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원조 한류, 아직 여지가 많다/이지운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원조 한류, 아직 여지가 많다/이지운 체육부장

    지금 해외에 나가 길을 걷다 마주치게 되는 여성에게 ‘당신 아미(ARMY)냐?’고 물으면 최소 절반은 그렇다는 대답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을 들었다. 과연 그럴까 싶다가도 ‘업계 전문가’가 경험을 토대로 워낙 강하게 주장을 펴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방탄소년단(BTS)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데, 뉴스로 접할 뿐이다. 그 실질은 체감하기 쉽지 않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히트치기 시작할 때도 그랬다. 외교관이나 해외교포들의 경험담을 통해서나 가늠할 수 있었다. 술집에 갔더니 한국인임을 알아보고 다른 테이블에서 공짜 맥주를 보내더라는 얘기부터 현지에서 태어난 이민자 2세 자녀가 덩달아 인기가 올라가더라는 스토리까지 다양했다.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런 일도 있더라’며 흥분하던 그들의 표정이 더 기억에 남는다. 전해들은 일들은 2000년대 중반 중국에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과 치환해서 느낄 수밖에 없었다. ‘돈 자랑 하는’ 한국인과 한국을 혐오하던 중국인들도 한국 드라마는 즐기고 있음을 종종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중에는 법조인이나 공산당 간부도 있었다. 한류(韓流)가 곧 시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막 대두될 무렵이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 싶
  • [데스크 시각] 현상 유지는 곤란하다/이제훈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현상 유지는 곤란하다/이제훈 정치부 차장

    지난 8일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으로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좌장인 이인영 의원이 당선된 것은 몇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이 원내대표 개인으로서는 강성에 까칠하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고 협상을 강조하는 부드러운 남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할 기회를 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이번 경선에서도 밀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3선의 중진인 그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정도였다. 민주당은 내년 선거 구도를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내년 총선은 과거로 가는 정당이냐, 미래로 가는 정당이냐에 대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한 것은 거센 세대교체의 흐름이 민주당 내에서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기득권으로 전락한 일부 86세대에 대한 물갈이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때마침 청와대에서 상당수의 비서진이 사표를 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상황에서 어쩌면 86세대의 상징인 이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여부는 그래서 관심사였다. 그렇지만 민주당 의원
  • [데스크 시각] 지금은 공약집을 덮을 때가 아닙니다/이창구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지금은 공약집을 덮을 때가 아닙니다/이창구 사회부장

    서울신문은 최근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를 진행했다. 각계 전문가 62명으로 꾸려진 평가단은 국정 과제의 진척도를 평가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았던 공약과 집권 직후 공약을 가다듬어 새로 내놓은 100대 국정 과제를 꼼꼼하게 살폈다. 평가단이 집중 분석한 173개 항목 가운데 이행이 완료됐거나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항목은 94개(54.3%)였다. 이행률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촛불 정부’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공약 중 상당수가 후퇴하고 있었다. 첫걸음을 떼지 못했거나 벌써 폐기된 공약도 32개(18.5%)나 됐다. 문재인 정부가 죽기 살기로 공약을 추진했다면 우리 사회가 혁명적으로 변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분석 작업하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탄핵과 촛불 정국에서 분출된 시민들의 요구가 혁명적이었고, 문재인 정부는 그 요구를 오롯이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에 공약집은 개혁적인 과제들로 펄펄 끓었다.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거나 벌써 말라죽은 약속을 살펴보자.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지난해까지 도입했어야 할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는 추진되지 않았다
  • [데스크 시각] ‘한국 3대 정원’ 너머의 것들/손원천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한국 3대 정원’ 너머의 것들/손원천 문화부장

