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을 조정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소하천정비사업을 자연경관영향 심의(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된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소하천정비사업은 시설 등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 등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나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또 ‘하천법’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의 경관심의 대상도 명확히했다. 경관심의 대상지역 범위를 ‘하천 경계’에서 ‘하천구역의 경계’로 변경해 하천구역(제방 안쪽 및 제방 포함) 안에서 이뤄지는 하천공사와 유지·보수사업 등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게 됐다. 현재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 10㎞ 이상인 대규모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경관심의를 받지 않는 반면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경관심의가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최

지난 30년간 논란을 빚어 온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환경부는 6일 제주 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반려 당시 맹꽁이·두견이·남방큰돌고래 등 법정 보호종 서식지 보호 대책과 지하수 통로인 ‘숨골’의 영향 저감 방안 등을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 확정 전 행정기관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협의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제주공항이 지난 2019년 활주로 용량을 초과해 포화 상태인 데다 기상악화로 항공편이 결항하거나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 등이 빈번해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제2공항은 제주 서귀포 성산읍 일원 545만 7000㎡ 규모의 부지에 활주로 1개(3.2㎞)와 계류장, 터미널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했지만 공항 건설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토부가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천연기념물 421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문섬·범섬에서 낚시와 스쿠버다이빙 등 레저활동이 일부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명승) 출입 제한 고시를 완화한 ‘천연기념물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운영 및 관리 지침’을 2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문섬·범섬을 출입하는 선주와 스쿠버다이빙 강사는 해양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연 2회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스쿠버 다이버 수중 활동 시 해송 및 연산호 등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00년 7월 18일부터 문섬·범섬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의 허가를 받은 스쿠버다이빙 업체와 낚시업체의 레저행위는 가능했다. 그런데 문화재청이 지난해 초 국가지정문화재 공개 제한 연장과 더불어 레저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해 문섬·범섬에서 레저활동이 막혔다. 이에 도는 종전의 어로 활동과 레저활동 이용자에 대한 문섬·범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고, 문섬·범섬 운영 및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문화재청과 협의 후 고시하게 됐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섬·범섬 보호를 위해 2021년 12월 8

정부가 수송 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한정했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1일 올해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 등 총 24만 50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지게차·굴착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 폐차·DPF 등 저공해 조치를 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이는 2019년 서울시가 배출한 총초미세먼지(2732t)의 1.2배에 달한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5등급 자동차 중 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차량(총중량 3.5t 미만) 조기 폐차 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가 수송분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등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1일 올해 5등급 경유차 17만대, 4등급 경유차 7만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000대 등 총 24만 5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차량이 대상이다. 올해 1월 기준 운행 중인 5등급·4등급 경유차는 각각 40만 2031대와 112만 9106대에 달한다. 환경부는 2019년 160만대인 5등급 경유차 중 4년간 120만대에 대해 조기폐차·DPF 등 저공해 조치해 초미세먼지 3247t을 감축했다. 이는 2019년 서울시가 배출한 총 초미세먼지(2732t)의 1.2배에 달한다. 5등급 차량은 2024년까지 조기 폐차를 비롯한 저공해 조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기 폐차 유도를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원)를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5등급 자동차 중 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차량(총중량 3.5t

나무가 시들시들 병들어가는 이유를 모를 때 어떻게 하세요? 아깝지만 그냥 잘라 버리나요? 이제부터는 나무의사에게 진단 받아 보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고영만) 한라산연구부는 최근 생활권 수목진료에 대한 관심과 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분야 수목진료 지원은 다중이용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진료 체계 이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며, 제1종 나무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수목진료·처방전을 발급한다. 이달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50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대상은 아파트 등 사적영역인 공동주택을 제외한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생활권 녹지, 공원 도시숲 등이다. 세계유산본부는 2012년부터 가정, 아파트 단지 등 민간분야 생활권 주변 피해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립나무병원은 일반인들이 나무가 병들어가는 것 같다며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찾아가 처방을 내려줬지만 이젠 공공분야 진료 지원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초등학교에서 나무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상담

정부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그림자 규제(환경인증)와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을 위한 환경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환경분야 21개 혁신 규제가 포함됐다. 우선 중복되거나 과도한 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지적을 받은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는 임의인증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KS 제품에도 환경표지 인증을 요구해 ‘의무인증’으로 인식됐다. 기후위기 대응력 제고책으로 가뭄 등에 따른 제한급수 우려지역은 아파트·점포 등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반기별’ 저수조 청소 의무를 유예키로 했다. 저수조 2440개의 청소를 1회 유예시 물 10만 2000t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활용 확대도 뒷받침한다.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재사용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하고 폐의류 선별 후 원형대로 포장해 판매·수출자를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폐유·폐윤활유를 석유나 석유화학제품 원료물질, 음식쓰레기를 고형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7일 강원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설악산 끝청을 연결하는 총연장 3.3㎞ 케이블카 설치가 40여년의 논란 끝에 사실상 허가를 받은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후속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2024년 상반기 착공할 방침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관이 ‘부적절’ 의견을 밝히는 등 환경피해 우려가 잔존하고 환경단체에서도 “환경부가 아니라 환경파괴부”라는 식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를 검토한 원주청은 몇 가지 조치를 추가했다.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추가 서식 조사와 공사 작업로 및 헬기 이·착륙장 등에 대한 원상복구가 조건으로 제시됐다. 또 케이블카 공사·운영 시 임시 케이블카를 활용해 헬기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가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시작한다. 공공기관과 기업·단체뿐 아니라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첫 주자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나선다. 한 장관은 27일 사무실과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환경부 페이스북·유튜브에 게재한다. 국무총리실·서울시·국립공원공단을 다음 실천 주자로 추천한다.

