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당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과 내정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 아베 총리는 한 나라 정상으로 볼 수 없는 비상식적 발언과 태도로 일관했다”고 했다. #2.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처리하는 각의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1일 일본 자민당 총회. 아베 총리는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 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 나가 헌법 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 몸이 돼 해결하고 싶다”고 했다. 두 발언을 곱씹어 보면 아베 총리가 무모할 정도로 경제보복을 밀어붙이는 속내가 엿보인다. 한반도 냉전체제 와해에 대한 경계심, 1990년대 이후 우파의 숙원인 개헌 드라이브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불안 확산은 덤일 것이다. 아베 총리가 전후 최장기 집권을 이어 가는 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치 않은 조연을 했다. 궁지에 몰릴 때마다 북한의 도발 덕에 기사회생했다. 북핵은 패전의 잔재인 평화헌법 9조 개정을 골자로 한 개헌의 명분이다. 아베 총리의 정치

“LG화학 얼릉 오이소! 구미로 퍼뜩 오이소!” 구미가 모처럼 축제 분위기다. 반도체 이후 가장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강자인 LG화학이 구미에 대형 공장을 짓기로 하면서다. 경북도·구미시·LG화학은 지난주 금요일 경북 구미에서 2차전지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민·정 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2호인 ‘구미형 일자리’가 탄생한 것이다. LG화학은 구미시가 무상 임대하는 6만여㎡ 부지에 50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구미는 이를 통해 지역에 직간접적 일자리 1000개 이상을 창출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육성 방안인 ‘제조업 르네상스’의 비전을 구체화했다. 구미형 일자리는 구미가 가장 익숙한 방식인 대기업 주도형 성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구미시가 가장 반긴다. 전도 유망한 미래 산업을 유치한 데다 LG화학이 100% 지분을 투자해 운영하는 것으로 기업 책임을 높였고, LG화학 기존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도 보장한다. 이런 이유로 앞서 발표된 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보다 진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구미는 대기업의 국내 공장 규모에 따라 흥망성쇠를 경험한 대기업 수출

# 금천구는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마을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2010년 민선 5기 출범 이후 가장 작은 행정 단위인 동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혁신적인 실험을 도입했다. 주민들이 예산 편성부터 사업 기획·실행까지 한다. 골목길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더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답을 찾아낸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수혜자에서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참여자로 거듭난 것. 주민들은 “마을 단위에서 주민들이 정책결정권과 재정운영권을 갖고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거듭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강서구도 주민자치 구현에 나섰다. 화곡6동·우장산동·화곡3동·등촌2동·방화3동 5개 동을 주민자치 시범 동으로 정하고, 지난 10~20일 주민총회를 차례차례 열었다. 마을 소식을 전하는 ‘마을 소식 게시판’ 설치, 같은 골목을 공유하는 주민들과 골목밥상을 운영하는 ‘마을밥상’ 등이 주민 논의를 거쳐 마을 사업으로 결정됐다. 주민들이 직접 사업과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까지 집행하는 주민자치가 서울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다. 주민자치는 직접민주주의

#1. A국가는 ‘쌀 가격이 20㎏당 10만원이 되기 전까지 쌀 수입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쌀값 하락에 반발한 지주들을 의식한 조치였다. ‘언제까지 비싼 가격에 쌀을 사서 먹어야 하냐’는 일반 국민들의 반발은 하늘을 찌를 듯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2. B국가는 원래부터 관세 장벽을 높게 쌓기로 악명이 높았다. 과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53%를 넘었을 정도다.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현실이 다른 부작용을 덮고도 남았다. A국과 B국은 자유무역주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패도(霸道) 국가에 가깝다. 공교롭게도 A국은 19세기 초 영국, B국은 20세기 초 미국이다. 영국이 자유무역의 모태라면 미국은 자유무역을 번성시킨 주역이다. 영국이 지주 계층의 보호를 위해 활용했던 법안은 곡물령이다. 1815년 제정돼 무려 31년이나 존속한 뒤에야 폐지됐다. 20세기 초까지 미국 역시 보호주의 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자신들이 경제력 면에서 압도적인 패권을 장악한 이후에야 보호무역주의자에서 자유무역의 전도사로 돌변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자유무역주의는 만고불변의 가치가 아