    지난달 하순 조선시대 때 조성됐다는 정원 한 곳이 공개됐다. 서울 성북구 북한산 자락에 숨어 있던 성락원(명승 제35호)이 주인공이다. 조선 후기의 전통 정원 양식이 살아 있는 데다 장삼이사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의 정원이었던 까닭에 개방과 동시에 주목을 받았다. 6월 11일까지 50일간의 관람 예약이 진작에 꽉 찼으니 세간의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겠다.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의 3대 전통 정원’이라는 ‘연관 검색어’도 생겼다. 사실 좀더 정확히는 한국의 3대 전통 ‘민간’ 정원이라고 해야 맞다. 조선의 임금 정조가 ‘지혜의 샘’이라 불렀다던, 저 유명한 창덕궁 후원 등 여러 궁궐과 공공 건물의 정원들과 견줄 수는 없을 테니 말이다. 어쨌든 연관 검색어에 이어 ‘지식인’에까지 관련 내용이 등장하면서 성락원은 이제 전남 담양 소쇄원, 완도 보길도 부용동과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정원의 자리를 단단히 꿰차게 됐다. 누가, 어떤 근거로 ‘한국의 3대 전통 정원’을 정했는지를 따질 생각은 없다. 외려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다만 이 같은 서열화, 혹은 차별화가 미구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3년 전 들렀
  • [데스크 시각] 정책 말고 전방위적 규제를 감사하라/전경하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정책 말고 전방위적 규제를 감사하라/전경하 경제부장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네거티브 전환 및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시험환경 확충.’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자본금 폐지.’ 3년 전인 2016년 5월 18일 발표된 내용이다. 당시 정부는 그해 말까지 법령 개정 등을 끝내겠다고 했다. 함께 발표된 303건의 규제완화 외에도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약사와 인터넷 화상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등 151건의 신사업투자심의위원회 안건도 있었다. 정권이 바뀌고 3년 가까이 지난 지난 4월에서야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시행은 1년 뒤다. 제정된 법에는 ‘세분화해 정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등 전체적인 개요와 계획을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여전히 ‘공무원스런’ 과정이 담겨 있다. 신사업투자심의 안건 중 ‘수용’이었던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반면 카드깡 등 금융시장의 혼란 및 부작용을 고려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 존치
  • [데스크 시각] 비핵화 먼 길, 멀지만 가야 할 길/이경주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비핵화 먼 길, 멀지만 가야 할 길/이경주 정치부 차장

    ‘6개 행성이 일렬로 서고 온 우주의 기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웜홀이 열린다. 그곳에서 나온 빛이 우주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북한 비핵화 협상을 지켜본 소감을 외교가에 내려오는 전언을 각색해 표현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려면 북미가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하고 남·북·미·중·일·러 등 6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유럽과 비동맹 국가 등 사실상 지구 대부분 국가가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행성의 일렬 배열처럼 사뭇 불가능에 가까운 듯 ‘힘든 길’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켜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고 이튿날 새벽 이어진 북한의 기자회견을 취재하면서 누구도 북핵 25년 역사에서 ‘평화의 웜홀’이 열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새로운 길이기에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 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의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17개월 만
  • [데스크 시각] LTE와 어벤져스 엔드게임/홍희경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LTE와 어벤져스 엔드게임/홍희경 산업부 차장

    ※이 칼럼엔 스포일러가 포함돼 있습니다. 2008~2019. 아이언맨 시리즈로 포문을 연 마블의 어벤져스가 게임을 마쳤다. 해리포터에 이어 생애 동안 두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부터 완결까지 함께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드디어 제임스 본드와 스타워즈를 지닌 세대가 부럽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컴퓨터그래픽(CG)이 다 하는 영화일수록 현실 반영이 중요하다. 해리포터를 보다 피할 수 없었던 성장통의 순간을 떠올렸을 때, 어벤져스에서 이해 간 다툼이나 명분 간 충돌 같은 현실이 겹칠 때 판타지 영화는 현실을 재생해 낸다. 22편으로 쌓아 올린 시리즈 동안 어벤져스들은 로키·타노스 같은 진짜 빌런(악당)뿐 아니라 정치·사회·여론이 만드는 빌런 같은 상황과 대면했다. 전투가 없을 때 어벤져스는 의회 청문회가 국제협약 회의장에 섰다. 이런 논쟁장에서 정의 대 악, 선인 대 악인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았다. 영화 속에서도 청문회나 유엔 회의장에서 모두를 납득시킬 결론은 기어코 나오지 않았다. 빌런 같은 상황은 어벤져스 간 반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미국 성조기 의상을 입은 캡틴아메리카 대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슈트를 입은 아이언맨 간 갈등은 현실 투영의 절정을 이뤘다. 내셔
  • [데스크 시각] 공원에 고층아파트, 투기 조장하는 정부/김승훈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공원에 고층아파트, 투기 조장하는 정부/김승훈 사회2부 차장

