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 [데스크 시각] 같은 생각, 같은 정책인데 집값이 잡히나/김경두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같은 생각, 같은 정책인데 집값이 잡히나/김경두 경제부장

    직장 상사 네 가지 유형 가운데 피하고 싶은 1순위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상사일 것이다. 본인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후배들이 나만큼 열심히 일을 안 해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탓한다. 이들의 갈굼으로 ‘에이스 후배’들마저 떠난다면 회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하나를 더 꼽자면 ‘모르는데 신념으로 똘똘 뭉친’ 상사다. 대화나 설득이 안 통한다.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해도 ‘나를 따르라’고만 한다. 피아 구별도 철저해 생각이 다르면 다 적처럼 대한다. ‘이생집망’(이번 생에서 집 사기는 망했다) 현실에 열받은 2030세대들과 마지막으로 집 살 사다리를 걷어차인 4050세대들에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이 이러한 상사가 아닐까 싶다. 이들은 2006년과 2020년 두 차례나 집값 폭등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도 흔들리지 않는 고집불통을 보여 준다. 왜 집권 4년차 때마다 집값 폭등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짚고 맞춤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소수의 투기 세력을 잡는 데 온 힘을 쏟는다. 집값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원리로 풀지 않고 정의 사회 구현 문제로 접근한다. 불로소득을 다 세금으로
  • [데스크 시각] 참모의 자격/임일영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참모의 자격/임일영 정치부 차장

    참모로 산다는 것은 고된 일이다. 대통령의 비서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보낸 첫 1년 동안 치아를 10개쯤 뽑았다고 했다. 압박과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 비서관부터 수석(비서관), 실장까지 직위가 올라갈수록 책임도 가중된다. 단 어떤 경우에도 참모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를 앞세워선 안 된다. ‘비서’임을 잊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소명의식을 잃은 채 안팎의 정치에 매달리게 된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민심이 들끓던 지난 2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권고 형식이지만, 따르지 않는다면 인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당시 김조원 민정수석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노 실장이 비슷한 취지의 권고를 했을 때도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11명(이미 몇몇은 처분)이지만, 세간의 시선은 오롯이 김 수석에게 쏠려 있다. 참여정부 당시 민정
  • [데스크 시각] 우리의 특권은 그들의 고통과 같은 지도상에 존재한다/이두걸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우리의 특권은 그들의 고통과 같은 지도상에 존재한다/이두걸 사회부 차장

    정치부 기자는 정치 행위로 세상을 본다. 경제부 기자는 숫자로 세상을 본다. 사회부 기자가 세상을 보는 창은 주로 수사와 판결이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읽어야 하는 건 사회부 기자의 숙명이자 고통이다. 판결문 안에는 ‘생살’이 찢겨져 나가는 순간 피해자들이 내뱉는 신음소리로 가득하다. 내 심신에 똑같은 폭력이 가해지는 걸 상상하면 눈앞이 아득해진다. 숨이 턱턱 막힌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사실이 전해진 이후 지난 일주일은 마치 외면하고 싶은 판결문을 눈앞에 둔 심정이었다. 시민운동을 이 땅에 뿌리내린 거인의 ‘자발적 퇴장’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를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절규를 듣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또 미안했기 때문이다. 요설(妖說)들도 난무했다. “4년간 왜 침묵했냐”, “피해자는 왜 뒤에 숨었냐”는 것 등이다. “김학순 할머니는 성착취 피해를 겪은 지 40년이 지난 1991년에 비로소 목소리를 냈다. 할머니께도 왜 이제서야라고 물을 것인가”(A씨 측 김재련 변호사)라는 항변은 그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공론장의 소멸’이라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익숙해진 풍경을 다시 목도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과’를 일부러 들
  • [데스크 시각] ‘장수’ 장관들이 해야 할 일/김미경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장수’ 장관들이 해야 할 일/김미경 정책뉴스부장

