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인 조선에서 가장 특이한 관직은 이조전랑(정 5~6품)이었다. 직급은 이조의 중간 관료(현재의 중앙부처 국장급)에 불과하지만, 전체 관리에 대한 인사 추천권과 함께 핵심 권력기관인 3사(홍문관, 사헌부, 사간원) 관리의 임명권까지 가진 막강한 자리였다. 정승이나 판서 같은 고위관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조전랑에게 넘치는 권력을 준 것이 결과적으로 그 자리를 막후 실세로 만들었다. 개명한 나라에서의 권력은 곧 인사권이라고 한다면, 이조전랑의 권력이 얼마나 셌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에서 이조전랑과 비슷한 직위를 찾으라면 청와대 민정수석을 꼽고 싶다. 직급은 국무총리나 장관보다 낮지만 그 권력의 크기는 1인지하(人之下) 모든 공직자의 오금을 저리게 할 만큼 서슬 퍼렇다. 대통령의 인사를 검증하거나 추천하고, 대통령 가족과 측근 등의 부정을 감시하는 한편 국가정보원 등 각 정보·사정기관에서 올라오는 고급 정보를 취합하고,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식으로 간접 지휘(문재인 정부 등 역대 정권은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부인한다)하는 자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그런데 이 막강한 민정수석 권력 중에서도 가장 핵

애니메이션 ‘빅히어로’에 주인공 생각 그대로 작동하는 마이크로봇이란 장비가 나온다. 사람의 생각을 읽어 꽤 큰 건축 모형을 뚝딱 만들고, 금세 이동수단으로 변모하는 마이크로봇의 기능을 시연한 뒤 주인공은 “마이크로봇으로 못할 게 없지요. 한계라면 오직 당신의 상상력뿐”이라고 말한다. 만일 기업을 취재해 보지 못했다면 “한계는 오직 상상력뿐”이란 주인공의 호기 어린 대사가 이렇게 콕 박히진 않았을 것이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삼성전자부터 이제 막 태동한 스타트업까지 모두 상상력 경쟁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해 주지 않고, 오히려 3세대(3G) 휴대전화 강자였다 스마트폰 시대에 저물어버린 노키아처럼 과거 성공이 미래 실패의 원인이 되는 환경 속에서 상상력 경쟁에서 지는 건 기업의 다음 먹거리를 놓친단 얘기와 같다. 1959년 진공관 라디오를 생산한 이후 60년 만인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175조원 규모로 성장한 한국 전자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상상력 없이는 성장을 이어 가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무한한 상상력은 사실 상상 속에나 있는 개념이다. 1년 365일을 상상력을 키우는 데 쏟아부어도 상상력

검찰 본연의 임무는 무엇일까. 요즘은 기소 및 공소 유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서초동을 처음 접했을 때는 검찰 본연의 임무가 ‘거악 척결’인 줄 알았다. 가까이에서 맞닥뜨린 사건들이 최규선 게이트, SK 분식회계 수사, 대선자금 수사 등이어서 그랬을 수 있겠지만 이전, 이후에도 ‘○○○ 게이트’로 명명된 각종 정경 유착, 권력형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세상의 관심은 온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당시는 서울지검) 특별수사부가 하는 사건에 쏠렸다. 검사들이 입버릇처럼 거악 척결을 말했던 기억이 난다. 시대에 따라 거악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대체로 거악 척결이란 정계, 관계, 재계 등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 검찰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를 롤모델로 삼으며 자주 쓰게 됐던 말이 아닌가 싶다. 서슬퍼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한국 검찰에게는 살아 있는 권력을 거꾸러 뜨리던 이웃 나라 검찰이 동경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한 일본 검찰의 상징적인 존재로 35대 검사총장을 지낸 이토 시게키(1925~88)는 ‘추상열일’(秋霜烈日)이라는 회고록에서 검사의 존재 이유를 거악과의 투쟁에서 찾았다고