    # A도시공원. 한 필지의 소유주가 2000명을 웃돈다. 이들은 과거 공원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A공원을 공동 매입했다. 그동안 공원을 개발하지 못했는데, 내년 7월이면 주변 지역과 연계, 주상복합타운까지 조성할 수 있다. # B도시공원. 일부 지목은 건축 행위가 가능한 대지로 설정돼 있다. 언제든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 그간 개발제한에 걸린 덕분에 시민들은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공원도 내년 7월이면 녹지가 훼손되고, 고층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설 운명에 처했다.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또는 실효제)’를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난개발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를 보존하려는 노력은커녕 개발 논리를 앞세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 든다. 국민 생명권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은 20년 전 예고됐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옛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도시공원 지정 후 20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자동으로 도시공원
  • [데스크 시각] 앤드루 김은 ‘적’인가 ‘동지’인가/김미경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앤드루 김은 ‘적’인가 ‘동지’인가/김미경 국제부장

    그의 얼굴을 언론에서 처음 본 건 그가 지난해 5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방북했을 때였다. 30년 가까이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일하다 은퇴했던 한국계 미국인 앤드루 김을 폼페이오 장관이 2017년 5월 CIA 국장 시절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으로 다시 불러 대북 업무를 맡겼다. 북한 노동신문이 전한 당시 사진 속 그의 모습이 유독 눈에 띈 것은 한국계일 뿐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 앉은 테이블에 같이 앉아 두 팔을 벌리는 등 큰 제스처를 하며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한국계 미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반가우면서도, 정보당국 관계자가 이렇게 얼굴을 공개해도 되는지 의아한 생각도 들었다. 그동안 CIA 등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암약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의 얼굴 공개 의도가 궁금했다. 그러던 그가 지난 1월 CIA를 다시 떠나 미 서부 스탠퍼드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의 이적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했다. 대북 협상 실무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리를 원했으나 되지 않았다는 설과 폼페이오 장관을 따라 국무부로 옮기
  • [데스크 시각] 두 혁신위원회의 치킨게임/안동환 체육부 차장

    [데스크 시각] 두 혁신위원회의 치킨게임/안동환 체육부 차장

    체육계에 전운이 감돈다. 이르면 5월부터 체육계 구조 개혁을 위해 지난 2월 25일 민관 기구로 출범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안들이 하나둘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부터 권고안 이행에 착수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자신하고 있다. 혁신위는 문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차관 4명과 상임위원 1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린 기구다.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이고, ‘스포츠 인권’, ‘학원 스포츠 혁신’, ‘스포츠 선진화·문화’ 3개 분과가 조직돼 있다. 내년 1월까지 권고안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해산한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수시로 분과회의와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정황을 빼고는 혁신위의 활동은 극소수 공개된 내용을 제외하고 대외비다. 혁신위 내부 이견이 만만치 않아 개별 권고안마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진위 파악은 어렵다. 한 혁신위원은 “주말도 없이 수시로 회의가 열려 (진행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지난(至難)하다”는 표현으로 분위기를 전했다. 혁신의 사전적 정의는 ‘낡은 관습이나
  • [데스크 시각] 외신기자 논란의 불편한 진실/김상연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외신기자 논란의 불편한 진실/김상연 정치부장