    요즘 관가에서는 ‘오경화 장관’이라는 말이 나돈다.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 내내 같이할 것 같다는 뜻에서 오(5)자가 붙었다. 강 장관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 정부 첫 장관으로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수’ 장관들이다. 장관 18명 중 15명이 바뀌었으니 생존율 16.7%다. 김 장관도, 박 장관도 5년 내내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부처 최장수 기록을 세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강 장관은 한미·한일·한중 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적극 나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도 존재감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남북 관계 관련 외교력을 발휘하는 데도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박지원 신임 국정원장과 서훈 안보실장 등이 전면에 나서면 강 장관의 존재감은 더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2번이나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했으나 “자고 나면 몇억원씩 뛰는”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해 남은 것은 상처뿐이다. 그는
  • [데스크 시각] ‘지지 철회‘의 역습/이재연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지지 철회‘의 역습/이재연 국제부 차장

    요즈음 우리나라와 미국 유권자들 사이 공통된 화두라면 단연 ‘지지 철회’다. 각각 임기 후반부와 말기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둘 다 이번 주 들어 49.8%(리얼미터·7월 1주 기준), 38%(갤럽·6월 30일 기준)로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서 촉발된 인종차별 철폐 시위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과 편파적 가치관을 유권자들이 재확인한 결과로 여겨진다. 올해 11월 재선을 앞두고 가속화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대선 당시 트럼프를 지지했던 주요 지지층(백인·중년·고졸·중하위 계층)이 눈감고 싶어 했던 최고 통치자의 본질들이 이제서야 드러난 결과라는 점에서 일견 고개가 끄덕여진다. 자유·평등 같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외면, 이기적 고립주의로의 회귀, 트럼프의 인간적 결점 등에 지지층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최근 한 달여 사이 급작스럽다.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으로 집권 4년차 들어 지난 4월 중반까지 지지율이 60% 중반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할 때 15주 만에 40%대로 폭락한 지지율은 의외다. 그 한가운데에 ‘
  • [데스크 시각] 늙은 꼰대, 젊은 꼰대/유용하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늙은 꼰대, 젊은 꼰대/유용하 사회부 차장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녀석이 제 누나랑 놀면서 “라떼는 말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겠다고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카페라떼 만들기에 도전하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뜬금없는 상황에 자꾸 쓰길래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유튜브 게임방송에서 크리에이터가 하는 말을 따라한 것이란다. 너무 궁금해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꼰대’ 같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툭하면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것을 비꼬는 말이란 걸 알게 됐다. 요즘 청년 취업난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아 취업이 늦어지면서 이제야 근속 20년 된 친구들이 많아져 얼마 전 축하 모임을 가졌다. 중간 관리자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 ‘꼰대’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상사의 말과 행동을 무조건 고깝게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라는 의견부터 듣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고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말까지 이야기는 넘쳐났지만 결론 없이 모임은 끝났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르는 말’로 설명돼 있다. 최근 ‘꼰대인턴’이란 제목의 드라마까지 나오는 등 다양한 매체에서 공공연
  • [데스크 시각] 정보공개제도 우롱하는 공무원연금공단/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데스크 시각] 정보공개제도 우롱하는 공무원연금공단/강국진 정책뉴스부 차장

    시작은 호기심이었다. 친하게 지내던 행정안전부 팀장급 공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썼다. “맘껏 놀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아닌 게 아니라 1년 넘게 해외에서 독하게 놀았다고 했다. 독신이라 따로 신경쓸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도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다. 아프리카 얘기를 한참 듣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정년퇴직까지 한참 남았는데도 과감하게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으로 안빈낙도를 실천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 인사혁신처에 ‘연도별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자 연령별 규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때가 5월 5일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이틀 뒤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관했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 공단 관계자는 일반직이냐 교육직이냐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에 차이가 크다면서 좀더 청구 내용을 세분화해 달라고 했다. 듣고 보니 일리도 있고, 친절과 배려가 고맙기도 해서 청구를 취하한 뒤 ‘공무원연금 최초 수급자의 연도별 전체 규모, 그리고 일반직 등 직종별·연령별 최초 수급자의 직급·연령별 규모’로 다시 청구했다. 5월 13일이었다. ‘공개’한다는 답신이 온 건 5월 26일이었다. 큰 기대를 갖고 공개 자료를 열
  • [데스크 시각] 금감원은 14년간 뭘 했을까/김승훈 경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금감원은 14년간 뭘 했을까/김승훈 경제부 차장

