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4년간 年720억… 기초학문 연구·소외계층 교육

부실 대학·수도권 소재 제외… ‘자율성 제한’ 우려 난항 예상

교육부가 발전 가능성이 큰 지방의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선정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800여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실 대학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운영하지는 않을 방침도 정했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의 공영형 사립대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그러나 재정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대학 재단의 학교 운영 자율성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로도 읽혀 난항이 예상된다.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로부터 국공립대에 준하는 지원을 받고, 기초학문 연구를 비롯해 소외계층 교육과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등 국공립대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대학을 가리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새 정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목표로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내용 가운데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교육부는 예산 규모를 4년간 매년 720억원씩 총 288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대학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역할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향을 세웠다. 전문대학은 지역 직업 공동체 복원, 직업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지방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학 일각에서는 공영형 사립대가 부실 대학을 국고로 연명하게 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부실 대학이 퇴출을 피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이른바 ‘부실 대학’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