    글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게 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점, 그리고 외신이든 내신이든 동등하게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일부러 명예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닌 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으로 지칭했다고 해서 그 외신기자를 불손하다고 비난하는 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그런데 블룸버그 외신기자 논란의 본질은 언론의 자유 문제가 아니다. 외신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이 나라 특유의 정치문화가 논란의 본질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칭한 뒤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라고 말한 순간 그 외신은 이미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 왔다는 얘기다. 한국 사회에서 ‘외신’이란 단어는 단순히 ‘외국언론’을 뜻하는 게 아니다. 알량한 정치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좁은 땅덩어리에서 동서남북으로 갈려 목숨 걸고 싸우는 이 나라에서 외신이란 단어는 심판자의 권능을 갖고 있다. 우리끼리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도 “외신에서도 당신이 잘못했다잖아”라고 들이대면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한 축구선수처럼
  • [데스크 시각] 임시정부의 ‘뜨거운 감자’ 된 이승만/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임시정부의 ‘뜨거운 감자’ 된 이승만/류지영 정책뉴스부 차장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올해 뜨겁게 떠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이승만(1875~1965)이다. 사회주의 운동가 서훈 논란을 가져온 김원봉(1898~1958)과 함께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는 느낌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교보그룹과 함께 서울 광화문 일대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여운형(1886~1947)과 남자현(1872~1933), 김구(1876~1949) 등 독립운동가 10명의 스텐실 초상이 가로 100m, 세로 17m 크기의 현수막에 실렸다. 교보생명 건물에는 이회영(1867~1932)을 뺀 9명의 전신 초상이 게재됐다. 그러자 일부 언론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정의 정통성을 부정한 여운형은 그림에 넣으면서 임정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뺀 것은 일종의 ‘관제 왕따’라는 지적이다. 반대로 GS리테일은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이승만 도시락’을 출시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GS25가 판매 중인 도시락에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승만을 소개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
  • [데스크 시각] ‘개문발차’ 5G, 내실을 다져라/조현석 산업부장

    [데스크 시각] ‘개문발차’ 5G, 내실을 다져라/조현석 산업부장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10 5G가 출시된 지난 5일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다. 가입한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기존 통신요금보다 월 5000원 정도 더 내는 요금제로 바꾸면 추가 요금 없이 갤럭시S10 5G로 바꿔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갤럭시노트9으로 바꿔 기기 할부금이 15개월 이상 남았는데도 전액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주말 5~6일 이틀간만 진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서둘러 달라는 말도 남겼다. 처음 상용화된 5G에 대한 궁금증이 컸지만 ‘설마 공짜로 바꿔 줄까’라는 의구심과 8개월밖에 사용하지 않은 기기가 아까워 고민 끝에 포기했다. 아니나 다를까. 주말이 지나자 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주말에 서울의 한 전자상가를 다녀온 사람들은 내가 받았던 제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5G로 바꾼 사람도 있었다. 139만 7000원인 갤럭시S10 5G(256GB)를 90만원 넘게 할인받고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얼리어답터’ 사이에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속속 쏟아졌다. LTE(4G)보다 20배 빠르고 끊김이 없다는 5G 서비스에 대해 LTE와 별
  • [데스크 시각] 변하지 않은 것, 변해야 하는 것/홍지민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변하지 않은 것, 변해야 하는 것/홍지민 사회부 차장

