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월 통일부는 북한에 20만명분의 타미플루와 신속진단키트 5만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은 개성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 하지만 미국과 그들의 입김에 좌우되는 유엔사령부는 타미플루를 싣고 갈 차량에 대해 제재 위반을 걸고넘어졌다. 남측에 대한 북측의 의심이 시작된 순간이다. #2. 2018년 12월 말 남북 철도·도로연결 착공식이 열렸다.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다. 앞서 경의선 북측 구간과 동해선 구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이뤄졌다. 북한은 은밀한 속살까지 보여 줬지만, 연결은 무기한 연기됐다. 북한은 정치·군사적으로 크게 밑지는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다. #3.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은 2005년 남북 장관급회의 합의 사안이다. 지난해 10~12월 8차 발굴이 진행됐으나, 장비 반입이 안 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발굴을 위한 굴삭기나 트럭 반출이 허용된 건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한국의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하면서다. 하지만 2월 말 ‘하노이 노딜’로 이미 남북 관계가 경색된 뒤였다. 2019년 남북은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다. 하노이 이후 모든 게 얼어붙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월 최고

국제사회 반트럼프 진영의 선봉장 격으로 주가를 올리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요즘은 ‘뚝심 정책’으로 빛을 보고 있다. 그는 취임 후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 개혁, 부유세 폐지, 유류세 인상, 법인세 인하 등 소위 인기 없는 정책을 이어 갔다. 요즘은 연금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42종류의 연금을 단일화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시위는 일상이 됐다. 지난해 10월 유류세 인상 때 노란조끼가 등장했고, 지금은 연금 개혁 저지 파업이 한창이다. 지지율도 20~30%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인기와 별개로 2016년 10% 수준이던 프랑스 실업률은 8.6%로 떨어졌고,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0.3%)은 독일(-0.2%)을 앞섰다. 본인 연금 3억원까지 포기하며 ‘포퓰리즘’에 맞서는 뚝심으로 ‘유럽의 병자’를 서서히 변모시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39세로 당선됐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뚝심 개혁은 요원했을지 모른다. 한국 헌법에는 ‘40세’라는 소위 대통령 나이제한이 있으니 말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지난해 38세로 당선된 카를로스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대통령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

서울에서 20년 넘게 식당을 해 오던 A씨는 최근 문을 닫았다. 점심시간이면 손님들로 시끌벅적했던 ‘맛집 명성’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2년 전부터 손님이 줄더니 올 들어선 적막만이 맴돌았다. 인근 중소상인들의 줄도산이 치명타였다. 오랜 세월 정든 가게를 정리해야 했을 땐 밤새 울었다.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살기 힘들다는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지역 경제를 살려 달라는 호소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이런 위기 국면 타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에만 맡겨도 될까. 서민들의 목숨 줄이 달린 경제 위기 상황을 접하며 든 생각이다.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엔 산업 진흥·지역 개발 등에 대한 내용이 나열돼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책임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자치단체에 대한 지역민들의 가장 큰 요구도 지역 경제 활성화다. 자치단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떼려야 뗄 수 없다. 문제는 자치단체장에게 경제를 살릴 정책 수단이 없다는 것. 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은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람 유입,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기업 유치, 공공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택시업계 눈치만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소리를 내다가 입을 다물고, 기획재정부 등은 모빌리티 산업 강화를 외칩니다. 적극행정은 구호에 그칠 뿐 부처 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만 내놓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대형승합차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지켜본 한 스타트업 여성 최고경영자(CEO)는 이렇게 말했다. 여성이자 CEO로서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타다’의 단골 고객이라고 밝힌 그는 정보기술(IT)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나서 ‘우버’ 도입을 막더니 이제는 ‘타다’도 막는 상황이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신문의 최근 ‘관가, 접시를 깨라’ 기획 시리즈는 정부가 적극행정을 하자면서도 여기저기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거나 마지못해 뒷북행정을 하는 실태를 다뤘다. 정부 정책이 우왕좌왕하면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타다’ 금지법 논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논리에 정부 정책이 휘둘리면서 IT 강국이라는 평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 교수 출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별세가 안타까운 점은 두 가지였다. ‘노오력’ 없이 부(富)를 물려받은 일부 재벌 3·4세가, 각종 ‘오물’(마약·갑질·폭행)을 금수저에 묻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그의 개척정신이 새삼 대조돼 보여서. 두 번째는, 그럼에도 결국 위기관리 실패로 수많은 가장을 실업자로 만들고 국민의 혈세를 끌어다 썼던 그의 ‘남겨진 부채’가 떠올라서. 공교롭게도 김 전 회장의 별세를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문제까지 최근 재계를 달군 두 가지 소식에는 공통점이 있다. 김 전 회장이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시작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는 돈이 아닌, 물려받은 ‘부친의 인연’ 덕을 봤다. 그가 500만원으로 시작해 훗날 삼성과 어깨를 견주는 기업으로 대우그룹을 성장시키는 데 그의 아버지 김용하 전 제주도지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관계가 다리가 됐다.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대구사범학교 제자였다. 그 끈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은 김 전 회장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멘토 역할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의 빈소를 찾아 “(김 전 회장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만성화를 넘어 화석화된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실망ㆍ좌절ㆍ혐오ㆍ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시달려 왔음을 고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지난달 17일 내놓은 총선 불출마 선언문은 근래 본 정치인의 글 가운데 가장 솔직해 보였다. 한국당의 퇴행적인 정치 행태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꿰뚫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린 적어도 좀비 소리는 듣지 않지 않느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한국당만큼 민주당에서도 마음이 떠난 이들이 적지 않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김 의원이 정확하게 읽은 민심에 둔감한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믿는 구석은 바로 상대방이다. 한국당은 “우리를 안 찍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를 끝낼 재간이 있느냐”며 유권자를 윽박지르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20대 국회를 이처럼 고사시킨 배짱을 설명할 길이 없다. 민주당은 “우리를 안 찍으면 황교안 대통령 시대가 온다”며 유권자를 윽박지른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혁의 완벽한 퇴보를 설명할 길이 없다. 거