    #1. 2009년 8월 9일부터 9월 21일까지 국내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가 해킹돼 7개 카드사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고객 3000여명(건)의 신용카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 이 중 6개 카드사(삼성카드는 미공개) 108건이 미국,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지에서 불법 복제돼 3억여원이 부정 결제됐다.<2009년 11월 4일자 1·3면> #2. 2020년 6월 카드 정보와 카드 비밀번호,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외장하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외장하드는 경찰이 지난해 6월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했다. 카드 정보는 식당 등 전국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가 해킹돼 빠져나갔다.<2020년 6월 15일자 1·8면> 국내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해킹을 통한 카드정보 유출은 2009년 11월 4일 본지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대다수 사람들은 포스단말기가 뭔지도 몰랐다. 생소했던 만큼 충격도 컸다. 11년이 지났다. 포스단말기 해킹을 통한 카드정보 유출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 [데스크 시각] 암호화폐는 악당들의 기술이 아니다/안동환 탐사기획부장

    [데스크 시각] 암호화폐는 악당들의 기술이 아니다/안동환 탐사기획부장

    올리버 스톤 감독의 영화 ‘월스트리트’(1987)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실체를 까발린 작품이다. 고든 게코(마이클 더글러스)는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는 거물 투자자다. 그의 돈벌이 실체는 내부자 거래를 통한 주가조작이다. “탐욕은 좋은 것”이라는 속물적 신념을 가진 게코는 “탐욕은 통한다”(greed works)며 부정부패를 사업 수단으로 삼았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2013)의 주인공 조던 벨포트(리어나도 디캐프리오)는 게코의 업데이트 버전이다. 대형 주식 사기를 저질러 실제 복역했던 벨포트는 현란한 말솜씨로 쓰레기나 다름없는 잡주들을 팔아 돈방석에 오른다. 그의 사기술이 집약된 영화 속 대사가 “저들(대중)을 안달나게 해야 해”다. 게코나 벨포트의 월가 후예들은 더 큰 사고를 쳤다. 거래 가능한 채무증권이라는 기상천외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돌린 폭탄은 2008년 전 세계에 연쇄적인 신용 붕괴 위기를 촉발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암호화폐는 미 중앙은행이 전쟁 치르듯 달러를 찍어 뿌린 구제금융에 대한 저항의 산물이다.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첫 비트코인을 발행한 후 발표했던 “화폐 통
  • [데스크 시각]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이창구 정치부장

    [데스크 시각] 미래통합당이 사는 길/이창구 정치부장

    미래통합당은 요즘 총선에서 당한 역대급 패배의 후과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민주당(176석)을 위시한 반(反)통합당 의원 187명이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상임위원회 구성안을 간단히 처리하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바라봤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용히 절간으로 들어갔다. 상임위에서 여당이 밀어붙인 법안을 본회의 상정 직전에 틀어막을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친 통합당의 무기력은 짧으면 2년, 길면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다. 더 답답한 것은 국회에서 절대 약자가 됐는데도 국민들은 통합당을 동정할 마음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여당의 단독 원 구성이 왜 문제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발목 잡기라는 비난이 더 크게 들린다. 좋아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정당이기에 통합당의 미래에 별 관심이 없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총선 이후 무수히 많은 생존 방안이 쏟아져 나왔는데, 필자도 몇 줄 보태고자 한다. 통합당이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먼저 통합당은 스스로 사고하는 법을 길러야 한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문재인 정부만 거꾸러뜨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 언론의 훈시와 결별하는 게 좋을 듯하다. 예전 취재
  • [데스크 시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법/조현석 온라인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행법/조현석 온라인뉴스부장

