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해결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일.’ 어린이 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치의 뜻이다. ‘정치는 시민 지배가 아닌 섬기는 것.’ 플라톤의 말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배웠을 아이들은 요즘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정치인들도 말끝마다 “국민을 위해”라고 외친다. 겉으로만 국민을 섬기는 척하는 사탕발림이다. 정치인들의 그 검은 속내가 낱낱이 드러난 지난 한 주였다. 행복이 아니라 환멸을 안겨 주는 정치. 그 앞에서 도리어 국민의 낯만 뜨거워진다. 권력욕, 집권욕에 사로잡혀 국민이 안중에 있을 리 없다. 노루발못뽑이 ‘빠루’로 문을 부수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구태가 눈앞에 부활했다. 저급한 삼류정치의 실상은 지구촌 웃음거리가 됐다. 이러면서 어떻게 선진국 운운하겠는가. 아메바라는 단세포동물이 있다. 그 미물 중의 미물도 인간을 이롭게 한다. 세균이나 부패한 유기물을 잡아먹는 유익한 미생물이다. 진정 아메바만도 못한 정치다. 막가파보다 더한 폭력 같기도 하고 ‘개콘’보다 더 웃기는 개그 같기도 하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다 이런 생난리를 치는지 알 수 없다. 속셈은 하나일 것이다. 선거

1993년 공직자 재산을 처음으로 공개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은 그들의 재산을 보고 국민들이 깜짝 놀랐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재산 공개는 도덕성을 회복하는 의식 전환에서 시끄러웠던 5공 청문회보다 몇백 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파급력은 엄청났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실사가 진행돼 부동산 투기 등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공직자들은 줄줄이 사퇴했다. 재산 공개가 확대되면 공직자의 청렴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컸다. 26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지난해 기준 고위 공직자 1711명이 신고한 평균 재산은 13억 4700만원이다. 국민 평균 순자산 3억 4000여만원의 4배다. 다른 분석을 보면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33%는 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47%는 2주택 이상 보유자다. 힘 있는 기관일수록 소속 공직자가 강남에 집을 가진 비율이 높다. 청렴도가 높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된 것 아닌가. 고시에 합격해 5급 행정직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공직자의 연봉은 대기업 수준에 못 미친다. “월급으로 생활이 안 된다”는 고시 출신 젊은 공무원들의 푸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최고위직이 되면 억대 연봉을 받는다지만, 역시 민간 기업

정치에 무거운 발을 담근 황교안 전 총리의 미래가 궁금하다. 제2의 반기문과 지리멸렬한 자유한국당의 구세주 중에 어느 길을 걸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당권의 문을 두드린 한국당은 여전히 혼돈 상태다. 허무맹랑한 확신범 지만원을 불러 멍석을 깔아 주는 막가파 정치를 자행했다. 이종명·김순례 두 비례대표 의원은 ‘노이즈 마케팅’에 성공했지만, 당은 뻔한 자해행위를 미리 막지 못할 만큼 제어 능력을 상실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망령에서도 벗어나지 못했다. 옥중정치라 부르기도 민망한 ‘책상 타령’ 같은 지극히 사적인 견제구에도 당권 도전자들은 움찔댄다. 박근혜를 내치다가는 올드팬에게서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친박(親朴)의 굴레를 억지 춘향으로 뒤집어쓰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한국당이나 황교안이나 외양부터 봐도 딜레마틱하다. 당이나 황이나 반발과 파문 속에서 떠밀려 마지못해 ‘5·18 북한군 개입 주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취했다. 당은 이·김 두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진정한 사과는 아니었다. 광주에 간 황교안은 “광주는 민주화가 이뤄진 거룩한 성지”라는 말로 점잖게 선을 그었다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인 이상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건전한 갈등, 선의의 갈등은 서로 다름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좌우 갈등, 보혁 갈등 또한 어느 한쪽의 이념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다. 정권 교체기에 갈등은 증폭되기 마련이고 어느 정권에서도 다르지 않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금의 사회 갈등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님비(NIMBY) 갈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자고 나면 새로운 갈등이 돌출하듯 나타난다. 상대방을 잡아먹지 못해 분노하는 맹수처럼 우리는 갈등의 정글에 갇혀 약육강식의 리그전을 벌이고 있다. 갈등을 촉발하는 막무가내식 아집에 빠지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이롭지 않은 타인의 주장과 생각을 절대 수용하지 않는 자기중심주의다. 극도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도취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철의 장막 같은 방어막을 치게 된다. 보편타당한 논리조차도 자신의 입장과 이익에 배치된다면 무조건 배척하는 판단력 상실의 지경에 이른다.