지난달 말 홍콩을 다녀왔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홍콩 특별행정구 구의회 선거(24일)를 취재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와 대학교수, 홍콩한인회 간부 등을 만나 6개월째 이어진 홍콩 시위 사태의 근본 원인을 물었다. 뜻밖에도 이들은 ‘부동산 불평등’을 꼽았다. ‘범죄인인도법안’(송환법)을 폐기하고자 들고일어난 진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집값 문제였다는 진단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다. 홍콩에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이 여럿 있다. 영국 ‘QS 2020년 세계 대학순위’에 따르면 홍콩대(25위)와 홍콩 과기대(32위)는 서울대(37위)보다 순위가 높다. 중문대(46위)와 홍콩 시립대(52위), 홍콩 시위대가 점거했던 이공대(91위)도 100대 대학에 들어간다. 홍콩의 인구가 우리나라의 7분의1인 750만명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다. 그런데 이들 학교를 나와도 대졸자가 받는 첫 월급(중위소득)은 2만 홍콩달러(약 310만원)가 되지 않는다. 세계은행 기준 지난해 홍콩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 8717달러(약 5800만원)로 한국(3만 1362달러)을 크게 앞선다. 홍콩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너무 빠듯한 액수다. 홍콩의 시간당 최저임금도 58

십수년 전 일이다. 서울중앙지검(당시는 서울지검)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한 차장검사의 티타임에서 한바탕 하소연이 쏟아졌다. 지난 주말 평소 좋아하는 등산을 즐기러 산을 찾았다고 했다. 절벽 끝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리더란다. 간신히 받아 보니 기자였다며.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다소 왜곡됐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그때 그 하소연의 요지는 ‘전화 좀 작작해라. 주말엔 좀 쉬자’였다. 평일에도 수십 수백 통 쏟아지는 전화가 주말까지 이어지니 참기 힘들었으리라 이해는 가지만, 아마 기자들의 전화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울렸을 것이다.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은 평소와 다름없이 예정된 티타임을 찾았더니 차장검사(위에서 언급한 차장검사가 아니다)실 풍경이 무엇인가 달라져 있었다. 구석 한편에 놓여 있던 복사기가 사라졌다. 한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가 차장검사실 복사기에 남겨져 있던 문건 일부를 ‘득템’한 결과라는 소문(?)이 돈 뒤였다. 그때 부장검사실 정도까지는 복사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일 이후 검찰은 복사기를 한 곳에 모아 놓고 따로 관리했던 것 같다. ‘득템’이라는 표현 때문에 좀 가볍게 다가올 수 있겠으나 형

