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선심성 정책 아냐”“학령인구 감소, 위기인 동시에 교육 질 높일 기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수도권 등 주요 대학의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등록금 인상 제한을 풀어달라는 대학들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 도입이 ‘선심성’이라는 시각엔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유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8년 진통 끝에 통과해 시행령 손질까지 완료됐다.

▲ 강사법은 한 강사가 스스로 목숨 끊을 정도로 대학 강사들에게 열악했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다. 강사들이 안정적으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하자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강사법이 안착하면 비전임교원까지 대부분 공개 임용하면서 학문생태계가 투명해지고, 수업 질이 올라가고, 학문 후속세대가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이다.

-- 대학에서는 강사들에게 퇴직금과 건강보험료까지 다 줘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 방학기간 임금도 주기로 했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가 보장되는 만큼 퇴직금도 부처 간 전향적으로 협의해 지원하고자 한다. 아직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 지급 기준이나 재원을 어떻게 할지 재정 당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은 현행법상 강사들은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국가가 사립대 재정까지 과도하게 부담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으나, 대학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본다. 강사법 관련 예산 지원은 대학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마중물’로 봐주셨으면 한다.

-- 재정난 호소하는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한다.

▲ 등록금 제한을 풀어서 인상을 허용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지금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개인 부담이 높다. 등록금을 풀거나 자율화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선택할 사안이 아니다. 대신 학생·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학교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 고등교육 재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세금의 일정 비율이 고등교육에 안정적으로 투자되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교부금 같은 법적 근거를 만들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대학이 학생 수 감소 등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봐서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하더라도, 고등교육과 특히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인구 측면에서 보면 위기지만,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질적인 전환을 이룰 기회이기도 하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식 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재정뿐 아니라,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기다.

--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나.

▲ 원래 계획대로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은 연내에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담으려고 한다.

--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려면 사학이 그만큼 책무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감사 인력을 증원해 사립대 종합감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수 6천명 이상 대학을 우선으로 해서, 수도권 등의 주요 대학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문재인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 교육 공약은 후퇴했고 개혁은 인상적인 것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은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벗어나자는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토론식, 참여형 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변화가 실제 제도 변화를 끌어낼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출발선 보장’이다. 동일하고 균질한 양질의 교육을 유아부터 고교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 고교 무상교육은 3학년부터 하는 것을 두고 ‘내년 총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 더 많은 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교 1학년부터 하면 지금 고1부터 중2까지 3개 학년 126만명만 혜택을 받게 되는데, 고3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고3부터 중2까지 5개 학년 219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는 철회한 것인가.

▲ ‘고교체제 개편’ 공약이 무조건적인 자사고 폐지를 전제한 것은 아니었다. 자사고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본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서울에만 자사고가 20개 넘게 생기면서 일반고가 황폐화했고, 초등학생까지 고입 경쟁을 하게 됐다. 게다가 첫 평가는 기준이 60점으로 하향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었다. 이번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의 지난 10년을 제대로 평가하는 첫 평가가 될 것이다. 재지정평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교육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무엇인가.

▲ 전교조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 상황이라 교육부에서는 관련 결과들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전교조 조합원이 5만명이 넘는 현장 교사인 만큼, 전교조와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십은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전교조가 과거 참교육으로 기대를 받았던 것처럼 현장에서 아이들 수업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지원하고 협력하는 게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 임기 내에 확실히 토대를 마련하고 싶은 정책이 있나.

▲ 올해가 미래교육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직면한 인구지형 변화에 대응해 어떻게 미래인재를 키울지를 체계화하고 싶다. 미래교육의 중요한 요소인 공간혁신도 중요하다고 본다. 공간의 변화가 아이들에게 주는 변화를 봤기 때문에 전국에 혁신이 확산하도록 추진하고 싶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