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확진자 대폭 늘자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 지원단 가동 및 교육부 대책반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원격수업 지양”하더니 “교장이 전면 원격수업 결정”
교육부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단은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는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 시간에는 배식 대신 식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간편식 등으로 대체한다.
앞서 유 부총리는 7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하면서 “지역·학교 단위 일괄 원격수업은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강화된 학교방역을 통해 대면수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등교 유형을 정하는 기준으로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확진·격리에 따른 등교중지 비율 15%’라는 지표를 제시하고, 지역·학교가 이 지표를 자율적으로 가감해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자 학교장이 두 가지 기준을 굳이 따르지 않더라도 지역 내 감염 상황을 고려해 전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3월 초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급증 상황 맞춰 원격수업을 포함해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7일 발표한 두 가지 기준을 아예 바꾸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교육부나 교육청보다 학교장이 전면 원격수업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2월 청소년 확진자 2배 이상으로 늘면서 태도 바꿔
교육부의 이런 행동변화는 청소년 연령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10~19세 확진자는 2월 1일 기준 10만 2319명(11.84%)에서 20일 27만 4158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인구 10명당 발생률도 2173명에서 5822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기간 13~18세 청소년 2차 백신 접종률은 74.6%에서 78.6%로 4% 포인트 늘어나는 데에 그쳤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를 비롯해 인천, 대전, 부산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줄줄이 효력정지 되면서 청소년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편, 비상 점검·지원단은 교육부 장관 또는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열기로 했다. 지원단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지원,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설치·운영, 학교 자체 조사 지원 긴급대응팀 편성 및 운영, 학교 전담 방역 인력 및 보건 인력 배치, 학교 학사 운영 상황 및 학교별 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유 초중등 교원 대체인력 확보 및 학교 지원 등을 점검한다.
교육부 실·국·과장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국장, 17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간 유·무선 직통전화를 구축해 코로나19 관련 각종 정보와 긴급 안내 사항을 신속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