환경부가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인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시작한다. 공공기관과 기업·단체뿐 아니라 국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첫 주자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나선다. 한 장관은 27일 사무실과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환경부 페이스북·유튜브에 게재한다. 국무총리실·서울특별시·국립공원공단을 다음 실천 주자로 추천한다. 추천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각자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해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인 3월 10일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한다. 한화진 장관은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상 생활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며 “편리한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사용을 위한 국민 실천운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꿀벌 실종 사태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문제가 아닌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꿀벌 해충 ‘응애’를 지목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응애 방제를 통해 응애 확산을 막는 한편 꿀벌 폐사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입식비와 사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봉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 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양봉업계의 요구에는 다음달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꿀벌 피해 농가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꿀벌 사육 봉군 수는 약 247만 봉군으로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8.2% 줄었다. 이는 월동 전인 지난해 9∼11월 40만~50만 봉군에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봉군은 여왕벌이 있는 벌통을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양봉농가에서 오랜 기간 ‘플루발리네이트’ 성분의 방제제를 널리 사용하면서 이 성분에 내성을 가진 응애가 확산해 꿀벌 폐사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진드기의 일종인 응애는 꿀벌 전염병인 꿀벌응애감염증을 일으키는 해충이다. 농식품부는 꿀벌 폐사의 책임이 농가에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농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부산·포항 등 남동해안에서 월동해 ‘부산갈매기’로 알려진 ‘붉은부리갈매기’가 번식 후 월동지까지 9054㎞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 붉은부리갈매기의 사계절 이동경로가 확인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에 따르면 붉은부리갈매기의 사계절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러시아 북동부에서 번식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까지 이동해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21년 3월과 2022년 1·3월 경주와 포항에 서식하는 붉은부리갈매기 9마리에 위치추적발신기를 부착하고 약 2년간 이동경로를 추적했다. 이들 개체는 3월 중순~5월 중순 북상을 시작해 5월 말~6월 중순에 러시아 하바로브스키 북동부 지역과 마가단주, 콜리마강 인근 습지에서 번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7~8월 초 사이에 남하를 시작해 10월 중순~12월 우리나라에서 4마리가 월동했고 1마리는 필리핀 루손섬까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서 월동지까지 이동거리는 평균 5687㎞, 최장거리는 필리핀까지 9054㎞에 달했다. 붉은부리갈매기는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를 날면서 받아먹는 새’로도 유명하다.

민관이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뒷받침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와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협력사들이 ESG 경영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협약기업(대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ESG 경영 진단(컨설팅)과 예산지원, 정보공개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협약기업은 자체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 대응 지원, 환경부 지원사업 연계, 지원이 필요한 협력사 추천 등 ESG 확산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협약에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기아 대표 등이 기관별 ESG 대응 현황 및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전체의 ESG 경영을 요구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해외진출 기업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생노루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겨울이 가기 전 야생노루를 관찰하고 싶다면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을 추천한다고 19일 밝혔다. 왜냐하면 겨울철은 먹이 확보를 위해 초지에 내려와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노루를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뿔 탈각이 된 수컷노루의 갈색 모피막인 ‘벨벳’에 쌓여 다시 자라나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하기에 최고의 조건이다. 2007년 8월에 문을 연 노루생태관찰원은 오름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노루를 관찰 수 있는 관찰로와 가까이에서 노루를 접할 수 있는 상시 관찰원이 조성돼 있다. 제주의 명물 노루와 함께 할 수 있는 이곳은 52㏊의 산림과 각종 동식물이 자연 그대로 보호 관리되고 있다. 또한 거친오름은 타 오름에 비해 경사가 심하지 않고 소요시간도 1시간 내외로 적당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으며, 겨울철 야외 활동하기에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송덕홍 절물생태관리소장은 “노루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생태교육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루생태관찰원은 제주의 대표적 야생동물인 노

“서귀포 칠십리축제에서 커피찌꺼기로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을 파는 걸 보고 1호 생태마을 예래동에서도 탄소중립 실천과 자원순환 생활화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나의웅 서귀포시 예래동장은 지난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 생활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 운동’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예래생태체험관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생태학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예래동은 지난 연말 동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실험을 시도했다.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 소형 화분, 방향제 등을 제작해 나눔활동을 한 것이다.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몸소 경험해보고 열쇠고리, 미니 화분 등 작품까지 만들어 동주민센터 유리 전시관에 비치하니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석이조 효과를 얻었다. 반응이 뜨거워지자 올해는 이를 더욱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 ‘친환경 업사이클링 생태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올 3월 초등(3-6학년), 일반인 2개반 둥 40명을 모집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 4-5월 일반인 대상 커피찌꺼기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