작년 초를 전후해 촛불집회에 몇 차례 나간 적이 있다. 역사의 현장을 놓칠 수 없다는 소명의식에 찬 기자 이전에 내 자격은 국정농단에 저항하는 일반 시민이었다. 특히 좌우 어느 쪽에도 빠지지 않는, 이념 또는 이익과는 무관한 집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순수한 시민들이 얼추 열중 셋은 더 돼 보였다. 그러나 나머지 예닐곱은 그렇지 않았다. 국정농단과는 무관한 ‘이석기 석방’이나 ‘노동개혁 반대’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의 동조를 선동해 ‘순수파’들은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예닐곱의 대부분은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소속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임은 부인할 수 없고 그 때문에 문 정부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현 정부가 민주노총의 기여도를 의식한 친노조 정부라고 해도 결코 거대 귀족노조의 이익을 대변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라는 보호막 속에 들지 못한, 핍박받는 노조가 훨씬 많고 그들이 정책의 지향점이 돼야 마땅하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탄핵을 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음은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고 있다. 정권 교체의 중심에 섬으로써 민주노총이 이미 얻어낸 것은 많

전직 대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심경은 매우 복잡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사법부의 권위라는, 함께 달성하고 지켜야 하는 두 가치 때문이다. 전 정권에서 던져 버린 권위를 지키면서 한편으로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김 대법원장이다. 일선 판사들은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해 권위를 지키려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지켜질 권위가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검찰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비록 전임자가 저질러 놓은 일이기는 하나 치부는 계속 드러나 견디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이미 금이 간 사법부의 권위 회복에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알 수도 없다. 21세기도 2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야합하는 뼈아픈 역사가 재현된 현실은 참담하다. 삼권분립을 스스로 훼손한 양승태 사법부를 이어받은 김명수 사법부가 유념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첫째 정치·행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둘째 지나친 이념적 편향이다. 민주 사회에서 이념적 대결과 어느 한쪽의 선택은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에 속한다. 판결에서도 이념을 배제할 수는 없다.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한국의

통계와 현실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소비자물가다. 배추 한 포기에 8000원, 무 한 개에 5000원인 현실인데 통계는 10개월째 물가상승률은 1%대로 안정적이라고 한다. 곧이곧대로 믿는 소비자는 없다. 영국이나 일본이 우리보다 물가가 비싸다는 게 옛말임은 외국에 나가 본 사람은 다 안다. 일본에서는 우리 돈 5000~6000원이면 직장인들이 점심 한 끼 때울 수 있다는데 우리로서는 10년 전 가격이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스타벅스 커피 값은 4600원으로 아시아 1위, 세계 3위다. 서민 음식 냉면 한 그릇 값으로 1만 7000원을 받는 간 큰 냉면집도 있다. 생활물가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통계에서처럼 물가가 안정적인 나라가 아니다. 무, 배추만이 아니라 무려 200개 품목의 편의점 상품값이 올랐다고 한다. 오비이락일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라고 확신한다. 인상의 이유를 통계적으로 밝히긴 어렵다. 생산자를 상대로 한 간접 조사로 인과관계를 추론할 뿐이다. 최저임금과 물가뿐만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소득, 고용의 상관관계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분분하다. 통계라는 음식은 요리 재료, 요리사, 먹는 사람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통계의 오류와 함정

정책이란 밀어붙이기만 하다 보면 탈이 나게 돼 있다. 유연하지 못하면 부러진다. 100% 좋은 정책도 없다. 열에 한둘은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고 좋아 보이는 정책도 이해관계자 사이에 이익의 충돌이 따른다. 그런 점에서 대선에서 약속한 정책도 지키는 게 원칙이겠지만, 시행하다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는 게 맞다. 그런 점을 간과하고 밀어붙이다 돌이킬 수도 없게 된 사례가 4대강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정책에서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매출 규모가 크고 영업이 잘되는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다. 문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임금이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5분의1도 안 되는 동남아로 떠나고 싶은 중소기업인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매출 감소와 심한 경쟁으로 그러잖아도 위축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설상가상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고용주 없는 근로자는 없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겠지만 기업의 경쟁력은 약해질 소지가 있다. 최저임금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이론적으로는 옳아도 결과가 달리 나온다면 이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려 준 임금

