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기자간담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2학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최대 2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3일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애초 계획했던 2020년보다 1년 앞당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고교 1~3학년 전체 무상교육을 하려면 연간 약 2조원이 필요하다.

유 부총리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즉각 시행이 어렵다면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제도적 지원 등의 부족으로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면서 “교육 정책은 여러 부처들이 협업해야 하는데, 협업 체계를 강화해 (임기 중)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설립 예정인 미래교육위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 인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중복을 막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래교육위 구성과 타 부처 연계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