“대검 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탈정치, 정치 중립을 위한 중요한 과제였다. 그때 못 했던 배경이 있다. 중수부 폐지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대선자금 수사가 있었다. 중수부가 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 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 바람에 중수부 폐지론이 희석됐다.”(‘문재인의 운명’ 중) 2003년 송광수 검찰총장-안대희 중수부장 체제는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해냈고 ‘국민 검찰’이란 찬사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금원(작고)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개혁 1호 과제였던 ‘중수부 폐지론’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평검사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검찰 수뇌부는 2003년처럼 ‘검찰의 시간’을 기대할지도 모른다. 불법 대선자금과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은 성격 자체가 다르고, 수사 주체는 중수부에서 특수부로 바뀌었다. 하지만 검찰개혁에 직면한 상황, 수사 성과를 내야 하는 절박함은 다르지 않다. 지난 두 달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 그리고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끌

민선 7기 들어 25명의 서울 구청장 가운데 8명이 3선 연임으로 10년째 지역을 이끌어 오고 있다. 1995년 처음 시작한 지방자치가 20년 이상 무르익으면서 3선 연임이 대거 출현했다. 민선 3기 때 반짝 5명이 나온 뒤 민선 4~6기 단 3명을 배출한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3선 중진 시대가 활짝 열린 것이다. 주인공은 강서, 강북, 구로, 도봉, 동대문, 서대문, 용산, 종로 등 8곳이다. 지자체장은 최대 3선 연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데 이들 중 강서, 동대문, 용산 3개 지역 구청장은 민선 2기 때도 한 번 지냈기에 도합 4선의 관록을 자랑한다. 지난 한 달간 이들 8인을 모두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많다. 우선 흙수저 출신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7남매 중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큰누이가 가난 때문에 대학 대신 구로공단을 택했던 기억을 떠올릴 때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본인도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 후 돈벌이를 할 목적으로 덕수상고에 진학했다가 ‘반란’을 일으켜 고려대 법학과에 진학한 뒤 가장 빠른 생계 수단으로 행정고시를 택해 서울시 공무원이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가난 때문에 전남 나주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일이다. 당시 쓰나미를 피해 센다이 지역민들은 공항 지붕 위로 대피했다. 가까스로 목숨은 부지했지만 고립무원 처지. 구조대를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은 목마르고 배고팠다. 탈진할 무렵 나타난 일본 자위대 헬기는 먹을 걸 달라는 이들의 아우성에도 속수무책이었다. 비행기가 상공에서 지상으로 물건을 투하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생사를 가르는 순간에도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와 공무원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보다 못한 미군이 헬기를 띄워 구호품을 날랐다. 일본 관료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는 책에서 읽은 대목이다. 당시 대피소마다 물자는 차고 넘쳤는데 공무원들의 ‘법대로´ 때문에 숨넘어가는 경우가 속출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규정과 절차를 따지며 절절매는 공무원들 행태는 혀를 차게 만든다. 문득 이 에피소드가 떠오른 건 요즘 벌어진 일들이 겹쳐져서다. 국가보훈처는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공상(일반 공무 중 부상) 판정을 내려 공분을 샀다. 국방부의 전상(전투 중 부상) 판정을 뒤집은 근거가 ‘관련 법규 없음’이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도 아니고 부처마다 달라서야 국민이 어디를 믿겠는가. 그제는 근무

명색이 경제부 기자니 ‘조국 대전’과 관련해 ‘돈 문제’로 한마디 거드는 게 주제넘는 짓은 아닐 것이다. 요즘 고액 자산가들을 주고객으로 삼는 ‘잘나가는’ 세무사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기사를 눈에 불을 켜고 챙겨 본다고 한다.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 대상이란다. 새로운 ‘절세 신공’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사실관계만 설명해 보자. 조 장관 가족은 2017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전 재산보다 18억원 정도 많은 74억여원을 투자 약정했다.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실제로 9억 5000만원을 출자하고, 두 자녀는 각각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을 냈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납입한 자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정관에 따라 수익의 60~70% 정도의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남긴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추후 이를 나눠 갖지만 증여세 등 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펀드 수익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 장관 가족이 편법 증여를 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다. 조 장관 측은 “사모펀드 정관에는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중요한 건 가족 사모펀드를

