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고 젊은 경제학자상’을 받은 열풍의 주인공 토마 피케티가 말하는 ‘자본의 수익률(r)〉경제성장(g)’이란 공식은 쉽게 말하면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사람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그렇게 새롭지도 않다. 지난 수십년간 열 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자본의 팽창을 봐 왔기 때문이다. 1961년 21억 달러였던 우리나라 국민소득 총액은 지난해 1조 3000억 달러를 넘었으니 50년 개발정책의 결과는 600배 성장이다. 반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땅값은 50여년 전 3.3㎡당 200∼400원에서 현재 1500만∼3000만원으로 최고 15만 배나 올랐다. 땀 흘려 번 돈으로 먹고살 만해졌지만 돈을 굴려 투기로 축적한 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r이 g보다 비정상적으로 커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14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실증적 이론이어서다. 보수진영에서는 피케티의 이론에 대해 자료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이념 논쟁으로 귀결되고 있다. 좌승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나 신중섭 강원대 교수는 “불평등이야말로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주장한다. 엊그제 재계 주도로 열린 세미나에서도 우파 학자들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피케티를 맹공했다. 불평등을 자본주의의 전제조건으로 보는 우파 시각에서는 피케티의 이론이 객관적인 분석력을 갖추었더라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성장동력이라는 긍정적 해석만을 달기에는 자본주의 한국의 불평등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하위 10%와 비교한 상위 10%의 소득을 말하는 10분위 배수는 4.85로 세계 4위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불평등한 나라라는 의미다. 피케티는 소득 대비 자본의 비율로 불평등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에 대한 국민순자산 비율은 7.7배로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다. 캐나다는 3.5배, 호주는 5.9배, 일본은 6.4배 수준이다.

피케티는 자본주의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를 진보학자로 분류하거나 ‘21세기형 카를 마르크스’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의 책이름 ‘21세기 자본’ 또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에서 따왔다. 그가 말하는 자본의 집중에 따른 불평등은 사회주의화되기 전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중국 사회를 연상시킨다. 근대 말 봉건 중국의 자본(토지)은 몇 %도 되지 않는 지주들이 독차지했다. 기근으로 길거리에 굶어 죽은 시신이 널렸어도 지주들의 곳간은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20에이커(약 2만 4000평)의 땅을 사흘치 곡식으로 사들일 수 있을 정도였다니 땅을 끌어 모으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웠다. 러시아와 달리 중국에서 농민 중심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혁명으로 성취한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이 났다. 피케티도 ‘몰락한 사회주의에 애정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양극화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피케티가 제시하는 해법은 좀 과격하다. 고소득자에게 최대 80%의 누진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등 고율의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실 부의 편중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는 피케티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보았듯이 대기업들의 반발이 심해 경제 민주화는 이미 거의 실종된 상태라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증세 또한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다 보니 담뱃세와 주민세 같은 손쉬운 수단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란 사실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돈을 쓰려면 더 걷는 것은 당연하다. 서민 주머니를 털 게 아니라 중산층 이상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정공법을 내놓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오늘 방한하는 피케티가 한국의 현 상황에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수석논설위원 sons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