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외대·한중대 등 10개大 공지 없이 대책 마련도 안 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평가 결과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대책도 딱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대학평가 하위그룹에 속한 ‘부실대학’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시행한 뒤 대학별로 A~E까지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 4년제 일반대학 32곳, 전문대학 34곳 등 모두 66곳이 하위그룹(D·E그룹)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가 지난 9월까지 이들 대학에 대해 추가 이행점검을 한 결과 4년제 대학 중 폐교 명령을 받은 대구외대·한중대·서남대를 비롯해 경주대, 신경대, 청주대, 한려대, 한영대가 최종적으로 ‘부실대학’ 평가를 받았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가 부실대학으로 꼽혔다.

24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이들 12개 대학 가운데 한영대와 대구미래대를 제외한 10개 대학은 아예 이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지 않았다.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굳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하등급을 받는 바람에 국가장학금 지원·학자금대출 등에서도 제한이 생겨 학생들이 피해를 봤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미흡하게 대응했다고 정보공개센터는 밝혔다.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9곳이 ‘교비를 내 국가장학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교내장학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서남대, 영남외대, 대구미래대는 이런 조치마저 없었다. 학자금대출 제한에 대해서는 대구외대와 웅지세무대가 ‘주거래은행과 협의해 대출상품을 마련했다’고 한 것을 제외하고 10개 대학은 어떤 대책도 없었다.

정보공개센터 측은 “교육부가 부실대학에 이행점검 등을 학생들에게 공지하라는 지침이나 내규를 마련해 전달하지 않아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라며 “부실대학의 미흡한 대처에 따른 피해가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2015년 이후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모두 1만 1887명에 이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