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의 선거 개입 논란은 군대 시절을 떠올렸다. 교정에서 최루탄가루를 마시며 시위대의 말미에 서보았지만, 군의 존재가치 만큼은 부정하지 않았던 나는 한동안 회의에 빠졌었다. 대사(大事)가 다가올수록 높은 계급장을 단 지휘관들의 정신교육은 빈번해졌다. 말이 정신교육이지 누구를 찍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상관들이 눈을 부라리는 투표장에선 비밀투표라 해도 몰표가 나왔으리라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1980년대식 부정이 2013년에 버젓이 재현됐다. 형태만 다를 뿐이다. 바통을 이어받은 곳은 이름도 생소한 사이버 사령부였다. 사이버 사령관의 태도는 군인답게 단호했다.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도 ‘절대’. 그의 자신감은 선거와 관련한 요원들의 활동들이 드러나면서 무너졌을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지수가 세계 20위, 아시아 1위이며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위라는 사실은 덜 알려져 있다. ‘우리가 그 정도나 됐나’ 하겠지만 수십 년이 짧지 않은 만큼 우리는 발전해 왔다. 30년을 구가하던 군부의 철권정치도 물러갔고 평가야 어떻든 지방자치도 궤도에 올랐다. 썩어빠진 집단들도 겉으로는 웬만큼 정리된 듯하다. 이런 시대에 군의 정치 개입은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착오로 따지면 국정원이 더하다. 1987년에 국정원의 선택은 ‘전 국민 궐기대회’였다. KAL기 폭파범 마유미가 누구인지 확인하기도 전에 대선용으로 써먹을 생각부터 했다. 1992년 초원복집의 ‘우리가 남이가’도 국정원이 검찰과 합작한 작품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국정원의 대선 개입 망령은 시신이 부활하듯 되살아났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방식이 디지털화됐을 뿐이다.

정권에 맹종하던 80년대식 검찰은 진작에 사형선고를 받아야 했다. ‘정치 검찰’이라는 비아냥을 그토록 듣고도 일각의 해바라기 의식은 여전히 건재하다. 죽은 듯했던 ‘공안’의 득세는 옛 시절을 방불케 한다. 작금의 검찰 내분을 공안과 특수(特搜)의 싸움이라고 해석하지만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선하다. 다양성은 조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반면 구시대의 유물, ‘검사 동일체 원칙’의 일사불란(一絲不亂)은 조직을 죽이는 병인(病因)이 될 수 있다.

송전탑 밀어붙이기는 공사장의 철거 용역을 연상시킨다. 아파트는 언젠가 지어져야 하겠지만 세입자들의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던 게 1990년대식이다. 다른 방도가 없기에 언젠가 송전탑은 들어서겠지만 거주민들의 삶에 좀 더 일찍 관심을 보였어야 했다. 무자비했던 철거와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더라도 나을 것도 없다. 거주민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네고시에이터(협상가)가 있었다면…. 그랬으면 적어도 자살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

전직 두 대통령의 비리로 거대 비리는 종말을 고한 줄 알았다. 우리는 그 사이 참 깨끗해졌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착각이었다. 수십 년 전에나 있을 법한 거악(巨惡)을 우리는 원전 비리에서 확인했다. 유사한 비리가 어딘가 숨어서 다만 모습만 드러내지 않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세상은 사람이 만들고 변화시킨다. 모든 것은 사람에 달려 있다. 80년대 또는 90년대의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인물이 주도하는 세상이라면 시계도 거꾸로 되돌려진다. 원로는 원로다울 때 대접받는다. 잘못된 시절에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원로로 등장하면 안 된다. 그런 전력(前歷)은 기껏 발전해 온 사회를 뒤흔든다. 그들이 변함없는 구시대적 사고를 주입시키려 든다면 세상만 혼탁해진다. 후세들에게 자리를 비워주고 퇴장해야 마땅하다.

우리의 구시대는 향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음습한 시대로의 복귀를 바라는 사람은 없다. 궐기대회에 동원되고 댓글에 현혹될 80년대식 낮은 소양을 가진 우리가 아니다. 문제는 그럴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사람들이다.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