#1.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은 올해도 북한 인권 침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15년 연속이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등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함께했던 한국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2. 지난 17일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태국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 앞서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해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자 북한은 “우리 공화국을 과녁으로 삼고 연합공중훈련까지 강행하며 사태발전을 악화일로로 몰아넣은 분별없는 행태에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엔 인권결의안과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두 가지다. 모두 체제 위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 입장에서 인권결의안은 내정간섭이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민관군 모두 전시에 준하는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기에 피로도가 극심하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권결의안 불참과 연합훈련 연기 결정은 보수 진영의 공세가 불 보듯 훤한 탓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서울 중구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첫 살림을 시작한 대기업 차장 이모(44ㆍ여)씨는 2014년 아크로리버파크 30평형(84㎡)을 분양받았다. 분양가는 3.3㎡당 4130만원 수준으로 총 12억 5000만원 선이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17.4대1이었는데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당시 프리미엄이 2억원까지 치솟아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팔기 위해 택시를 타고 한강을 건너다가 마음을 돌린 적도 있다고 한다. 눈앞에 펼쳐진 한강과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두 아들을 생각하면 이만한 환경과 학군을 가진 곳이 없는 만큼 은행에 다니는 남편과 열심히 벌어서 빚을 갚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2016년 입주해 3년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씨의 집은 이제 평당 1억원에 육박한다. 로또 당첨 확률이 800만분의1이라는데 30억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 그녀는 세후 기준 로또 1등에 두 번은 당첨된 ‘행운의 사모님’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인 분양가 상한제가 촉발한 ‘로또 청약’ 광풍이 거세다.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 억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로 통한다. 지난 11·6 부동산 대책에서

“돈 많고 권세 높은 집 도련님들이 그 고공에서 일을 하다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죽었다면, 한국 사회는 이 사태를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다. 정부는 기업을 압박하거나, 추경을 편성하거나, 행정명령을 동원하거나 간에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층에서 떨어지는 노동자들은 늘 돈 없고 힘 없고 줄 없는 사람들이었다.”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인 소설가 김훈의 글을 읽다가 ‘쿵’ 하고 속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말대로 ‘낙엽처럼 떨어져’ 목숨을 잃은 건설 노동자들의 뉴스는 숱하게 접했지만, 불안한 일터를 오가는 그들의 처지가 크게 와닿진 않았다. 벼락같은 그의 통찰에 다단계 하도급,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완곡 표현에 가려져 있던 희생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계급’을 자못 실감했다. 영화 ‘기생충’ 마지막 장면에서 여전히 반지하에 머물며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주인공 기우를 봤을 때의 우울한 감정이 겹쳐졌다.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지지부진했던 개정안은 그달 터진 태안발전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망사고에 빚져 국회 문