최저임금 인상은 백약이 무효라는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이해됐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빈민 1000만명이라는 사회적 모순을 풀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도리어 저소득자의 소득을 줄이는 역효과를 보였음이 통계로 확인됐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늘어도 고용 악화로 자영업자나 임시직 근로자의 수입은 줄어든 탓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큰 흐름은 이어 가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정책을 평가하기엔 1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기도 하다. 진득한 마음을 갖고 인상의 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책이 모든 사람의 이익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다. 알바 근로자, 자영업자, 기업주 등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 계층의 이익에 더 중점을 둘지는 정책적 판단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미세 조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부작용은 이미 나타났다.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줄어든 것은 현장에 나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15% 올리면 고용이 9만명 감소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

“여학생을 어떻게 했다더라.” “여성의 가슴을 어떻게 했다더라.” 5·18이 있었던 38년 전에는 기자가 아니었다. 대학 신입생, 어린 학생이었다. 시위대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소문을 여러 번 들었다. 5월 15일 밤 서울역의 대학 연합 시위 현장에 있었다. 최루탄에 쫓겨 골목 안 작은 식당으로 피신했다. 학생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도 없지 않았다. 식당의 중년 신사는 “데모를 왜 하느냐”고 우리를 나무랐다. 흉흉한 소문은 유언비어라고 ‘어린 학생들’을 몰아세웠다. 유언비어 날조는 계엄령 위반이라고 했다. 눈으로 보지 못한 학생들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 이틀 후, 오늘과 같은 날짜인 17일 밤 12시에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18일 새벽 공수부대가 대학 캠퍼스 안으로 진입했다. 공수부대는 학교 기숙사로도 들이닥쳤다. 잠에 빠진 학생들을 모두 깨워 운동장에 모이라고 했다. 대검으로 굵은 아카시아 나뭇가지를 잘라 마구 폭행했다. 이유 불문이었다. 대학생이라는 이유 하나였다. 그러면서 유언비어를 왜 퍼뜨리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심하게 다친 학생도 있었다. 군부독재의 폭력성을 눈으로 확인했다. 이후 새내기 대학생들은 더는 ‘어린 학생들’이 아니었다.

창업 세대 이야기지만 재벌이라고 다 같은 재벌은 아니다.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은 집이 없이 그렇게 크지 않은 빌라를 빌려 살았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호화롭게 살면 버릇이 되어 교육상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손목시계도 1만~2만원짜리 싸구려를 좋아했고 외국 출장을 가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다. 그러면서 부하 직원의 인격을 존중하며 인재 양성에 큰 관심을 가졌고 경영은 손길승 회장 등 전문경영인에게 맡겼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검소한 면에서는 최 회장과 비슷해서 헌 바지를 버리지 않고 기워 입고 다닐 정도였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갑질이 드러나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가계도 말로는 그랬다. 10여년 전 인터뷰에서 조 회장은 자녀 교육 방식을 묻는 질문에 “절약과 겸손을 특히 강조해서 가르쳤다”면서 “일부 부모는 돈을 여유롭게 주기도 한 모양인데 절대 그러지 않았다. 용돈을 조금만 줬고, 늘 절약하고 남들에게 겸손해야 한다고 교육했다”고 답했다. 이런 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허위였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아버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요즘 드러난 사실을 보면 어머니 이명희씨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아랫사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2월 발족된 교육개혁위원회는 70여명의 학자가 4년 동안 활동하며 120가지의 개혁안을 만들었다. ‘5·31 교육개혁’으로 불리는 첫 번째 대통령 보고안을 시작으로 4번에 걸쳐 YS에게 보고됐다. 초등 영어교육, 이동수업,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생선발 다양화 등 굵직한 방안들이 실제 교육에 적용됐다. 요즘 말이 많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현재 대학 정원 과다를 부른 ‘대학 설립 준칙주의’도 그때 도입됐다. 이명현 당시 교개위 상임위원은 이 교육개혁을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라고 표현했다. 혁명적 개혁안이라고 자찬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노력을 쏟았음에도 나중에 신자유주의 요소가 많이 가미됐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도 받았던, 공과 과가 있는 개혁안이었다. 교육정책의 정답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5·31 교육개혁’은 보여 줬다. 결코 성공작이라고 할 수 없는 YS의 교육개혁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래도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성패를 떠나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초등부터 평생교육까지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각계각층이 모여서 토론한 끝에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점은 높이 사야 한다.

