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국제고 등 해마다 인상…교육청 “제재 근거 없어 권고”

일반고 등록금은 최근 5년간 그대로였지만,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등록금은 꾸준히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고교의 등록금 산정을 학교장 자율에 맡기면서 학교가 제멋대로 등록금을 올려도 교육청이 손조차 쓰지 못하고 있었다. 고교 등록금에 대한 정확한 징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염동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전국의 고교 유형별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일반고 학생 1인당 등록금은 152만 4300원이었다. 등록금은 입학금 1만 5960원, 수업료 124만 1510원, 학교운영지원비 26만 6830원으로 구성됐다.

일반고 등록금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52만 4300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외국어·국제·자사고 등록금은 매년 올랐다. 외국어고는 2013년 평균 등록금 341만 3520원이었지만, 2017년에는 453만 3670원으로 112만 150원 상승했다.

특히 등록금 항목 가운데 수업료가 2013년 286만 3340원에서 올해 378만 2440원으로 91만 9100원이나 뛰었다. 자사고 등록금은 같은 기간 488만 1660원에서 557만 5020원으로 69만 3360원 뛰었다. 특히 이 기간 학교운영지원비가 47만 8050원이나 올랐다.

학교 유형마다 등록금이 제각각이고 상승한 항목도 다른 이유는 등록금을 학교장이 자율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립 외국어·국제고, 자사고 등록금 산정은 시·도별 ‘수업료 및 입학금 조례’에 따라 정하는데, 항목별 산정 근거 없이 ‘학교장 자율’로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로 돼 있어 일부 학교가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리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고, 교육청은 올리지 말라는 권고 정도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