    온 국민이 가슴 졸이던 주말이 지나갔다. 대형 산불이 초속 20m를 넘는 강풍을 타고 강원도 일대를 집어삼켰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덮쳐 오는 불을 피해 한밤에 긴급 대피했다. 소방관과 경찰, 군인 등 수만 명이 불길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불은 축구장 742개, 서울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임야 530㏊를 태우고 사흘 만에 사그라졌다. 8일 기준으로 500채에 가까운 주택이 불탔다. 창고와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이 300동 가까이, 관광·관람시설은 200곳 넘게 소실됐다. 가축도 4만여 마리가 희생됐다. 800여명이 보금자리를 잃었다.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이었다. 최근 대형 참사나 재난,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인재(人災)라는 뼈아픈 평가가 뒤따랐던 것을 떠올리면 이번엔 천재(天災)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현장에서의 발빠른 판단과 대처, 그리고 헌신 등이 빚어낸 결과다. 고성에 체험학습을 간 평택 현화중 학생 199명과 속초에서 체험학습을 하던 춘천 봄내중 학생 179명이 화마를 피해 무사 귀가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5주년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일어난 대형 산불과 그 진화 과정은 우리 사
  • [데스크 시각] 청와대가 놓친 한 가지/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청와대가 놓친 한 가지/임일영 정치부 차장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분들은 청와대에서 다 알았지만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맞습니다. -기자: 자진사퇴할 정도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청와대 판단보다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윤 수석: 7대 원천배제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검증 과정 문제는 없었던 것이었죠. 다만 국민 정서,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난 상황이죠.(3월 31일 브리핑)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흑역사’로 남을 3·8개각과 이후 대응을 복기해 보면 청와대 안팎의 온도차는 이만큼 컸다. 현 정부 첫 지명 철회 사례인 조동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해적 학술단체 참석’을 제외한 모든 논란을 알고도 청와대는 발탁했다. 진보 진영은 물론 여권에서도 일부 후보자에 대한 낙마 불가피론이 번지고, 김의겸 전 대변인의 부동산 의혹까지 맞물려 여론이 악화했던 지난달 2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7명 모두 그대로 간다”고 했다. 위법은 없었다. ‘고위공직자 7대 원천배제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주장한다. 그렇다고 해도 놓친 게
  • [데스크 시각] 강남구 뒷골목엔 쓰레기가 없다/주현진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강남구 뒷골목엔 쓰레기가 없다/주현진 사회2부 차장

    “강남구는 뒷골목에도 쓰레기가 없어요.” 서울 강남구의 가장 큰 자랑 중 하나는 대로변은 물론 골목에서도 쓰레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파트촌은 말할 것도 없고, 대로변이나 간선도로, 일반주택이 밀집한 이면도로에서도 버려진 담배꽁초나 휴지 조각을 보기 어렵다. 강남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길거리 쓰레기통을 가장 많이 설치한 곳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는 인구와 면적에 상관없이 지난해 말 기준 평균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길거리 쓰레기통을 운영 중인 데 반해 강남구는 독보적으로 많은 946개를 운영하고 있다. 남들은 쓰레기통이 더 많은 쓰레기를 유발한다며 없애던 시절에도 일반 쓰레기통은 물론 재활용 쓰레기통도 같이 비치하는 식으로 쓰레기통을 늘려 왔다.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버릴 쓰레기가 생기더라도 얼마 정도만 더 걸어가면 어디쯤에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릴 필요가 없다. 대로변뿐 아니다. 이면도로 골목가도 마찬가지다. 구가 고용한 10개 대행 업체가 뒷골목은 8개 구역, 대로변은 2개 구역으로 나눠 청소하는데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뒷골목 청소도 한다. 일명 뒷
  • [데스크 시각] ‘영혼 없는’ 장관 후보자들/김경두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영혼 없는’ 장관 후보자들/김경두 정책뉴스부장

    지난 6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개각 때마다 들러리였다.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 장관으로 쭉 내려왔다. 내부에선 ‘우리 부에 그렇게 인물이 없나’라고 씁쓸해했다. 최근 ‘국토부 성골’인 최정호 전 차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땐 장관이 바뀌는 7개 부처 가운데 국토부가 가장 반색했다. 그런데 영화 ‘식스 센스’급 반전이 이뤄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토부의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 투기 의혹과 갭 투자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딸 부부에게 아파트를 공동 증여한 ‘꼼수 절세’에 대해선 “사위도 자식”이라고 애틋한 사위 사랑을 뽐냈다. 논문 표절 의혹은 덤처럼 따라다녔다. 그의 도덕성 논란이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도긴개긴이지만 정통 관료 출신이어서 더욱 두드러진다. 고위 공무원의 자기 관리가 이처럼 허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강점인 정책 분야에서도 영혼 없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국민 눈높이에선 살아온 세월의 흠도 적지 않은데, 본인이 진두지휘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도 유불리를 따지며 갈지자 행보를 걷고 있다. 최 후보자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해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다. 그는 인사청문
  • [데스크 시각] ‘친환경‘ 볼보가 시사하는 것/백민경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친환경‘ 볼보가 시사하는 것/백민경 산업부 차장

