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의무 방어전과 연금 개혁/김경두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의무 방어전과 연금 개혁/김경두 정책뉴스부장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8-11-22 17:06
수정 2018-11-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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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방어전’이란 게 있다. 하기 싫어도 맡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면 무조건 해야 한다. ‘19금 보따리’를 풀어놓으려는 건 아니다. 정권마다 한 번씩 맞닥뜨리는 연금 개혁이 그렇다는 얘기다. 대통령 인기가 치솟을 땐 지지율을 업고 정면 돌파라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땐 미루고 싶은 일이다. 자칫 잘못 건들면 치명상을 입거나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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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정책뉴스부장
김경두 정책뉴스부장
2014년 말 박근혜 정부 때다. 공공부문 개혁의 첫 주자로 공무원연금 카드를 빼들었다. 그런데 다음해 국가 주요 경제정책을 소개하는 경제정책방향 보도 참고자료에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사학연금(2015년 6월)과 군인연금(10월) 개혁 추진 시점이 담겼다. 하나도 힘든데 세 개의 직역연금을 순차적으로 개혁한다고 하니 ‘빅뉴스’였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군인·사학연금도) 자연스레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불이 난 호떡집이었다.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튿날 기획재정부는 “실무자가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내놓은 실수를 했다”며 해프닝으로 돌려세웠다. 이후 기재부는 경제정책 방향 보도자료 외에 더이상 두꺼운 보도 참고자료를 뿌리지 않는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5월 최대 우군인 공무원과 척을 지면서도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 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현재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의무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 경기 하강과 ‘일자리 쇼크’ 여파로 대통령 지지율이 8주째 떨어져 50%선(리얼미터 기준)에 턱걸이하고 있다. 정권 탄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야당과 보수세력의 집요한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여론마저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난 21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안과 22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꽤 아픈 대목이다. OECD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문제가 있다며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 3분기 저소득층 소득은 1년 전보다 더 줄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운 털이 박힐 수밖에 없는 연금 숙제를 풀어야 하니 발을 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행 보험료율 9%를 12~15%로 올리는 정부안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퇴짜를 놨다. 하지만 골든타임이란 게 있다. 지금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한다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신문이 이번주 국민연금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금 더 내고 훨씬 많이 받는’ 방식에 동의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현행 4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2% 포인트 올리는 게 수익비(1.7배) 측면에서 가장 낫다고 분석했다. 최소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보려면 내년이 개혁의 마지노선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가 왜 악역을 맡아야 하느냐’고 물으면 딱히 드릴 말은 없다. 이 시점에 정권을 잡았으니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방어전이라는 말밖에는. 다만 ‘촛불혁명’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도 지난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했다고 말하면 없던 힘도 생기려나. 대국민 보고도 좋고, 국민과의 대화도 좋다. 문 대통령이 ‘국민 부담이 아닌 현세대의 책임’을 들어 직접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다.

golders@seoul.co.kr

2018-1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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