힙합은 여전히 익숙지 않다. 디지털 음향에 대한 거부감에 일부러 찾지 않는 데다 그 흔한 TV 경연 프로그램도 즐겨 보지 않아서다. 이러한 선입견에 균열이 생긴 건 올해 중학생이 된 큰아들 덕분이다. 친구들 따라 힙합의 세계로 입문한 아이는 제 방에서 곧잘 힙합 동영상을 보곤 한다. 가족이 함께 탄 차 안에서 선곡을 요청하기도 한다. 힙합 뮤지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도 늘었다. 그러나 얼마 전 ‘플렉스’라는 힙합 용어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자기 과시’를 뜻하는 ‘스웨그’와 쌍둥이인 이 단어의 뜻은 ‘돈 자랑’이었다. “구찌 루이 휠라 슈프림 섞은 바보…나랑 같이 쇼핑 가자 용돈 갖고 와”(키드밀리의 FLEX) 등의 식이다. 아이에게 ‘플렉스를 아냐’고 물었다. “가사를 따로 챙겨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책을 가려 읽어야 하는 것처럼 음악도 가려 들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영 찜찜했다. ‘부자 되세요’라는 20년 가까이 된 한 신용카드사의 광고 문구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에 대한 욕망은 사유재산이 등장한 후기 신석기시대 이후 인류의 DNA에 새겨진 유산이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쓰는 것’에 대한 희구는 동서고금을 막론한다. 그러나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14일 정시 전형의 핵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졌다. 고교 생활의 모든 것을 8시간 만에 다 쏟아부어야 하는 수험생들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안타깝게도 수험생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능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입시 전형 중 하나다. 전국의 모든 응시생이 똑같은 5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풀고 기계가 채점해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시험이기 때문이다. 폭력적이기까지 한 이 시험을 많은 이들은 가장 ‘공정’하다고 믿는다. 기계만이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해 준다고 믿는 ‘불신 사회’의 모습이 수능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베이징 특파원 시절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중국보다는 낫다고 여기면서도 대입 시험만큼은 중국이 부러웠다. 1000만명이 응시하는 중국식 수능인 가오카오(高考)는 성과 직할시가 알아서 출제한다. 압권은 마지막날(6월 8일) 치르는 작문 시험. 2017년 간쑤성·랴오닝성·충칭시가 공동으로 출제한 ‘두보, 루쉰, 마오쩌둥의 시(詩) 3개를 재해석해 새로운 시를 쓰라’는 논제는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다. 각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한 작문은 인민일보 등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된다. 가오카오 작문은 중국 필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초선 의원들의 쓴소리가 터졌다. 일부는 불출마의 변을 겸해 발언했고, 일부는 의원총회에서 일갈했다. 사석에서 읊조린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 좀 한다는 이들의 평가는 박했다. 본업이 따로 있는 초선들이 정치적 계산으로 언론 장사를 했다거나, 정치를 겉핥기로 경험하고서 순진한 이야기를 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정치적 책임을 버리고 도망가는 격인데 ‘훈수가 웬 말이냐’거나 중진 및 특정 의원들을 공격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용당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일견 맞다. 그럼에도 초선의 발언을 정치공학적으로 비틀어 보기만 하는 건 아쉽다. 국민들이 느끼는 ‘국회 무용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5일 국회 계단에서 먼 산을 보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옆에 앉았다. 불출마 선언을 한 직후였다. 그는 “정치는 상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와 비슷한 걸 찾아내서 타협하는 거다. 그 주제는 민생이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가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쪽이 비토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양당제의 폐해가 답답하다고 했다. 서로 욕만 하다 끝나는 ‘두 낫싱(Do Nothing) 국회’에서 할 건 다 해봤다고 허탈한 표정으로 말했다. 같

교실을 떠나는 키팅 선생을 향해 학생들이 하나둘 책상 위에 올라서 경의를 표하던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소심했던 학생 토드가 결기 있게 용기를 내 키팅 선생에게 “오, 캡틴! 마이 캡틴”을 외치던 그 순간 극장 안에선 관객들이 훌쩍이는 소리가 점점 커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건조한 학교와 지루한 수업, 학업의 부담감이 커질 때 만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1989)는 큰 위로를 안겼다. 우주 스케일의 마블 영웅물이 나오고, 미래에서 다시 터미네이터가 왔지만, ‘죽은 시인의 사회’가 남긴 감동은 어느 영화도 대체하지 못했다. 2016년 프랑스 칸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은 50대 노동자와 미혼모 등 평범한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부조리하고 관료주의적 행정을 꼬집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였다. 이 영화로 두 번째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은 영국 영화 거장 켄 로치 감독은 “우리는 희망의 말을 전해야 한다.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소감을 남겼다. 영화는 현실을 담아내는 창구로서 역할을 한다. 날카로운 시선이든, 잔잔한 전달이든, 리얼리즘은 관객의 마음을 파고든다. 이런 점에서 반가운 영화가 바로 ‘82년생 김지영’이다. 털어놓

