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면 볼수록 한심하고 어이가 없는 게 원전 비리다. 원전 관리자의 집에선 억대의 돈다발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방사성물질을 다루는 원전에 엉터리 부품을 쓴 위험천만한 짓에 대한 보답이다. 그것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수탈 행위다. ‘천인공노’(天人共)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러니 한국은 ‘부패공화국’이라는 불쾌한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45위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몇몇은 우리보다 낫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부끄러운 뒷모습이다. 원전 비리를 보면 뇌물죄의 형량을 더 높이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든다. 뇌물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세계 각국은 형량을 높여가는 추세다. ‘관시’(關係)의 나라 중국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웬만한 뇌물죄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한다. 희대의 뇌물 스캔들 ‘원멍제’(?夢杰) 사건에서는 사형 선고를 내려 경종을 울렸다. 뇌물사범에게 은전(恩典)을 베풀다시피 했던 우리 법원도 ‘솜방망이’ 비난을 더 듣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몇년 전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요구해 5억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을 살인죄인처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 법무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