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두 달간 사립학교 부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를 ‘사학비리·부패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한 횡령이나 회계 부정, 이사장이 자격이 없는 친족 등을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특혜 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 청탁 등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된 부패·공익침해 행위와 부정청탁 행위 전체다. 국민권익위와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방문이나 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정부가 학교 체육의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입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활성화된 학교스포츠클럽이 고등학교에서 대폭 움츠러드는 게 단적인 사례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청이 주최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한 고등학교 팀은 총 795개(자율종목과 지정종목)로, 중학교 참가팀(1270개)의 62.6%에 그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전수 집계하지는 않지만, 대회에 얼마나 많은 팀이 참가하는지를 바탕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서 “중학교에서 활발히 이뤄지던 학교스포츠클럽이 고등학교에서 다시 위축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 간 서울시의 중학생은 8.6% 감소했지만 중학교에서의 대회 참가팀은 오히려 2017년에 비해 15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은 16.4% 줄어드는 동안 참가팀도 17개 줄었다. 중학교 때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서 활동을 접는 이유는 단연 대입 때문이다. 정선목 서울 경인고 체육교사는 “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가입을 권유하면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공립유치원을 사립대학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와 보완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원단체와 학부모, 유치원교사 임용 준비생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국공립유치원을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사립대학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 시민단체 등에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에 역행한다”는 반발이 일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개정 유아교육법은 국공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사립유치원의 수요자 접근이라는 장점을 모은 모델로, 운영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설유치원이 온종일 돌봄이나 통학차량 운영 등에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사립학교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충족하되 국공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학부모단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수도권 등 주요 대학의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 인상 제한을 풀어달라는 대학들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도입이 ‘선심성’이라는 시각엔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8년 진통 끝에 통과해 시행령 손질까지 완료됐다. ▲ 강사법은 한 강사가 스스로 목숨 끊을 정도로 대학 강사들에게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하자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강사법이 안착하면 비전임교원까지 대부분 공개 임용하면서 학문생태계가 투명해지고, 수업 질이 올라가고,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다. -- 대학에서는 강사들에게 퇴직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 방학기간 임금도 주기로 했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만큼 퇴직금도 부처 간 전향적으로 협의해 지원하고자 한다.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

예비유치원교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국공립유치원 경영 민간위탁 허용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였다. 온라인카페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를 중심으로 모인 예비유치원교사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은 7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철회요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현직교사와 학부모도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우의 안에 검은 옷을 맞춰 입었다. 반대연대는 성명에서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면서 “설립·경영 주체가 다른 사립유치원을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하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경영 수탁자를 ‘유아교육과 설치 대학’ 등으로 한정한다고 해명하지만, 지금도 구조적 비리가 나타나는 사립대가 (유치원을)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다”면서 “임용고시라는 공립교사 채용시스템을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무리한 방안을 내놓았다며 “사립유치원을 ‘공립화’해 국공립유치원 ‘수’를

을지대학교는 간호대학과 일본 교린대학교 보건대학이 연구, 교육, 임상실습 등 상호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임숙빈 간호대학장과 시게루 카미야 보건대학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쿄 미타카시(市)에 위치한 교린대학은 2개 캠퍼스와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지역사회의 교육과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을지대학교와 교린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과 류 전반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공동연구 협력 ▲의료원 임직원 대상 대학원 과정 개설 및 지원 ▲교수와 학생 학술활동 등 상호교류를 강화해 가기로 약속했다. 홍성희 총장은 “을지대는 해외 우수대학들과 교류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지닌 보건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와 소통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숙빈 간호대학장은 “간호사 국가시험 18년 연속 100% 합격이라는 기록이 말해주듯, 간호대학은 개설 이후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는 국내를 넘어 간호학을 공부하는 세계 학생들과 교류해 재학생들이 보다 넓은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과 교육부가 “국공립유치원을 사인(私人)에 맡긴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교육계의 반발은 가라않지 않고 있다. 예비 유치원 교사들과 현직 국공립 유치원교사, 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의 민간위탁 운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이들은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위탁이라는 명분으로 공립화한다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국공립유치원에서 되풀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달 15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국공립 유치원을 사립학교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립학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에게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발이 일자 박 의원은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등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한 교육기관이 국공립유치원을 위탁 운영해 수준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의미”라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7일 서울교육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한유총의 김동렬 이사장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한유총 정관에는 ‘신청인의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규정돼있다. 김 이사장은 한유총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을 뿐 감독청인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어서, 한유총 정관에 따라 한유총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한유총을 대표해 집행정지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 개학연기’ 투쟁이 실패로 돌아간 지난 3월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두 차례의 청문을 거쳐 한유총의 입장을 듣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지난 4월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 결정의 집행을 막아 시간을 번 뒤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김소라