‘미디어오늘’은 주로 언론을 취재하는 독특한 매체다. 여론을 독과점해 온 보수 언론의 반시민적, 반민주적 보도 태도를 질타하고 족벌·재벌 소유 언론사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파헤치며 한국 언론운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의 의식 있는 기자들이 내부의 불합리와 싸울 때마다 든든한 응원군이 돼 주기도 했다. 지난 3일자 미디어오늘 1207호 사설 제목은 ‘지금 서울신문이 할 일은’이었다. 이날 서울신문 사원들은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호반건설이라는 토건 자본이 사실상 정부 통제하에 있던 포스코의 서울신문 주식 19.4%를 인수한 사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할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사설 제목만 봤을 때는 미디어오늘이 이제 막 독립의 길에 나서려는 서울신문 구성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는 글인 줄 짐작했다. 내용은 기대와 달랐다. 서울신문의 전신이자 항일운동 매체였던 대한매일신보의 공과를 지적하더니 “서울신문은 한국 현대사에 수많은 죄를 졌다”며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시절의 죄상을 줄줄이 열거했다. 사설은 “서울신문 식구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권력도 아닌 시민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충고로 끝맺었다. 시민 편에 서기 위

#1. 연구자들은 우리가 약 3배 손해라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왜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인지 따지는 게 금기가 됐다. 반일 전략을 가슴으로 맹목적으로 느끼지 않고, 머리로 의심하고 회의하는 태도 전부를 반민족·친일로 보는 분위기다. #2. 당장 요긴한 불화수소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급파된 삼성전자 실무직원들이 구했다. 실무자여야 협력사별 생산능력을 알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그러나 해결사 역할이 필요하니 이 부회장이 마치 문익점처럼 소재를 구해왔단 식으로 구전됐다. #3. 2016년 영국에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안건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다음날 영국 구글 검색어 1위는 ‘브렉시트란 무엇인가’. 영국인들은 파장을 잘 모른 채 막대한 분담금과 이민자 유입을 감내하고 있다는 호소에 찬성표를 택했다. #4. 브렉시트 찬성표를 결집시킨 이민자 수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그저 영국인의 EU 내 해외 취업 이득도 크다는 상반된 통계가 안 알려졌을 뿐. 이후 한쪽 정파에 치우친 통계만 선별해 맹신하는 현상을 이르는 ‘포스트 트루스’(탈진실)란 말이 생겼다. #5. 삼성전자는 지금 ‘고래 싸움에 터지는 새우등’ 처지마저 부럽다. “기

딱 10년 전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국립예술단체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전남 해남군을 첫 무대로 삼았다. 이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예술을 선사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당시 최태지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은 한반도의 땅끝마을에 선보일 작품으로 클래식 발레가 아닌 현대 발레를 선택했다. 그것도 코르셋 같은 의상에 가끔은 토슈즈를 벗어 버리는 파격 작품 ‘신데렐라’를 들고 ‘예술오지’를 가겠다니. 관객의 반응과 호응은 어쩌시려고, 내심 걱정했다. 우려는 말끔히 씻겼다. 해남의 작은 문화예술회관을 메운 관객들은 무대 위 예술가들의 몸짓 하나하나를 그저 즐기며, 웃고 감탄하고 환호했다. 비록 객석 팔걸이가 덜렁거리고, 의자 바닥이 갑자기 푹 꺼져도, 무대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작품을 감상했다. 이 기억은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 문화예술 확산을 위한 국립단체의 역할을 말할 때 항상 언급하는 사례가 됐다. 인사이동과 연수를 거쳐 다시 문화부로 돌아왔다. 그사이 문화공감 사업은 꾸준히 문화소외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10년 전 120개 기관이 펼친 461회 공연에 21만 9815명이 즐겼던 이 사업은 지난해 529개 기관이 참여해 2510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이를 둘러싼 일본 내 움직임을 보면 ‘묘한 공식’ 같은 게 있다. 간을 보듯 일본의 극우 매체가 기사화하면 정치인들이 방송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관료들이 사실인 양 마무리 짓는다. 경우에 따라 차례가 바뀔 때도 있다. 정치인이나 관료가 총대를 메고, 극우 언론이 스피커 역할을 한다. 지난달 30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첫 보도로 시작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행보가 그렇다. 여기에 연결 고리가 하나 더 있다. 한국의 극우세력이다. 이들은 일본 측 주장과 논리를 확대재생산한다.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을 어겼다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불러왔다는 궤변을 그대로 끌어와 나팔수 역할을 자임한다. 이들은 한국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 문서에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내린 판결임에도 애써 외면한다. 폭행 피해자에게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았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거꾸로 일본 극우세력이 한국의 극우 정치인과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 정부 공격에 나서기도 한다. 서로 듣고 싶은 얘기와 보고 싶은 내용이 같아서인지 이심전심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수출 규제 조치를 꺼내든

