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간 차별 해소…2019년부터 지급
일괄 도입 논란 NCS 과정 자율성 강화교육부는 22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국가우수장학금은 그동안 4년제 일반대학 학생들만 대상으로 했다. 올해 투입된 743억원(1만 3262명) 중 전문대 지원은 없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간 차별을 없애고 인재를 균형 있게 키우기 위해 2019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 전문대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 3학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최근 취업에 유리한 전문대 간호학과 등에서 공부하려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늘고 있지만 전문대는 학사학위 취득자의 편입을 허용하지 않아 신입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유턴 입학생’은 2015년 1379명, 2016년 1391명, 올해 145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전문대 NCS는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소양을 산업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지만, 대학별 특성과 급변하는 기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괄 도입돼 대학 부담만 안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부는 일단 이 과정을 유지하되 평가체제를 개선해 개발이 끝난 분야에만 NCS 과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전공별 필수 능력단위를 마련해 대학 간 교육과정 편차를 없애고, 기업들도 이 과정 이수자의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12-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