사립대 138개교 중 학생 참여 3곳 불과 숙명·연세 등 학생발 직선제 요구 확산 국민대가 학생들과 함께 총장선출방식 변경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국 대학 학생회들도 총장직선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총장직선제 요구가 실현될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국민대와 국민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국민대 학교법인(국민학원)은 다음달 총학생회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들과 총장선임 규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준배 국민대 총학생회장은 “총장선임규정 개정 논의를 7월부터 시작해 9월 이사회에서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면서 “학생회는 이 자리에서 학생도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논의에는 학교법인과 총학생회,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대는 그동안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뽑고 이사회가 총장을 임명하는 간선제를 택해 왔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3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이 직접 총장을 뽑지 못하는 현실 속에 대학생들은 정책 결정

교권침해 상담 500여건… 10년 새 두 배로 한 달에 2~3명꼴 신경정신질환 판정받아 교총 “심리 상담·교원지위법 안착 필요”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공무상 요양 판정을 받은 교육직 공무원(교사)이 해마다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에서는 “교권 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심해져 교사들의 요양이 늘었다”고 주장한다. 6일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무상 요양 판정을 받은 교육직 공무원은 모두 960명이다. 2017년 교육직 공무원 공무상 요양 판정자 수와 같다. 공무상 요양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을 얻어 휴직 등 요양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한다. 2014년 672명이던 교사의 공무상 요양 판정자는 2017년 960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사들의 공무상 요양 판정자 급증이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이나 소방 등 공무상 요양 판정자가 많은 직군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지나치게 가파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이 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 등 급여를

6일 서울 강남구 진선여고에서 열린 ‘종로학원 2020학년도 대입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 입시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가천대학교는 예술대학 음악학부 재학생 25명으로 구성된 가천오케스트라가 7일 오후6시 성남시청 누리홀에서 ‘청년들의 하모니, 시민과 함께하는 초여름 음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은수미 시장과 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남시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가천오케스트라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노래와 청년들의 꿈을 격려하는 의미가 담긴 은수미 성남시장의 신청곡으로 음악회를 꾸미며 모차르트 오페라 ‘돈 지오반니’ 중 “그대 손을 나에게” 등 세미클래식 8곡, 조두남의 뱃노래, 이흥렬의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 가곡 3곡을 선보인다. 이와함께 지휘를 맡은 가천대 김근도 교수의 곡 설명과 해설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가천오케스트라 지휘자 김근도 교수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은 시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래로 이번 공연을 구성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1954년 개교 후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전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해온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이사장 신준호)가 개교 65주년을 맞았다. 이에 지난 23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대강당에서 ‘제65주년 개교기념식과 SWCN VISION 2025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의담학회 신준호 이사장과 김종수 총장, 윤승홍 이사, 이태영 이사, 최윤숙 이사, 정영희 이사, 오세영 이사, 이가영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과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학교 연혁 소개, 근속 교직원 표창, 감사패 수여, 동문상 수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해외동문, 졸업생, 교직원 및 각계각층의 발전기금 증정 순서 이후에는 김종수 총장이 무대에 올라 ‘SWCN VISION 2025’ 비전을 선포했다. 김 총장은 기념사 및 비전 선포를 통해 “SWCN VISION 2025는 의료·보건 현장에 기여하는 Industry 4.0 간호교육 혁신 대학을 내세운 서울여자간호대학교의 새로운 비전이다”라며 “본교는 향후 사회인 직업소양 함양, 간호수행역량 탁월성, 간호전문성 개발의 교육목표 아래 대학을 새롭게 혁신하여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한 학생이 ‘미니 수능’으로 불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며 국어영역 답안지를 작성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5만 2000여명이 줄어든 54만 183명이 참여한 이날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다소 쉽게 출제됐다고 입시업체들은 분석했다. 과목별로는 국어는 다소 쉽게, 수학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시간강사를 줄이려 강의를 줄이거나 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준 대학은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어려워진다. 대학들이 2500억원가량 예산이 편성된 두뇌한국(BK)21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박사학위를 갓 취득한 신진 연구자들도 일정 정도 강사로 임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또 각 대학에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강사법 시행령과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평가 때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현미경 지표’로 들여다본다. 교육부는 4년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해 대학들이 강의를 줄이고 전임교원들에게 ‘강의 몰아주기’를 해 강사를 구조조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강사들의 방학 중 임금(2학기 2주분 288억원)도 강사 고용 현황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배부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된다. 내년 9월 시작되는 BK21 4단계 사업에서는 참여 대학 선정 과정에서 대학들이 강사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