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년제 일반대학에 이어 전문대학 입학금도 내년 1월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대학이 4년제 일반대학보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데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급부로 내걸면서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6일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만큼 대학이 신입생 등록금을 고지하는 내년 1월 말까지는 전문대학의 입학금도 폐지할 예정”이라며 “전문대학 협의체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서 낸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와 관련한 전문대학의 요구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입학금 범위 내에서 입학 절차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입학금으로 징수하되 나머지는 등록금을 포함한 수업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기우 전문대교협회장은 “등록금에서 입학금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 입학금을 폐지하면 타격이 크다”면서 “입학금을 없애는 대신 등록금을 포함한 수업료 현실화(인상)를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대교협은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 내년 1월 18일 예정된 전문대교협 회장단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25일 총회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학교 구성원의 평가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교장 공모제’가 내년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모제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에만 몰두하는 교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에 임명될 수 있는 길을 조금 열어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의 교장이 되려면 평교사가 근무 평정과 가산점 등을 잘 받아 교감을 거쳐 교장 자격증까지 따야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승진 점수를 잘 받아야 교장이 될 수 있다보니 교사들이 수업보다 가산점을 딸 수 있는 연구대회 등 부차적인 일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 1655곳(2017년 3월 기준) 중 희망 학교는 교장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라면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뽑을 수 있다. 자격증 취득과 관계없이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이 능력있다고 평가하면 교장에 임명해 자율 경영을 맡기자는 취지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가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 공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 자율화와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한 제도다. 일반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고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와, 자격증 미소지자 가운데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정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 신청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모학교 1천792곳에 임용된 교장 가운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는 89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 자율학교가 원할 경우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시행령은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교원·

초·중·고 모두 교사 ‘부동의 1위’ 기계공학·건축가 등 다양해져 중학생과 고교생 절반 가까이가 창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중 ‘교사’는 초·중·고교에서 부동의 1위였고, 초등생 사이에서 10위 안에 드는 ‘법조인’은 중고생들의 순위에서는 사라졌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5일 발표한 2017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선호직업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시작한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매년 6~7월 설문 형식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초·중·고 1200개교 학생·학부모·교원 등 총 5만 1494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 교육’에 관한 지표를 새로 넣었다. 대중매체에서 창업 성공 사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실제로 창업을 해 보고 싶거나 관심이 생긴다’는 응답률은 중학생 47.3%, 고등학생 48.0%였다. 창업체험 활동별 참여율은 중학생의 경우 ‘창업·발명 교실’(21.2%)이, 고등학생은 ‘기업가정신 함양 수업·특강’(16.5%)이 가장 높았다. ‘교사’는 초·중·고교에서 모두 1위였다. 초등학생은 교사에 이어 운동선수, 의사, 요리사(셰프), 경찰, 가수,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평가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대책도 딱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대학평가 하위그룹에 속한 ‘부실대학’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한 뒤 대학별로 A~E까지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 4년제 일반대학 32곳, 전문대학 34곳 등 모두 66곳이 하위그룹(D·E그룹)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가 지난 9월까지 이들 대학에 대해 추가 이행점검을 한 결과 4년제 대학 중 폐교 명령을 받은 대구외대·한중대·서남대를 비롯해 경주대, 신경대, 청주대, 한려대, 한영대가 최종적으로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가 부실대학으로 꼽혔다. 24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이들 12개 대학 가운데 한영대와 대구미래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은 아예 이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았다.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굳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하등급을 받는 바람에

삼육대(총장 김성익)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인증 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 중도탈락률,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의 세부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삼육대는 4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으며 인증 결과는 한국유학종합시스템과 외국 정부 등 국내외에 공개돼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

일괄 도입 논란 NCS 과정 자율성 강화 전문대에 국가우수장학금이 신설되고,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전문대에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현실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던 전문대 국가직무능력(NCS) 교육과정도 전면 손질된다. 교육부는 22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은 그동안 4년제 일반대학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다. 올해 투입된 743억원(1만 3262명) 중 전문대 지원은 없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간 차별을 없애고 인재를 균형 있게 키우기 위해 2019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 전문대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 3학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근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 간호학과 등에서 공부하려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늘고 있지만 전문대는 학사학위 취득자의 편입을 허용하지 않아 신입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유턴 입학생’은 2015년 1379명, 2016년 1391명, 올해 145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전문대 NCS는 대학의 자율

