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없이 ‘국내 유일’, ‘전국 최강’, ‘최고’ 홍보

소프트웨어(SW) 관련 학원 절반 가까이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정식 도입에 앞서 학원들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에 나섰다.

교육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1월 전국 소프트웨어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자 등 5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모니터링에서 불법행위 의심업체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217개 등록학원 중 45.2%(98개)가 허위·과장광고(14건), 교습비·등록번호 온라인 미게시(97건), 교습비 허위 게시(5건) 등으로 적발됐다.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교육업체 블로그 271개를 점검해보니 미등록 학원이나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로 의심되는 업체 28곳이 발견됐다. 교육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특별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업체를 행정 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육, 육아·여성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온라인 카페(맘카페) 15곳을 대상으로 벌인 모니터링에서는 코딩학원 51곳 가운데 4곳이 강의 후기를 빙자해 불법 입소문 마케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업체에 경고 조치를 하고 다시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객관적 증빙 없이 ‘국내 유일’, ‘전국 최강’, ‘최고’, ‘최상’ 등 표현을 쓴 경우가 많았다.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비방하고 사교육을 유도하는 내용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학교는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에 맞춘 커리큘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교육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