지난달 28~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열흘쯤 앞둔 시점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지 관심이 쏠렸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데 일본 정부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정상회담을 해도 안 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 경제·통상 문제가 크게 불거질 것처럼 말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5월) 미일 정상회담은 기대에 못 미쳤고, 북일 정상회담도 거절당하고, 외교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한국이 아닌) 일본”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지난 1월부터 일본 언론들은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와 부품 수출 규제 가능성을 ‘간 보듯’ 흘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종의 ‘엄포’로 봤던 것 같다. 제재 가능성에 대비했다지만, 지난 1일 3개 품목 수출 규제처럼 우리 산업계의 급소만 건드릴 줄은 몰랐다. 최소한의 이성을 기대했지만, 상대를 잘못 봤던 셈이다. G20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던 일본은 직후 경제보복에 나섰다.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출 규제 조치가 ‘정치적 보복’임을 아베 신조 총

“종목별 오전 예선이 끝나면 한국인 심판과 운영 요원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할 참입니다. 핵심 운영 인력도 저녁 6시 이후 경기장을 떠나 전화 업무를 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스포츠 기자들이 편의상 ‘광수대’로 줄여 부르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운영 주체인 조직위원회가 고심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우회법이다. 개막일(12일)이 코앞이지만 주 52시간제는 조직위에 ‘미지의 영역’인 듯 보인다. 지난해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핵심 변화인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국제대회이지만 대처에 실기했다.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 티켓의 43%가 걸린 이번 대회는 4일 등록 마감 결과 194개국 선수 2639명과 각국 임원·외신 기자단을 포함해 7500여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앞뒤 정황을 따져 보면 조직위의 불찰이 크다. 지난 5월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감독관과 소속 노무사는 조직위를 방문해 주 52시간 위반시 조직위원장(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감독관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대회 기간 중 민간 근무자들의 노동시간이 초과될 우려가 커 사전 지도를 위해 방문했지만 조직

미국 오하이오주 출신 마음씨 좋은 90살 할아버지 헤즈키아 퍼킨스는 6·25전쟁 참전용사였다. 미국의 수많은 참전용사들처럼 그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원 입대해 참전했다. 퍼킨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달 말 CNN 등 미 언론을 통해서였다. 그가 결국 노환으로 숨을 거둔 뒤 마련된 장례식에 멀리 사는 유가족이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장례식장 측이 장례식을 불과 하루 앞두고 SNS에 “젊은 시절 한국을 위해 싸운 미군의 상주 역할을 해 달라”는 특별한 안내문을 올린 것이 계기가 됐다. 지역 일부 주민들의 관심 정도를 기대했던 장례식장 측은 깜짝 놀랐다. 고인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시민 수천명과 제복을 차려입은 전현직 군인들이 몰려들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함께 추모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들 중에는 참전용사인 그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수백 마일을 운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장례식장 측은 “참석자들에게 감사하고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사의를 표했다. 호국보훈의달인 6월을 보내며 퍼킨스의 장례식 사연이 떠오른 것은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예우에 부러움을 느꼈기 때문이