#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엄중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기 부진과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확대 균형과 쌍끌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만시지탄이다. 이런 위기 의식과 처방에 동의하지 않는 경제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홍 부총리가 성공 사례로 든 프랑스의 노동개혁도 그냥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파업과 ‘노란 조끼’로 대변되는 반정부 투쟁을 극복했고, 개혁에 대한 국민 동의를 이끌어 낸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반환점에 이르렀지만 직무급제 도입을 비롯해 노동개혁의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규제 완화는 소리만 요란할 뿐 기존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별다른 진척이 없다.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환경은 놔둔 채 구조 개혁의 당위론과 투자 부진을 얘기하면 누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홍 부총리가 산업 현장 외에도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찾아 정책 대화에 나섰으면 싶다. #2.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 ‘타다 사태’를 둘러싼 경제 부처 장관들의 화법이 그렇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회사에서는 운이 나빴다는데, 동생이 왜 어떻게 죽게 됐는지 진실이 드러나야 동생도 억울하지 않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형 경수(유가족 대표)씨의 무거운 목소리가 며칠 동안 귓가에 어른거렸다. 1987년 10월 22일생.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 입사 3년차인 점검기사 박경훈씨는 지난 22일 낮 12시 12분 시멘트 제조 설비인 ‘3호 킬른’(석회석을 굽는 대형 가마) 송풍기 바닥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송풍기는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열기와 연기를 뺀다. 가동 후 내부 온도는 최대 415도까지 상승한다. 당일 오전 가족 단톡방에 올린 “아들 축하해”, “오늘 경훈씨 생일이에요. 안전하게 일하고 와요. 오늘도 파이팅!”이라는 부모와 아내의 메시지에 “응 고마워~”라고 했던 경훈씨는 돌이 막 지난 첫째와 사고 이틀 후가 백일인 둘째 곁으로 퇴근하지 않았다. 그는 당일 오전 9시 45분쯤 킬른 인근에서 마지막 목격된 지 2시간여 만에 온몸이 그을린 채 발견됐다. 찢긴 채 현장에 남겨진 낡은 안전화 한 짝이 그에게 닥친 참상을 짐작하게 한다. 회사는 출동한 119 구급차량을 돌려보내고 그를 승용차에 실어 지정 병원으로 후송했다. 그는 그곳에서 사망

강남에서 1평(3.3㎡)당 1억원짜리 아파트가 나왔다. 서울 전셋값은 하반기 내내 올랐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3구역 수주전은 불법 논란으로 시끄럽다. 재건축 사업은 소송전으로 몸살이다. 정부는 건설사에 민간택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추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예고했고, 각종 규제책에 이어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단속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달군 이슈들이다. 올해 부동산은 유난히 뜨겁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다. 무엇이, 어떻게, 왜 다를까. 첫째, 통상 부동산 거래가 줄면 매매 가격이 내려가는데, 지금은 거래가 감소해도 가격이 이례적으로 계속 오른다.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다. 2007~2016년까지 10년 동안 전국 주택 연평균 입주 물량(분양, 임대)은 27만 가구다. 이후 2017년부터 3년 동안 42만 가구로 5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주택 연평균 입주 물량은 2007~2016년까지 3만 3000가구에서 2017~2019년 3만 6000가구로 고작 10% 증가했다. 전국 주택 공급량에 견줘 보면 사람 많은 서울에 현재 얼마나 집이 부족한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안전진단 강화 등 관련 규제

지방정부는 남북교류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설전을 보며 든 생각이다. 김 의원이 선공했다.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서울·평양 간 도시계획 분야 도시 교류 기초연구’ 학술용역을 문제 삼으며, “통일이 되면 통일 대한민국 수도를 평양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시민도 살기 어려운데 돈을 들여 평양 발전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박 시장은 1000만 서울시민의 시장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라며 사과하라고 역공했다.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발단이 된 학술용역은 서울·평양 동반성장을 위한 평양광역권 장기 공간 발전 구상으로, 통일이 되면 서울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모색한 게 핵심 내용이다. 서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평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평양을 알아야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은 인구와 주요 산업이 밀집돼 있고, 200㎞ 이내에 위치해 있어 광역경제권도 형성할 수 있다. 색깔론이나 정파적 시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나는 애가 5명 있다. 4명은 아들이고 막내가 딸인데 그 애는 내 몸이 가장 약해졌을 때 나왔다.” 2017년 4월 자신이 낳은 딸을 이렇게 비하하는 농담을 서슴지 않았던 브라질 연방하원의원이 2년 뒤인 올해 초 브라질 대통령이 됐다. ‘세계의 허파’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밀어붙이다가 최근 화재 사태로 전 세계 지탄을 받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장본인이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극우 성향의 보우소나루는 2014년 여성 의원과 토론하던 중 “당신을 강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막말을 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의 여성 비하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지지자가 아마존 화재 문제를 지적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과 자신의 부인을 비교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그는 직접 “(마크롱에게) 굴욕감을 주지 마… 하하”라고 조롱하는 댓글을 썼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그 즈음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제 아내에게 굉장히 무례한 발언을 했다. 브라질 국민이 제대로 된 대통령을 갖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는 민주당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