 검사로 이름을 남겼다. 불행하게도 제3공화국 이후에는 사표라고 부를 만한 인물이 적어도 검찰에는 없는 듯하다. 왜 그런가. 정권이 검찰 권력을 통치 수단으로

“정도(正道)를 따르지 못하는 검찰 식구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고 정치세력을 좇는 검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월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제일 중요한 검찰개혁의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두 달 후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검찰 구성원들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원칙과 정도를 굳건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각오와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때와는 달라 보인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새 대통령이나 정치권, 검찰이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이었다. 그게 불과 몇 달 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는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들어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독립성 보장이다. 여야 의원들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검찰을 비판하면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고 검찰총장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이에 검찰도 32년의 역사를 가진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중립을 보장할 후속 방안들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