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수도권 소재 제외… ‘자율성 제한’ 우려 난항 예상 교육부가 발전 가능성이 큰 지방의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80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대학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운영하지는 않을 방침도 정했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의 공영형 사립대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그러나 재정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학 재단의 학교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혀 난항이 예상된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로부터 국공립대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기초학문 연구를 비롯해 소외계층 교육과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등 국공립대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대학을 가리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새 정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목표로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내용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부는 예산 규모를 4년간 매년 720억원씩 총 288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을 다르게

17일 서울 용산구 성심여고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앞둔 고 3 수험생이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고 3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모의평가 성격을 띤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개인별 성적표을 다음달 1일에 제공할 예정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수도권 선호·학생 줄어 위기… 지원 늘려 지역 명문대 육성 “개방형 이사는 대학운영 포기”… 참여 예상 밖으로 적을 수도 교육부가 ‘공영형 사립대’ 사업에 2019년부터 4년 동안 2880억원을 들이겠다고 한 것은 사업 의지와 진전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방증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 속에서 사립대이지만 국공립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대학 형태가 등장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부실 대학이 연명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해당 사업에 재정 지원이 지나치게 몰릴 경우 다른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가 사립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대신 대학재단 이사회 일부를 ‘공익 이사’로 구성해 공동운영하는 ‘준 국공립대’ 형태다. 서울·수도권 선호 현상에 따라 위축된 지방 사립대에 대한 지원으로 숨통을 터주는 동시에 공공성을 갖는 대학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추진한다. 지난해 기준 4년제 일반대학 189곳 가운데 사립대는 154곳, 국공립은 35곳이다. 전문대학은 138곳 가운데 사립이 129곳, 국립과 공립은 9곳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지금의 구조 속에서 공영형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급하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서울신문 7월 5일 12면 보도>’이 17일 용인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조례가 공포되고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용인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사립을 막론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용인시의회는 이날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시장의 무상교복사업에 반대했던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교 무상 급식 확대 등 교육지원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무상교복사업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선회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의 내년 중·고교 진학자는 중학생 1만 1000여명, 고등학생 1만 2000여명 등 총 2만 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지원 금액은 시장이 매년 정하도록 했다. 내년도 지원금은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1인당 29만 6130원)를 기준으로 총 68억여원이 소요될

“차렷, 경례!” “선생님, 안녕하세요!” 수니싸(27·여) 교사가 구령을 외치자 학생 30명이 낭랑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태국 방콕에서 차로 30분 정도쯤 달리는 거리에 있는 싸라윗타라 학교에서는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가 함께 만든 한국어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곳에서 만난 학생들은 더위에도 똘망똘망한 눈으로 칠판을 응시했다. 중·고교생 3700명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 한국 고1~3에 해당하는 4~6학년은 외국어와 수학·과학 등 전공 가운데 한 개를 택해 공부한다. 학년별 12개 전공반 가운데 한 반이 한국어반이다. 한국어반 학생들은 1주일에 한국어 문법 6시간, 말하기 2시간, 한국문화 1시간, 한국어능력시험(TOPIK) 1시간을 배운다. 5학년 손티차(17)는 “그룹 엑소를 좋아해 한국까지 좋아졌다. 가사를 더 정확히 배우려고 한국어반에 진학했다”면서 또렷한 한국말로 인터뷰를 했다. 손티차처럼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노래, 영화, 드라마를 찾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손티차는 동갑내기 메씨아, 촘푸, 까녹펀과 지난 4월 태국 방콕 왕립 쭐랄롱꼰대에서 열린 한국어 재능대회에서 한국 드라마 ‘도깨비’의 한 장면을 연기해 금상을 받았다.

일반고 등록금은 최근 5년간 그대로였지만,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등록금은 꾸준히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고교의 등록금 산정을 학교장 자율에 맡기면서 학교가 제멋대로 등록금을 올려도 교육청이 손조차 쓰지 못하고 있었다. 고교 등록금에 대한 정확한 징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염동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전국의 고교 유형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일반고 학생 1인당 등록금은 152만 4300원이었다. 등록금은 입학금 1만 5960원, 수업료 124만 1510원, 학교운영지원비 26만 6830원으로 구성됐다. 일반고 등록금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52만 4300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외국어·국제·자사고 등록금은 매년 올랐다. 외국어고는 2013년 평균 등록금 341만 3520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53만 3670원으로 112만 150원 상승했다. 특히 등록금 항목 가운데 수업료가 2013년 286만 3340원에서 올해 378만 2440원으로 91만 9100원이나 뛰었다. 자사고 등록금은 같은 기간 488만 1660원에서 557만 5020원으로 69만 3360원

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2회 영국유학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영국대학 관계자들과 유학 상담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교육부, 양모 성균관대 교수·김모 전 학교정책실장 등 수사 의뢰 ‘이완용, 박정희, 뻘짓, 미친짓…’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교육부에 트럭으로 접수된 4만여 장의 국정화 찬성의견서 제출자로 기재된 이름이다. 오래전 사망한 인물이나 비속어를 적어넣은 의견서는 누구라도 정상적으로 작성됐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차떼기 찬성의견서’는 어떻게 작성됐고 누가, 왜 이런 단어와 표현을 썼을까. 일괄 출력물 형태의 찬성의견서 작성과 제출을 주도한 인물은 양모 성균관대 교수로 알려져 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위원회에 접수된 익명 제보에 따르면 양 교수 주도로 대규모 의견서 조작이 이뤄졌다고 한다”며 “차떼기로 접수된 의견서는 손으로 쓰지 않았고 모두 타이핑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의도 인쇄소에서 일괄 출력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미리 타이핑 작업을 한 뒤 파일을 USB에 담아와 인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인쇄소 관계자 증언을 근거로 “양 교수가 데이터를 가져와 출력했다. 인쇄비용도 양 교수