논란이 있지만 이승만의 독재는 후대 대통령 독재의 원형이 됐다.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는 버스를 통째로 연행하고 정적 암살을 자행하다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등을 통해 12년 독재를 누린 끝에 이승만은 이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심지어 국어의 어원을 무시하고 한글맞춤법을 멋대로 바꾸려 했던 일은 대통령 권한 남용의 표본이었다. 한국의 대통령사(史)는 독재와 부패의 흑역사다. 그들의 마지막도 하나같이 이승만처럼 비극적이다. 박정희의 18년 독재는 더 설명할 것도 없다. ‘10월 유신’을 감행해 종신독재를 꿈꾸다 총탄에 쓰러졌다. 재벌 기업들로부터 수천억원씩 뇌물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는 최초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다. 가족의 뇌물수수 의혹에 자살이란 비극적 선택을 한 노무현도 아직 그 의혹을 완전히 벗지 못했다. 박근혜는 국정농단과 뇌물 수수로 수감돼 있다. 그리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업보처럼 검찰청에 불려 나왔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다. 반세기 만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이룬 한국 정치의 흑역사도 세계 정치사에 유례가 없다. 외국인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정치 역정이다. 비리 없는 정치가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만 다섯

옛날 지면을 들추어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의식이 50년 전과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에 놀랐다. 고액 세비, 안하무인의 언행, 외유, 각종 비리성 특혜, 전용 엘리베이터 이용 등 의원들의 특권은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의 권위의식과 갑질도 과거나 현재나 그대로다. 권한과 예산을 손에 쥔 공무원의 유세(有勢)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민원인은 속앓이만 한다. 수사기관의 물고문은 1987년 박종철 사건을 겪고도 곧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놀랍게도 15년이나 지난 2002년 서울지검에서 물고문 의혹이 불거져 당시 김정길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 그 이후에도 강압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수사기관들의 수사 방식은 민주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권력을 가진 권력층은 그 권력을 이용해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 하지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 권력의 갑질, 행패는 비권력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권력 내부에서도 벌어진다. 그런 권력과 권위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많이 바뀐 듯하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바뀌지 않았는데도 바뀐 듯 위장, 은폐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실상이 요즘 껍질

경제 이론은 수정되고 수정된다. 절대적 이론은 없다. 자유주의는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로 바뀌고 수정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밀렸다. 신자유주의 또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론의 차이는 정부의 개입 여부와 정도다. 이런 이론에 바탕을 둔 ‘뉴딜 정책’이나 ‘레이거노믹스’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예도 많다. 이론대로만 된다면 경제에 실패할 정치가는 없다. 불행히도 이론대로 되지 않는다. 현실과 여건이라는 변수를 이론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정권 ‘초이노믹스’의 실패도 탁상 머리 이론에 의존한 탓이다. 저금리로 부동산을 띄우고 임금과 배당을 가계로 돌려주면 경제가 살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가계부채는 폭증했고 부동산은 올랐지만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초이노믹스’를 종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다 알다시피 ‘소득주도성장론’, ‘J노믹스’다. J노믹스는 우리의 문제점을 불평등에서 찾는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다. 기업 소득의 가계 환원과 소득불평등 해소, 내수 진작에 의한 성장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론과 인식은 맞다. 최저임금은 생존의 문제다. 양

처음으로 검찰을 ‘홍위병’이라고 한 사람은 박지원씨였다. 20여 년 전 옛 국민회의 박 대변인은 검사직에서 물러나 당시 신한국당에 갓 입당한 홍준표 변호사를 향해 “정권 표적 사정의 홍위병 역할에 충실했던 인물”이라고 한 것이다. 정권이 바뀐 2001년 9월 홍준표 의원이 속한 당시 한나라당은 검찰을 정권의 홍위병이라 비난했고 대검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 적이 있다. 검찰 창설 60주년 된 날이었던 2008년 10월 31일 당시 민주당은 “시대는 정권의 홍위병으로서의 검찰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검찰의 모습을 원한다”고 논평했다. 반복되는 역사와 정권의 교체 속에서 검찰은 ‘홍위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7년 12월 지금도 적폐 수사의 중임을 걸머진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떠나 또 홍위병 소리를 듣고 있다. 대중이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면 검찰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드러누웠다. 대권 주자마다 ‘정치 검찰’을 비난하고 정권마다 ‘검찰 독립’을 외쳤지만 검찰은 정치를 떠나 홀로 서지 못했다. 아무리 정치 검찰을 비난하고 검찰 독립을 외쳐도 어느 정권이나 뜻하는 바를 관철하는 수단은 결국 검찰밖에 없다고