‘조국’과 ‘윤석열’의 싸움이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물론 조 장관에 투영된 청와대와 여당까지 포괄하는 말이다. ‘윤석열’ 역시 검찰총장 개인은 물론 한국에서 가장 힘센 집단인 검사 전체를 지칭한다. 양쪽 모두 명분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화력(지지세력)도 든든해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국’ 측의 명분은 검찰 개혁이다.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실시된 전격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포 의혹, 청문회 마감 직전의 기습적인 기소만 보더라도 검찰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 의지가 확고한 대통령이 최적임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법무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이 극렬 반발하는 것 자체가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검찰이 정치 영역을 무력화하는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는 게 이쪽 진영의 생각이다. 반면 ‘윤석열’ 측은 “범죄 혐의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덮으라는 말이냐”고 항변한다. 살아 있는 권력까지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누가 말했느냐고 되묻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도려냈던 특수부의 ‘칼’을 지금 정권에 댈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검찰

일본 하시모토 세이코(55) 신임 올림픽장관이 지난 1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욱일기는 정치적 의미의 선전물이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 출신의 하시모토 장관은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스물 살 연하의 남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성추행해 비난받았던 극우 성향의 정치인이다. 욱일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1868~1912년) 군기(軍旗)로 사용된 후 태평양전쟁 패전 때까지 육해군의 최전선에 내걸린 군국주의 상징물이다. 아케도 다카히로 도쿄대학원 특임조교수는 “일장기보다 위험하고 강력한 아이콘으로 사용된 인상이 강하다”며 “올림픽에 들고 나가면 (다른 국가)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피해 감정을 일으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9월 6일자 도쿄신문). 2020 도쿄올림픽의 슬로건은 ‘미래로 나아가자’(Discover Tomorrow)다. 일본이 나아가자는 ‘미래’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도까지 감지된다. 도쿄올림픽 폐막일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일인 8월 9일이다. 연중 가장 더운 폭서기에 잡은 대회 기간(7월 24일 개막)에 히로시마 원폭 투하일(8월 6일)까지 포함된 건 의도적

결국 조국 서울대 교수가 9일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 말 많고 탈 많던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모양새다. 정확히는 시즌1이 끝났다. 조국 신임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된 검찰 수사 등이 시즌2로 오버랩됐으니, 이건 끝나도 끝난 게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 법무장관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겠다. 주변에서 직책 수행을 위한 말들이 쏟아질 테니. 다만 지난 30일간 진보정권의 도덕성, 권력과 계급, 차기 권력구도, 분열의 정치 같은 조국 사태의 메시지를 받은 국민들이 지지나 분노 속에 담은 ‘메타메시지’를 제대로 읽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2011년 조명된 ‘조국 현상’ 이후 법무장관이 되기까지 조국이라는 인물이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탓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이다. ‘차기 대권주자 후보’로 조국을 분석했던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당시 ‘조국 현상을 말한다’(미래를소유한사람들)라는 책에서 “정치 입문에 의지가 있다면, 사소한 지적이나 ‘폴리페서’(정치지향적 교수) 논란에 차라리 대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정서를 이겨낼 ‘굳은살’이 요구된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억울했던 것 같다. 그리고 비장해 보였다. 당당하고 거침없이 답했고, 때로는 부정(父情)에 호소했다. 언론이 지난 3주 동안 수만 건의 비리 의혹 기사를 쏟아낼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는 자신감이었으리라. 지난 2~3일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해명의 장’이었다. ‘포르셰 오보’를 바로잡았고, 일부 언론사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도 꼬집었다. 반면 국민적 의혹인 ‘조국 펀드’와 인턴 품앗이, 장학금 등에 대해선 “몰랐다”, “불법은 없었다”, “관여한 적 없다”로 초지일관했다. 지지층은 결집했고 역시나 ‘기레기’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그런데 진짜 궁금하다. 조 후보자는 전 재산(56억원)의 5분의1인 10억여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챙기지도 않았다고 한다. 우리 서민들은 500만원을 투자할 때도 사전에 귀동냥하고, 이리저리 재보고, 돌다리를 몇 번씩 두들겨 본다. 투자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들여다보는 게 인지상정인데 말이다. 법을 전공한 교수 출신이 론스타 사태 때와 달리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답한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자녀 증여세 면세 한도 5000만원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던 여름이 지나고, 정쟁의 가을이 왔다. 소위 ‘조국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이 어느 편에 있느냐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핵심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가족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대거 부른 게 파국의 직접적 이유다. 실제 인사청문회 역사상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전례는 없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패륜적인 증인 요구는 처음 봤다. 한국당이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광기에 가까운 일”이라고까지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소위 ‘조국 청문회’ 무산의 직접적인 이유다. 야당 10명에 비해 8명으로 수적 열세인 민주당이 야당 3명, 민주당 3명의 안건조정위를 열어 증인 문제가 결론 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보이콧해서 조국 임명을 강행하려 하지 말고, 제대로 열어서 국민들 의혹을 풀어 주는 데 책무를 다하라”고 비난했다. 양측 모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편 때문에 무산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을 위해 인사청문회는 열어야겠는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값 정하는데 그걸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훈수 두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대출 조이고 세금 왕창 물리는 걸로는 모자란가 봅니다. 집 가진 사람은 ‘적폐’가 되는 나라예요.” 최근 서울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나오는 원망 어린 푸념들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쉽게 말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민간에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는 제도다. 새로 분양될 아파트가 고공행진을 해 버리면 주변 시세까지 끌어올려 집값이 천정부지가 될 거란 정부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지난 2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상반기 부동산시장 동향 및 하반기 전망’도 비슷하다. 서울 25개 구별로 새 아파트 분양 시점을 전후해 준공 10년 이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을 들여다봤더니 분양가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분양가 자율화’ 아파트의 경우 분양 직후 1년 이내에 인근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대목도 있다. 분양가 자율화로 주변 집값이 올랐던 지역은 서울 25개구 전부는 아니다. 급격하게 주변 시세가 오른 곳은 서초, 영등포, 용산, 송파, 동대문, 서대문구 정도다. 특히 서대문, 동