    1년여 넘게 자동차 담당 기자로 적지 않은 시승 행사에 갔다. 으레 기억에 남는 게 차의 성능이나 디자인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볼보자동차의 ‘크로스컨트리 V60’ 시승 행사는 ‘그 이상’이었다. 충북 제천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로 진행된 행사는 단순히 신차 소개를 넘어 ‘친환경’을 내건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을 각인시키는 자리였다. 볼보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심어 줬다고 해야 할까. 우선 시승 중간 진행된 ‘깜짝 이벤트’가 그랬다. 긴 주행에 지친 기자들을 위한 ‘힐링’ 차원에서 볼보는 공방을 방문해 직접 도마를 만드는 클래스를 열었다. 통상 시승 행사 중간에 밥을 먹고 자유시간을 갖거나 관광 일정을 갖는 시간과는 달랐다. 볼보는 기자가 직접 자기가 만들 도마를 스케치하고 나무를 잘라 기름칠을 해 수제 도마를 만드는 1시간짜리 행사를 끼워 넣었다. 하루 머물 리조트조차도 ‘자연주의’ 느낌 가득한 곳이었다. 시승 행사 중간엔 친환경 목욕용품도 제공했다. 대나무 칫솔, 고체 샴푸와 비누, 플라스틱 용기 없는 샤워용품이었다. 이를 담는 가방도 친환경 재료로 제공했다. 시승 행사에 참석한 임원에게 이런 친환경 콘셉트가 내연기관 회사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 [데스크 시각] 유행을 좇는 정부, 트렌드 원하는 국민/장세훈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유행을 좇는 정부, 트렌드 원하는 국민/장세훈 경제부 차장

    2000년대 들어 세계적인 메가트렌드 중 하나로 ‘유스 컬처’(Youth Culture)가 꼽힌다. 패션의 핵심 키워드가 됐고, 대중문화 전반에 뿌리내렸다. 국내 아이돌 그룹으로 대표되는 ‘케이팝’의 전 세계적인 돌풍도 이러한 트렌드와 맞물려 증폭될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메가트렌드라는 표현은 미국의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1982년 출간한 책에 처음 등장한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라는 의미로 규정했다. 당시 탈공업화 사회, 글로벌 경제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잘 읽으면 유행을 선도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읽힌다. 그렇다고 유행이 모두 메가트렌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유스 컬처에 대한 반발로 ‘어글리’(못생긴)가 새 키워드로 부상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유행으로 바라볼 뿐 메가트렌드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정부 정책에도 유행이 있다.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국정 과제 또는 정책 어젠다로 부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 부처들은 정책이나 사업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표를 앞다퉈 달았다. ‘기승전 소득주도성장’이었다. 하지만 이 유행은 두 해를 넘기지 못했다. 올 초 새 유행 코드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와 수소경제
  • [데스크 시각] 노동자 출신 홍영표 대표와 문성현 위원장의 경우

    [데스크 시각] 노동자 출신 홍영표 대표와 문성현 위원장의 경우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실적 변동을 반영해 성과급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요구한 수많은 내용 중 일부다. 대우차노조 간부 출신인 그는 노동운동을 발판 삼아 GM대우 공장이 있는 인천 부평에서 내리 세 번 당선됐다. 이날 홍 대표가 경영계에 요구한 것은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이란 문구 정도다. 홍 대표의 연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빼닮았다.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당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상위 10% 노동자의 양보와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필두로 ‘쉬운 해고’가 가능한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였다. 이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폐기된 ‘적폐 정책’이다. 홍 대표의 ‘성과급’과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도 2015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이다. 그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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