올해 67세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얼마 전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인터넷에서는 그의 기대와 달리 “당신은 운전해 주는 기사가 있으니 괜찮겠지만,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많았다. 그 여론에 십분 공감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나는 이런 의문도 들었다. ‘운전할 능력이 떨어진다면서 공직은 어떻게 수행할까. 복잡다단한 국정을 총괄하려면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 순발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총리직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는 성차별, 학력차별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나이차별은 별 죄의식 없이 한다. 나이차별은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 본질은 똑같다. 개개인의 능력과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인간을 재단한다는 점에서 모든 차별은 파시즘적이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년제도는 대표적인 나이차별이다. 61세의 A가 51세의 B보다 건강하고 일을 잘해도 단지 60세를 넘겼다는 이유로 A는 무조건 직장을 나가야 하는 게 지금의 정년제도다. 믿기지 않겠지만, 미국엔 정년제도가 없다. 나이차별도 인종차별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학에서는 다리 힘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5일 이후 77일 만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며 관련 논의가 ‘올스톱’됐다가 이제서야 어렵사리 풀렸다. 하지만 온전한 개원은 아니다.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1야당이 불참하기로 한 탓이다.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간다. 대한민국을 바꿀 민생 법안들이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의 책상 속에서 하릴없이 잠자고 있어서다. 현실적으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제대로 된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여야 간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6월 국회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번 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준비 모드로 돌입한다. 상당수 의원들이 하반기 내내 “유권자와 함께하겠다”며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일부 법률안은 야당이 ‘총선용’이라며 퇴짜를 놓을 수도 있다. 공무원들은 늘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생 살리기에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고 입장이 없는 게 아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지 못할 처지라고 전략을 안 세울 수 없다. 어느 영화의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 무계획이야말로 계획”이란 대사는 치밀한 현실 반영이지만, 이 대사대로 매번 계획대로 안 되는 미래를 감수할 수는 없다. 학자들은 이미 주연 아닌 조연이 취할 전략을 연구해 뒀다. 공범이 따로 취조당할 때 상대방을 배신할 경우 가장 큰 이득이지만 상대방도 자신을 배신할 경우 양쪽 모두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전략을 찾은 연구다. 로버트 액설로드가 ‘협력의 진화’란 책에서 제시한 최적 전략은 ‘팃포탯’(Tit for Tat). 첫 번째 게임을 협력으로 시작하지만, 두 번째 게임부터 상대가 바로 전 만남에서 취한 선택지를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바로 전 게임에서 배신당했다면 다음 순서에서 배신하고, 역으로 바로 전 게임에서 상대방이 협력했다면 다음 순서에서 협력하는 식이다.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한국이 그저 갤러리석에 머물기 어렵겠다는 경고는 명확해지고 있다. 지난주 당국이 모니터링 등을 하겠다며 팀장 포함해 7명으로 구성한 미중 갈등 전담 태스크포스(TF

미국 뉴욕의 고등학생 피터 파커는 우연히 유전자 조작 거미에게 물려 슈퍼 파워를 얻게 된다. 그 힘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던 피터는 자신을 괴롭히던 학교 친구를 한껏 혼내 주며 우쭐해진다. 중고차 살 돈을 마련하려고 아마추어 레슬링 대회에 출전하기도 한다. 이웃집 소녀에게 잘보이고 싶어서다. 무지막지한 챔피언을 상대로 3분만 버티면 3000달러를 준다는 대회인데, 피터는 챔피언을 손쉽게 거꾸러 뜨린다. 그러나 2분 만에 경기를 끝냈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손에 쥐어진 것은 단 100달러. 마침 대회 사무실에 무장 강도가 들이닥쳐 돈을 털어 가지만 강도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는 피터는 애써 외면한다. 터덜터덜 밖으로 나와 보니 자신을 마중 나왔던 벤 삼촌이 총에 맞아 쓰러져 있다. 복수심에 불타 범인을 뒤쫓은 피터. 범인을 잡고 보니 조금 전 자신이 방관했던 그 강도다. 피터는 벤 삼촌에게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을 곱씹게 된다. “큰 힘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른다.”(Great power always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 영화 ‘스파이더맨’의 이야기다. 큰 힘에 따르는 큰 책임을 외면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우리 사

외교는 심리다. 경제는 심리다. 잘 된다 하면 더 잘 되고, 안 된다 하면 더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정부는 ‘상황이 나쁘다’는 말에 인색하다. 정부가 위협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거나 대응책을 노골적으로 늘어놓으면, 이미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일견 공작새와 비슷하다. 화려한 날개를 활짝 펼쳐 이성을 유혹하거나 경쟁자를 위협하나 실제 부리로 쪼며 싸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성향 때문에 정부의 메시지는 매우 답답해 보인다. 물론 실제 대응 자체가 답답할 때도 있다. 하지만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한 대처는 다른 문제다. 미중 갈등은 한국에 ‘중국이 좋아, 미국이 좋아’라고 묻는 것 같다. 하지만 이건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이 아니다. 내 편에 서지 않으면 가만 있지 않겠다는 실체 있는 압박이다. 미중 사이에서 정의로운 편을 고르거나 줄을 서는 게임이 아니다. 세계 최강의 수출경쟁국이자 세계 최대 시장인 미중의 압박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경제 하강 국면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미국의 반화웨이 동참 압박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정부가 발을 뺀