서울신문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전쟁 격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다룬 지난 한 달간의 보도 내용을 놓고 지난 27일 ‘제120차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김만흠(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위원장과 홍영만(차의과학대 경영대학원장), 심훈(한림대 언론학과 교수), 김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준영(변호사), 유승혁(경희대 언론정보학과 3학년) 독자권익위원이 참석했다. 아래는 위원들의 의견이다. 박준영 흉악범의 신상공개나 변호에 대해 언론이 더 고민해야 한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자수를 했는데,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가. 강력범 신상공개 관련 법령이 2010년 만들어진 뒤 신상이 공개되는 사건이 많지 않다가 최근에 많아졌다. 잔인한 범행이나 국민의 알권리, 2차 피해 가능성이 줄어드는 경우 등 몇 가지 기준이 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경찰청 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중이 높아 여론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는 것처럼 보인다.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주변 사람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

# 지난 7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선 일본 비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국 52곳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이 일본 수출 규제 규탄 대회를 연 것.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지방정부연합 대표들은 일본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시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지지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안 가기 등 생활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시민들은 일본의 막가파식 행태에 맞서는 지자체들을 응원했다. # 강남구는 구청 본관 1층에 ‘일본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신고 창구’를 설치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 이후 지역 중소기업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을 긴급 증액, 9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피해 기업은 연 2.4~2.9%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지방정부가 국가 간 외교무대에 주축으로 등장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소신 있는

“2045년까지 어찌 기다리겠니. 그 전에 자유롭게 왕래하게 돼 생전에 금강산 한번 가 보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들은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난해 5월 1일자 기자의 ‘데스크 시각’에 등장하셨던, 당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발표를 접한 뒤 “우리 가족이 백마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평양에 내려 냉면을 먹고 돌아올 날이 곧 올까”라고 물으셨던 어머니다. 그 뒤로 1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잇따른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회동까지 열렸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와 남북 관계 돌파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희망’을 얘기하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2032년 서울ㆍ평양 공동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늦어도 2045년 광복 100주년에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One Korea)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광복 100주년을 타깃으로 평화로운 남북 통일이라는 염원을 설파한 것이다. 이에 어머니는 2045년 전에라도 남북 교류가 활성화해 금강산에 편하게 다녀오고 싶다고 하셨다.