동아방송예술대학교가 ‘2017학년도 동계 NCS기반 교원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21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블룸비스타 리조트에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최용혁 총장과 함께 80여명의 교원들이 참석해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평가체제 등을 점검하고 사례발표 및 자체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최용혁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실 있고 체계적인 NCS기반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대학의 경영과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계지손(日計之損)이나 연계지익(年計之益)이 되는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워크숍의 진행을 맡은 이수현 NCS운영센터 소장(창의융합교양학부 교수)은 “지난 한 해 동안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운영해온 NCS기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교육품질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를 2018학년도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반영하고,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NCS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수학전문학원으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샘학원의 ‘2018 전국김샘영재캠프’가 오는 1월 6일부터 7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다. 전국김샘영재캠프는 ‘SKY보다 더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캠프에서는 미래를 바라보는 넓고 높은 마음으로 명문대 진학보다 더 높은 꿈,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수학과 과학을 어느 과목보다 좋아하고, 가능성을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동안 이루어지는 이번 캠프에는 김샘학원 출신의 명문고, 명문대생 멘토들이 함께 참가해 아이들에게 진로 및 진학에 대한 동기부여를 자연스럽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김샘학원이 마련한 ‘브레인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지적 활동과 탐구 역량을 훈련하고, ‘케이맨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의 리더십과 공동체 마인드를 높일 계획이다.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세우는 ‘퓨처프로젝트’도 준비되어 있다. 영재캠프의 핵심 프로젝트인 멘토링 프로젝트에서는 명문고, 명문대생 멘토들과 함께 그들의 꿈, 고민, 공부방법, 미래, 생각까지 나누고 공유하게 된다. 토론형식으로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젝트는 학업 노하우, 스

자사고·자공고 출신 3년째 하락 역대 최다 831개교 합격생 배출 서울대의 2018학년도 수시모집 전형 결과 일반고 합격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해 다시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합격생 1명 이상을 배출한 고교 수는 831개교로 최근 3년 사이 가장 많았다. 자립형사립고와 자립형공립고, 과학고, 외국어고의 합격생 비율은 모두 감소했다. 서울대는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일반균형으로 1739명, 지역균형선발전형으로 757명, 정원 외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1로 164명 등 총 2572명을 선발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총경쟁률은 7.09대1로 지난해 7.32대1보다 하락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일반고 학생은 1298명으로 50.5%를 차지했다. 일반고 합격생 비율은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 50.6%를 기록하다 지난해 49%로 감소했지만 올해 과반을 회복했다. 자사고 합격생은 전체의 12.8%인 328명으로 지난해 13.1%와 비교해 감소했고 자공고도 전체 3.1%인 81명으로 지난해 3.4%였던 것에 비해 하락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합격생도 5.7%(146명)와 8.3%(213명)로 지난해 6%, 9%에서 떨어졌다. 자사고와 자공고 합격

소프트웨어(SW) 관련 학원 절반 가까이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식 도입에 앞서 학원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1월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 등 5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217개 등록학원 중 45.2%(98개)가 허위·과장광고(14건), 교습비·등록번호 온라인 미게시(97건), 교습비 허위 게시(5건) 등으로 적발됐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업체 블로그 271개를 점검해보니 미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로 의심되는 업체 28곳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업체를 행정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 육아·여성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온라인 카페(맘카페) 15곳을 대상으로 벌인 모니터링에서는 코딩학원 51곳 가운데 4곳이 강의 후기를 빙자해 불법 입소문 마케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일반인이 장애인인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대학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돼 교육당국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최근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대학입시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발견돼 전국의 4년제 대학을 모두 조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으로 정원외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정합격사례가 확인된 대학은 2곳이고 부정 합격생은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정 합격생들은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지도 않았으면서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대학에 제출해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학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에 문서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특별전형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아 합격이 쉽다는 점을 악용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돼 있어야 가능한데 지원자가 적어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적발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체 조사를 한 뒤 장애인 특별

서울대가 재임용을 탈락시킨 비학생 조교에 대해 처음으로 복직 결정을 내렸다. 노동위원회가 서울대가 비학생 조교를 부당해고했다고 판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서울대와 전국대학노조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9월 1일자로 계약을 종료한 비학생 조교 이모(30)씨를 오는 26일자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수용하기로 노조와 약속한 만큼 이씨의 복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10월 31일 심문회의를 열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돼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전례가 다수 있는 점도 고려하면 정당한 기대권이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법인 해산 뒤 남은 재산 넘길 때 양측 모두 결격사유 땐 국고 환수” 본회의 통과 여부가 최대 분수령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물려줄 경우 양측 모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비 유용·횡령 등으로 내년 2월 28일 폐교 명령을 받은 서남대의 설립자 일가 등 비리 사학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리 사학의 ‘재산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내놓은 법안을 교육부가 수정해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받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개인의 자격을 설정해 놨다. 잔여재산은 채무변제나 채권추심 등 청산 과정을 마친 뒤 남은 재산을 가리킨다. 현행 사학법 35조는 사학 경영자 등의 횡령·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을 학교 정관으로 지정해 물려줄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사학 경영자가 비리를 저질러 학교가 폐쇄

사립학교 법인이 해산한 뒤 남은 재산을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물려줄 경우 양측 모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교비 유용·횡령 등으로 내년 2월 28일 폐교 명령을 받은 서남대의 설립자 일가 등 비리 사학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리 사학의 ‘재산 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문위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9월 각각 내놓은 법안을 교육부가 수정해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은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받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개인의 자격을 설정해놨다. 잔여재산은 채무변제나 채권추심 등 청산 과정을 마친 뒤 남은 재산을 가리킨다. 현행 사학법 35조는 사학 경영자 등의 횡령·회계 부정 등으로 학교법인이 해산될 때 잔여재산을 학교 정관으로 지정해 물려줄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사학 경영자가 비리를 저질러 학교가 폐쇄돼도 재산상 불이익은 모면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최근 대학 폐쇄 및 법인해산 명령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