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형 사립대 추진 배경
수도권 선호·학생 줄어 위기… 지원 늘려 지역 명문대 육성“개방형 이사는 대학운영 포기”… 참여 예상 밖으로 적을 수도
교육부가 ‘공영형 사립대’ 사업에 2019년부터 4년 동안 2880억원을 들이겠다고 한 것은 사업 의지와 진전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방증이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 속에서 사립대이지만 국공립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대학 형태가 등장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부실 대학이 연명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해당 사업에 재정 지원이 지나치게 몰릴 경우 다른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지방 사립대의 문제로 수험생의 서울·수도권 선호 현상과 학령인구 급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앞날을 기약하기 어려운 지방 사립대가 많다. 이 때문에 공영형 사립대를 환영하는 대학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1990년 107개였던 4년제 일반대학은 현재 189개로 늘었고, 117개였던 전문대학은 138개까지 증가했다. 사립대 대부분이 등록금으로 연명하는 상태에서 학령인구 급감까지 닥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간 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4년제 사립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2.0%에 이른다. 전체 운영수입의 3분의2가 등록금인 셈이다.
반대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립대가 적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교육부는 사업 규모를 2880억원으로 추산하고도 “대학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경남 지역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인사와 재정을 비롯해 재단이 사실상 전권을 가진 사립대에서 개방형 이사를 맞이하는 일은 대학 운영을 거의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부실대학 구제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많다. 교육부가 “구조 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대학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선을 그은 이유다.
교육부가 4년 동안 2880억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 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내용은 거의 없다. 교육부와 대학가에서 선정 대학이 30개 안팎이 될 것이며, 공익 이사는 전체 대학 이사회의 50%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정도가 거론된다. 서울신문이 17일 입수한 교육부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 추진 계획에도 ‘지역 명문대학으로 육성하겠다’는 표현이 나온다. 일부 대학에서 재정 지원 쏠림을 우려하는 이유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0-1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