    요즘 들어 여행업에 종사하는 지인들과 종종 연락을 한다. 예년 같으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창 바쁠 때라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해 안부를 묻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잘 알기에 세세한 사정을 묻기도 그렇고 해서 화제를 돌리려 해도 먼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될 듯싶어 이것저것 업계 사정을 듣게 된다. 30년 가까이 해외여행업에 종사한 지인은 요즘처럼 끝이 안 보이기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동 반경이 큰 여행업 특성상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가장 뒤늦게 회복된다고 했다. 코로나 사태는 과거 여느 사건과 달리 여행업을 회복 불능 상태로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과거 지진이나 태풍 등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땐 잠시 여행을 중단하면 됐고, 2003년 사스나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잠시 쉬었을 뿐 장기적 위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다. 1년 이상 쉬어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로나가 극복돼도 여행객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충격을 극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여행업계도 코로나 이후 큰
  • [데스크 시각] 회색 눈사람/이두걸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회색 눈사람/이두걸 사회부 차장

    아마도 40대 중반에 접어든 몇 해 전부터였을 것이다.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진보나 보수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게 된 것이. 정확하게는 진보적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고, 나의 욕망을 인정하게 됐다는 게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 먹고살 정도로는 벌고 있고, 서울 땅덩어리에서 식구와 발 뻗고 살 공간을 갖게 됐다. 20년 전에 기대했던 모습은 결코 아닐지라도, 20년 후에도 후회 없이 떠올릴 모습이 아닐지라도, 이젠 더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어찌 됐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해 두자. 다만 ‘주의’라는 수식어로 스스로를 규정짓는 이들을 바라보는 건 여전히 불편하다. 진보를 자처하는 쪽도 보수를 표방하는 쪽도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소유의 욕망을 이념이라는 장식물을 통해 대의로 탈바꿈시킨다. 투쟁의 전리품은 결국 돈과 지위로 수렴된다. 양비론으로 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실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보수 쪽을 먼저 따져 보자. 보수주의의 핵심은 이성의 판단 대신 경험의 축적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전통과 점진적 개혁을 표방하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점진적 개혁이다. 영국 정치학자이자 보수주의
  • [데스크 시각] 현대모비스 ‘빈손 리쇼어링’/주현진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현대모비스 ‘빈손 리쇼어링’/주현진 사회2부장

    국내 유일의 대기업 리쇼어링 시설인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이 다음달 준공한다.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 총 3000억원을 투입해 15만㎡ 규모로 짓는 공장은 시험생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한다. 공장이 들어서면 협력업체 50여개가 동반 입주하는 만큼 간접고용까지 합쳐 1만명 수준의 취업이 유발되고, 공장 가동에 따른 추가 지방 세수만 1년에 17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유했던 산업도시의 위상이 리쇼어링 호재로 회복될 것 같은 기대감이 높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리쇼어링 정책에 지방의 관심이 높다. 해외로 떠난 기업의 생산시설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기업유턴)은 대기업 국내 공장 규모에 따라 흥망성쇠를 경험한 수출기지 출신인 지방 입장에선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인 리쇼어링 대책을 곧 발표한다지만 유감스럽게도 실효성을 담보할지는 의문이란 반응이 벌써부터 나온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애플의 시설도 중국에서 유턴시킨다는 리쇼어링 정책이 국내에선 지지부진하다. 미
  • [데스크 시각] 다시 소환된 ‘1968년’/박상숙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다시 소환된 ‘1968년’/박상숙 국제부장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의 1968년도 ‘화염과 분노’의 시대였다. 인종 갈등과 베트남전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다. 그해 4월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암살됐고, 두 달 뒤엔 베트남 정책을 비판하던 로버트 케네디 의원도 괴한의 총격에 유명을 달리했다. 두 진보 인사의 죽음 이후 미국 사회는 갈등의 활화산이었다. 100여개 도시로 번진 시위는 점차 격렬해졌고, 백악관 인근에서는 기관총 난사가 벌어질 정도였다. 와중에 ‘법과 질서’(Law and Order)의 수호자를 자처한 리처드 닉슨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취임 이후 닉슨은 강경 태세로 일관했다. 반전 시위의 배후에 공산세력이 있다는 낙인을 찍었고, 평화를 호소하는 대학생들을 “캠퍼스를 파괴하는 부랑자들”로 부르며 “쓸어버리겠다”는 막말을 달고 살았다. 국가폭력이 저지른 최악의 참사가 그의 재임 중 일어났다. 켄트주립대 반전 시위 저지를 위해 투입된 군의 발포로 학생 4명이 숨진 것이다. 이후 시위는 정점에 올라 워싱턴DC에만 15만명이 몰려들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고언에 귀를 막고 뜻을 거스르는 관리들을 잘랐다. 독불장군 행태에 당시 국방장관은 자신의 승인 없이 백악관에서
  • [데스크 시각] 리쇼어링이 ‘국뽕’이 되지 않으려면/백민경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리쇼어링이 ‘국뽕’이 되지 않으려면/백민경 산업부 차장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요? 그렇게 쉽게 돌아올 거였으면 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세계 각국에서 대기업 유치하려고 ‘관세 경쟁’이 붙어서 얼마나 우대를 해 주는데요. 물건 만들어 한 달 배 타고 나가 팔아야 하는데 외국에선 바로 만들어 바로 팔기 때문에 물류비 대폭 아끼고 트렌드에 맞아 더 팔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만들라더니 도대체 언제까지 ‘국뽕’(국가와 필로폰의 합성어로 한국만을 찬양하는 세태를 풍자한 표현)에만 호소할 겁니까?”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유턴 기업’ 지원 정책, 즉 리쇼어링 지원책에 대해 대기업 임원들이 쏟아낸 말이다. 정부의 이 리쇼어링 지원책이 새삼스러운 정책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중국에다 공장을 둔 전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국내 복귀에 속도를 내자 한국 역시 보조금, 세금감면, 부지 등 지원책을 강화하며 이 같은 추세에 올라탄 것이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 일찌감치 리쇼어링을 밀어붙인 일본은 양적 완화 통화정책과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의 국내 복귀가 늘며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현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에
  • [데스크 시각] 마스크/홍지민 체육부 차장

