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14일(현지시간) 유엔은 올해도 북한 인권 침해 결의안을 채택했다. 15년 연속이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 등 40여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함께했던 한국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2. 지난 17일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장관은 태국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한미연합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 앞서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해 대대급 이하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하자 북한은 “우리 공화국을 과녁으로 삼고 연합공중훈련까지 강행하며 사태발전을 악화일로로 몰아넣은 분별없는 행태에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엔 인권결의안과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두 가지다. 모두 체제 위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 입장에서 인권결의안은 내정간섭이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면 민관군 모두 전시에 준하는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하기에 피로도가 극심하다.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인권결의안 불참과 연합훈련 연기 결정은 보수 진영의 공세가 불 보듯 훤한 탓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흘 새 두 가지 결단을 내놓은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였다. 앞서 지난 5일 부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의 연장선이다.

남북 관계에 정통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인권결의안 불참과 연합훈련 연기 결정은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였는데 읽어내지 못했든, 읽으려 하지 않았든지 했던 것 같다”며 “(15일) 대통령이 에스퍼 장관을 만나 북측이 강한 거부감을 느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비핵화 협상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고려해 미국과 보폭을 맞추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북한과 함께 1~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겠다는 뜻이었을 터. “남북 관계만 생각한다면 우린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 발언은 대통령의 솔직한 심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청와대발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읽지 않았거나 수신을 거부한 것처럼 보인다. 정상 간 친서는 사전 협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게 ‘정상국가’의 외교관례임에도 청와대가 친서를 보내 온 사실과 내용까지 지난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낱낱이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 “친서를 조중통을 통해 공개한 것은 북한 수뇌부의 기류와 현주소”라고 했다. 남북 경색 국면에서도 정상 간 신뢰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야 하지만, 믿음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읽힌다. 북한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은 북중 접경 무역만으로도 북한은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으며 ‘연내 협상시한’ 내 미국의 제대로 된 양보를 얻어 내지 못하면 협상테이블을 걷어 버리고 다음을 기약할 것이라고 본다.

결국 한반도 시계를 2018년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으려면 연말까지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 북으로부터 ‘읽은 메시지’란 답이 오지 않든, 수신거부로 튕겨 나오든 인내심을 가지고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물론 북한도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싶다면,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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