이순신 장군의 눈부신 승리와 명(明)의 참전이 없었다면 임진왜란 때 이미 이 땅을 일본에 내줬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당시 일본과의 국력 격차는 컸다. 물론 1592년에 갑자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진왜란은 오랜 세월 축적된 경제력의 우열이 침략 전쟁으로 발현된 것으로 봐야 한다. 최소한 왜란 발발 172년 전에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월했음을 짐작할 만한 기록이 있다. 1420년 일본에 다녀온 사절단의 대표 송희경이 쓴 ‘노송당일본행록’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수력 자동 양수차’ 등 첨단 수리관계시설을 기반으로 3모작을 하고 있었고, 인구가 흥성했다. 일본 역사에서도 이때부터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시장경제가 현저히 발달했다고 평가한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역시 오래 누적된 하부구조(경제)의 격차가 상부구조(정치)를 뒤흔든 결과다. 도쿠가와 막부가 지배한 1600년에서 1800년대 중반까지 250여년간 일본은 전쟁 없는 평화기를 구가하면서 경제가 약진했다. 광해군 때인 1613년에 일본은 막부 조선소에서 만든 서양식 범선을 타고 태평양을 횡단해 멕시코에 다녀왔을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다. 이런 국력 차는 일본인이 우리보다 유능해서가 아

한동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설화(舌禍)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월 서울 숙명여대 특강에서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의 취업 성공담을 꺼냈다. 학점은 3.0이 안 되고 토익은 800점 정도이며 스펙도 없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대기업 5곳에 합격했단다. 말미에 황 대표는 “그 청년은 바로 아들”이라고 밝히며 환하게 웃었다. 졸업을 미루고 학원과 도서관 등에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통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청년들에게 자괴감만 심어 줬다는 비판이 컸다. 부산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는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구설에 올랐다.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나라로 나가서 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고단한 삶을 역지사지해 보지 않은 듯했다.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그가 총리로 재직하던 2016년 3월에는 KTX를 타려고 서울역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몰고 들어가 논란이 됐다. 역이란 공공시설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성토가 거셌다. 국민을 섬기는 자리인 대통령을 꿈꾼다는 제1야당 대표의 이 같은 언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포털에 ‘백색국가 뜻’, ‘화이트리스트 뜻’이란 검색어가 오르고 말았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결의한 지난 2일 오전 일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날 즈음 쓴 ‘앙가주망’(지식인의 정치 참여)같이 어려운 말들은 원래 검색어에 잘 오른다. 그래도 ‘백색국가 뜻’ 검색어가 당황스러운 것은 이 단어가 지난 한 달 동안 일본산 불매운동을 이끈 기폭제로 워낙 널리 쓰여서다. 또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다음날 영국인들이 대거 구글에 ‘브렉시트 뜻’을 검색했던 장면이 겹쳐서다. 브렉시트의 뜻을 잘 몰랐지만 그럼에도 국민투표에서 찬성 가결한 이유는 한쪽 정파에 치우친 통계 자료를 계속 수용한 EU 탈퇴파의 집단 사고 때문이다. EU 가입 뒤 국력이 기울었단 가설을 입증할 통계, 유입된 이민자 수나 영국이 EU에 지불하는 막대한 금액을 접하며 탈퇴파는 집단 사고를 강화시켰다. 이 통계에 거짓은 없었다. 그저 잔류파가 보고 있던 EU 가입이 영국에 유리하다는 점을 입증할 통계를 탈퇴파는 보지 않거나 믿지 않았을 뿐이다. 가짜뉴스와는 다른 이런 식의 반쪽 진실 뉴스는 포스트트루스(탈진실)로 명

어느 중학교에 갔어, 어디 고등학교를 다녀, 이번 대입에서…. 이런 주변 이야기에 귀가 쫑긋하는 것을 보면 무늬만 학부모에서 진짜 학부모 단계로 옮겨 가고 있는 느낌이다. 아직 첫째가 초등학교에 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이제야 관심을 갖게 됐다면 벌써 두세 걸음 뒤처진 거라 혀를 차는 분들도 있겠다. 요즘 자율형 사립고가 설왕설래다. 자사고가 도입될 때 교육 다양성, 학교 선택의 다양성, 학교 자율성 확대 등이 강조된 것으로 알고 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존폐 논란이 뜨거운 것을 보면 애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틀림 없는 듯하다. 입시 위주 교육이 다양성, 자율성 가운데 하나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말이다. 이번에 자사고 8곳을 한꺼번에 지정 취소한 서울교육청 앞에서는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항의 집회가 열리곤 한다. 얼마 전 현장을 취재하던 후배 기자의 귀를 때렸다는 한마디. “여기 기자분들 중에 자사고 안 나온 사람 있나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였겠지만 한편으로는 자사고에 대한 현실 인식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 같아 씁쓸했다.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일반고다. 지금도 일반고다. 197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