    [데스크 시각] 마스크/홍지민 체육부 차장

    그러고 보니 마스크와 삶을 공유하게 된 지 꽤 오래됐다. 설 연휴를 보내고 1월 말부터였던 것 같다. 살을 에는 바람을 맞으며 서너 시간 기다린 끝에 얼마 되지 않는 마스크를 손에 쥐던 게 엊그제인데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간사한 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처럼 살집이 풍부한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다. 언젠가 출근길 버스정류장에서 내가 타고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데 땀으로 범벅이 된 한 아저씨가 버스에서 황급히 내리자마자 마스크를 벗고는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았다.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난 마스크 한 개를 평균 2주 안팎으로 사용하는 편이다. 처음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터라 자연스럽게 습관 아닌 습관으로 굳어졌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며 언제부터인가 어느 정도 줄을 서기만 하면 구할 수 있게 됐고, 또 그 줄이 점점 짧아져 이제는 기다리는 일도 없어졌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사용하는 주기가 짧아지지는 않았다. 아무리 공적 마스크라고 해도 코로나19 이전의 시장 가격과 비교해 보면 두 배가량 비싸다. 쉽게 바꿔 쓰기가 아까운 이유 가운데 하나다. 온라인 몰에 풀리는 공적 마스크 외
  • [데스크 시각] 팔순 아버지의 ‘미닝아웃’/유영규 사회부장

    [데스크 시각] 팔순 아버지의 ‘미닝아웃’/유영규 사회부장

    “보건소 갔다 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무심히 종이 한 장을 툭 내밀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였다. 어느덧 여든에 가까워진 아버지는 그렇게 종이 한 장을 통해 ‘본인이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내비쳤다. 아버지가 떠날 채비를 하시는 듯해 만감이 교차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뭔가 말을 꺼내야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잘하셨다”고 하자니 내심 섭섭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고, “왜 그러셨어요”라고 하자니 생각과는 다른 말을 내뱉는 듯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사를 써왔고 주변에도 그런 의사를 밝혀 왔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미닝아웃’(신념(meaning)과 나오다(coming out)의 합성어. 자신의 취향이나 정치·사회적 신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당혹스러웠다. 한참을 애먼 TV만 멀뚱멀뚱 바라봤다. 우리 가족에겐 아픈 기억이 있다. 11년 전 어머니는 폐암 선고를 받고 6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살다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정작 어머니는 자신이 시한부 선
  • [데스크 시각] 제발 침 좀 뱉지 맙시다/김상연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제발 침 좀 뱉지 맙시다/김상연 체육부장