이데올로기의 근원을 좇아 보면 결국 이기심이니 옳고 그름을 논할 수 없다. 누구나 각자의 입장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기심을 탓하려면 인간의 본성을 탓해야 하는데 본성은 탓할 대상이 아니다. 누군가 앞장서고 대중은 뒤를 따라갈 길을 결정짓는다. 대중도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 이념과 색깔을 놓고 누구를 비판할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인간은 어느 자리에선가 최선을 다할 뿐인 존재다. 다만 그 이기심이 부정, 불의와 결탁됐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희경이 임종석을 욕하자면 임종석의 사상이 아니라 임종석의 부정, 불법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 테두리 내에서 이데올로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종석의 과거 불법행위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며 3년 6개월의 복역으로 죗값을 이미 치렀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해산당했고 그 비슷한 행위는 언제라도 법의 응징을 받을 것이다. 독재가 불의라면 불의를 위해 싸운 점은 인정해 주는 게 옳다. 그것이 밀알이 되어 민주주의의 작은 발전을 이루었다면 더욱 그렇다. 독재라는 거악이 물러갔지만 폐단은 계속 쌓이고 있었다. 그것

절대적 표현을 자주 썼던 인물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11월 김 전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의 불법조업 단속 요구에 “국제사회에서도 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법조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일본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과단성을 요구하는 개혁에서 ‘힘이 닿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같은 말은 우유부단해 보인다. 반면에 분명한 어조는 흡입력이 좋고 신뢰를 준다. 최상급 수식어는 확신을 심어 주는 데 유용한 언어적 도구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도 눈이 번쩍 띄게 했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은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걱정했던 대로 시원한 약속만큼 시원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 많은 비정규직을 한 명도 빠짐없이 정규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다. 꿈을 이룬 비정규직도 많지만 기간제 교사 3만 2734명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희망고문’의 희생양이 됐다. 완벽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 외교에서는 ‘검토’, ‘적절한 조치’ 등의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용어를 선

박근혜 정권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간언(諫言)을 멀리한 것이다. 대신에 환관과도 같은 ‘문고리 3인방’의 입만 바라봤으니 도통 민심을 알 수 없었다. 최순실의 농간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언로를 막아 놓은 탓이 컸다. 최순실이 몰래 들락날락하며 대통령과 부정한 행위를 해도 감히 진언을 할 비서, 관료가 없었다. 이런 맥락의 칼럼을 작년 11월 3일자에 쓴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게 고언을 아뢴 청와대 인사는 없어 보였고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간언’이란 말이 날수로 따져 1456일에 걸쳐 등장하는데 그 10분의1인 141회가 연산군일기에 나온다. 그만큼 간언이 활발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연산군이 간관(諫官)들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아 임금의 그런 행동을 탓하는 간언을 재차 삼차 올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후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폭군의 실정을 바로잡으려 극력으로 간언을 하다 귀양을 가거나 참형을 당한 간관들이 연산군대에 허다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건 간관의 입을 막지 못하자 연산군은 마침내 재위 말기인 12년 4월 사간원과 홍문관을 없애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야당으로부터 ‘쇼통’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 ‘탈원전 선언’을 보면서 먼저 떠오른 말은 ‘결단력’이다. 참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한다 싶었다. 그런데 흔히 쓰는 ‘정치적 결단’은 연원을 따져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니다. 독일의 공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는 나치 독재를 정당화한 이론이다.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독재의 시기일수록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은 잦다. 유신헌법도 정치적 결단이었고 긴급조치도 그렇다. 금융실명제나 신행정수도 건설, 4대강 개발, 개성공단 폐쇄도 광의로는 결단의 결과물이다. 대통령 1인의 결단은 결과가 좋든 나쁘든 절차적 정당성 상실이라는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 정치적 결단과 일맥상통하는 헌법상의 ‘통치행위’(Political question) 또한 민주질서를 지켜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위헌, 위법이다. 과정을 중시하는 민주 정권일수록 정치적 결단은 자제해야 한다. 정권의 성향과는 무관하다. 성장과 경쟁 중심의 보수든, 분배와 평등 중심의 진보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은 이념에 맞는 정책을 펼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정책의 결정을 일방통행식으로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