종로구: 종로구청 땅과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를 맞바꿔 구청 자리에 호텔을 높게 짓고, 송현동엔 숲공원을 만듭시다. 한진그룹: 왜 그런 말씀을…? 종로구: 종로구와 송현동 땅을 바꾼다면 서로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한진그룹: 제발 이러지 말아 주세요. 종로구: 송현동 부지 같은 유서 깊은 곳에 호텔을 짓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한진그룹: 종로구청 땅은 호텔을 짓기에 적합한 위치가 아닙니다. 2010년 11월.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한진그룹 소유의 송현동 땅인 일명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두고 종로구청사 땅과 맞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한진 측과 이 같은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구는 송현동 부지에 7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이 학교 인근에 호텔을 못 짓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등을 이유로 중구교육청에 의해 거부당하자 한진 측에 ‘환지’라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구청 측은 환지를 통해 구청이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로 옮겨 가면서 그곳에 대형 숲공원과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한진은 원하는 대로 서울 심장부에 번듯한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기발한 아이디어여서 주목을 받았으나 한진 측의 거부로 무

5년 전 정부세종청사에 파견됐을 때다. 선배들로부터 종종 들었던 농담인데, ‘세종 주재 기자가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중에 서울 올라올 생각 하지 말고, 세종에 정(情) 붙이고 열심히 취재하라는 주문이었다. 우스갯소리 속에 뼈가 있다고 느껴서인지 평일 저녁에 서울 약속이 있더라도 꼭 세종 숙소에서 잠을 잤다. 생뚱맞게 위수지역이라는 말을 꺼낸 것은 정부의 최근 행보 때문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세종청사 소재 부처 장차관의 서울 사무실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세종청사 집무실을 찾는 장차관들에게 ‘더 자주 내려가서 일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다. 공무원 감찰 조직인 ‘공직기강협의체’도 서울 왕래가 잦은 세종청사 실국장들을 대상으로 출장 경위 등을 꼬치꼬치 캐고 있다. 가능하면 위수지역(세종청사)을 벗어나지 말라는 일종의 행정지침이나 다름없다.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서울과 세종으로 나누어진 행정 업무의 비효율성을 어떻게든 막아 보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의 이런 노력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보좌관들마저 업무 협의차 수시로 부처 국장들을 호출하는 게 현실이어서 그렇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인천석유화학의 노동조합 조합원 조끼에는 ‘화합·단결’이 새겨져 있다. 2년 전엔 ‘단결·투쟁’이 적혀 있었다. 회사와 노조가 ‘단결’해서 ‘투쟁’하지 말고, ‘화합’해서 ‘하나가 되자’는 의미를 담아 새로 새겨 넣은 것이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의 성장 전략 발표에서 최남규 SK인천석유화학 사장과 최근 재계 노사 문제를 얘기하다 나온 말이다. 최 사장은 “우리 노조는 ‘어려운 집 장남’ 같은 심정으로 회사를 바라보는 것 같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SK인천석유화학은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 숱한 시련을 겪었다. 1969년 경인에너지개발주식회사로 출발해 한화그룹 식구였다가 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인수됐다. 이후 2001년 부도와 2003년 법정관리를 겪었다. 한솥밥 먹던 직원들은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후 2006년 SK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거쳐 2008년 SK에너지로 합병됐다. 2013년에야 인적분할을 통해 SK인천석유화학주식회사로 거듭났다. 최 사장은 “굴곡진 역사를 직원과 기업이 같이 겪다 보니, 일단 회사가 있어야 직원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는 두 주인공이 각각 화자가 돼 같은 상황을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현재 한국 경제도 이러한 냉정과 열정 사이에 존재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각종 경제 논쟁에 고스란히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보수 진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진보 진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각각 ‘잃어버린 10년’으로 지칭한다. 양측 주장을 종합하면 우린 이미 ‘잃어버린 20년’을 살아온 셈이다. 결국 분배와 성장에 대한 이슈를 진보와 보수의 시점에서 어느 것이 옳다고 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분배와 성장은 ‘시소게임’과 같다. 시소는 양쪽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는 이상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내려간다. 균형이 무너지면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문재인 정부 남은 3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어도 지난 2년의 반성이 필요하다. 되짚어 보자. 2017년 하반기 ‘뜨거운 감자’는 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29.1% 올렸다. 하지만 지난 21일 고용노동부가 내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