    <스포일러-이 글에는 불결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식후 30분 이후 읽기를 권장함.> TV 속 프로야구 선수들이 침을 뱉는 장면을 잡아내려고 우물우물하는 그들의 입 모양을 뚫어져라 주시하는 나의 에고(ego)가 문득 한심스럽게 느껴진다. 모름지기 지식인이라면 정치개혁, 사법개혁, 북핵문제, 지구온난화, 소득양극화 같은 거대담론을 논해야지, 한낱 타액의 포물선이나 연구하는 신세라니. 그런데 또 문득 이런 생각도 든다. 모두가 그런 거대담론만 쫓아다니면 정작 일상생활의 부조리는 어느 세월에 고칠 수 있을까. “혹시 한국 사람들이 고쳤으면 하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한참 전 취재 현장에서 만난 서울 주재 외국 특파원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가 한국인에 대한 칭찬을 한참 늘어놓길래 감사를 표한 뒤 던진 질문이었다. 예의 바른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내 표정에서 정말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다는 진심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다 좋은데 길거리에서 침 뱉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단점을 지적했다면 나름대로 반박할 태세가 돼 있었는데 뜻밖의 답변에 얼굴 온도가 급상승한 나는 이렇게 반응
  • [데스크 시각] 우리, 자격을 갖고 있나/최여경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우리, 자격을 갖고 있나/최여경 문화부장

    프랑스에 사는 사촌언니는 현지 친구들에게 필자를 소개할 때마다 유독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10대에 파리에 정착한 언니는 프랑스 공인교사로 현지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게 아랍어를 가르친다. 대단한 이력을 가진 언니가, 기자 동생을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건 프랑스에서 기자는 정부와 사회가 권위를 인정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공인기관 중엔 기자증발급위원회(CCIJP)가 있다. 1936년에 발족한 기관은 1~2년마다 기자 심사를 한다. 심사를 받으려면 언론사 재직서류, 월급명세서 1년치, 최근 3개월간 쓴 기사 등 준비할 서류도 많다. 정부 비판 기사를 썼다고 심사에서 떨어지진 않는다. 심각한 오보를 냈거나, 가짜뉴스를 양산하면 당연히 자격 박탈이다. 2019년 현재 3만 2000여명이 기자증을 갖고 있다. 이러니 기자와 기사에 대한 신뢰도 높다. 서너 살 아이들이 가는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용 신문과 잡지를 교육 교재로 쓴다. 초등학교엔 일주일에 한 시간씩 신문 논조를 분석하는 리터러시(Literacy) 수업이 있다. 온라인으로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높아지지만 여전히 가판대에는 신문·잡지가 그득하다. 2015년 1월 파리에서 일어난 만평지 샤를리 에브도
  • [데스크 시각] 전국민 고용보험 ‘제2의 소주성’ 안 되려면/김경두 경제부장

    [데스크 시각] 전국민 고용보험 ‘제2의 소주성’ 안 되려면/김경두 경제부장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다. 여전히 뭔가를 하는 듯하지만 더이상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사석에서 소주성에 관여했다고 뽐내던 그 많은 정치인과 참모진은 쏙 들어갔고 여당도 4·15 총선에서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국민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을 이끌겠다는 경제 청사진이 3년 만에 흐지부지됐다. 공급자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밀한 정책 조율이 없었던 게 문제였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알바나 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의 월급이 오르고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월급을 주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은 정책 당국자의 일방통행이었다. 실제로 자영업자 사업소득은 2018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감소했다. 2018~19년 가계소비는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보였음에도 2년 연속 줄었다. 약자와 서민 정책이라는 데 눈이 멀어 시장을 우습게 본 결과다. 결국 ‘을(乙)들의 싸움’만 부추긴 꼴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은 마치 시곗바늘을 정권 초로 돌린 듯하다. 두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 정책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밀어붙인다. 대선 공약에도 없던 ‘전 국민 고용보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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