10대1 넘던 경쟁률에 숨통 트일 듯 전국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10% 정도 늘어난 4468명으로 확정했다. 중등교사 준비생들의 숨통도 다소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2018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임용시험 선발인원 모집공고를 집계해 13일 발표했다. 총원은 올해 4066명보다 402명이 증가한 4468명이다. 교육부가 내년 중등교사 정원을 늘리면서 선발인원도 확대됐다. 경쟁률이 2대1 안팎인 초등 임용시험과 달리 중등은 지역에 따라 10대1에 이를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선발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가장 규모가 큰 경기는 올해보다 196명 증가한 1246명을 뽑고 서울은 100명이 늘어난 707명을 선발한다. 인천은 288명으로 99명이 늘었다. 충남과 경남, 제주는 각각 220명(158명↑), 321명(269명↑), 120명(72명)을 뽑는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종, 강원, 대구, 전남, 전북은 선발인원이 줄었다. 특히 세종은 지난해 220명에서 90명으로 130명이나 감소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이 세종으로 전입하면 교원 배우자를 세종

내년부터 적용… 고등교육법 개정도 내년부터 4년제 사립대 신입생 입학금 중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5년간 매년 630억원씩 입학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립대는 실소요 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현재 입학금 가운데 실소요 비용 20%를 제외한 80%를 5년에 걸쳐 균등하게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입학금 100만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20만원을 뺀 80만원을 매년 16만원씩 5년 동안 줄이는 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사립대 입학금 총액은 3942억원에 이른다. 20%인 78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에 걸쳐 줄인다고 했을 때 매년 630억 2000만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부는 다만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4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입학 업무에 들어가는 실비를 등록금에 합한

내년부터 4년제 사립대 신입생 입학금 중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5년간 매년 630억원씩 입학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사립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립대는 실소요 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현재 입학금 가운데 실소요 비용 20%를 제외한 80%를 5년에 걸쳐 균등하게 줄이는 방식이 유력하다. 예컨대 입학금 100만원을 받는 대학의 경우 20만원을 뺀 80만원을 매년 16만원씩 5년 동안 줄이는 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사립대 입학금 총액은 3942억원에 이른다. 20%인 78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에 걸쳐 줄인다고 했을 때 매년 630억 2000만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교육부는 다만 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해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4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 등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립대총장협 총장단이 이달 만나 합의 사항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이 2018학년도 1학기부터 블록체인(Block Chain) 전공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핀테크 산업과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해 이론과 적용을 아우르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과정으로, 기존 핀테크 전공 과정을 보강하고 재개편했다. “앞서가는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산업과 연구에서 미개척된 부분이 많은 블록체인의 전공 과정과 지능형블록체인연구센터를 발빠르게 신설했다”는 게 서강대 측의 설명이다. 블록체인은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 10대 미래기술 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리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에 대해 ‘블록체인 혁명’의 저자 돈 탭스콧은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화폐 등 금융 분야 저변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사물인터넷·전자 선거·콘텐츠관리·공공 문서관리 등 신뢰성 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강대는 두 가지 트랙으로 블록체인 전공을 구성했다. ‘블록체인 시스템 트랙’은 블록체인의 핵심기술 이론 학습을 통해, 동작원리 및 주요 기술을 익히고 블록체인의 메커니즘은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서울대 경제학부에는 1946년 개교 이래 72년 동안 한국인 여교수가 단 1명도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아직도 ‘금녀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12일 서울대 다양성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서울대 다양성 보고서 2016’에 따르면 서울대 소속 교수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5%에 불과했다. 정부 권고안인 20.0%와 사립대 평균인 24.8%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여성 학부생 40.5%, 여성 대학원생 43.2%와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교원과 학생 간 성비 불균형은 북미와 유럽 지역의 유수 대학에서 학내 성 불평등 정도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여교수가 없거나 10% 미만인 학과, 학부, 교실은 53개로 전체의 36%에 이르렀다. 경제학부와 국사학과, 일부 사범대학 학과 등에는 지금도 한국인 여교수가 0명이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교수의 남성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 목표제가 도입되고, 대학교원 임용양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노정혜 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비전임 교원·연구원의 여성 비율이 57.

교육부,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결과 학교 폭력의 대부분은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17년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만 3673건으로 2015년보다 18.6%가 증가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의 10명 중 7명은 초등학생으로 드러났다. 이번 실태 조사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41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조사 때까지의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경험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 학생의 94.4%인 419만명이 참여했다. 1차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학생은 0.9%로 3만 7000명에 달했다.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단따돌림, 스토킹, 신체폭행,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2만 6000명(2.1%)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6300명(0.5%), 고등학생 0.3%(45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 중에는 4학년의 피해응답률이 3.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전체 평

서울 소재 한 외국어고의 중간고사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A외고는 지난 10일 “최근 치러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시험지가 학교 인근 B영어학원에 유출된 것 같다”며 해당 학원 원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학교 1학년생이 지난 1일 페이스북에 “B영어학원에서 나눠 준 기출 문제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와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저번 시험 때도 서술형 문제까지 정확하게 짚어줬다는데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지난 2일 한 학부모의 제보로 학교 측도 이런 내용의 의혹을 인지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사, B영어학원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영어시험 30문항 가운데 27문항이 시험 전 학원에서 풀이해 준 것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지만 유출 경로는 파악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