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권고 강조하지만 사실상 강제, 반대 목소리 이어갈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현장 교장(원장)단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출마 선언 유은혜 장관 “신속항원검사, 강제 아닌 권고”
전날 “아이들의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지방 선거 불출마를 밝힌 유 부총리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전국 유·초·중등 학교장 24명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 있는 교직원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교별 자체조사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 모두 법정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학부모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키트는 3월 5주차까지 총 6050만개를 확보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검사키트 확보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차관 역시 방역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전날 새 학기 학사 운영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 광명교육지원청을 방문한 데 이어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방역관리 강화 협조를 요청했다.
●“신속항원검사, 권고 아닌 강제”...물량 배포 시작
그러나 교육부의 노력에도 교원 단체 등은 반대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교원 93.3%가 학교 자체 역학조사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5일과 16일 연이어 반대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교사의 98.6%가 학교 자체 방역체계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14일 내놓은 이후 매일 반대 논평을 내고 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유 부총리가 ‘권고’라고 하지만 사실상 학교에서는 강제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지만, 교사들에게 방역을 맡기면 안 된다는 의견은 확고하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 키트 배포를 시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지원청별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주문을 하고 키트를 받은 뒤 학교에 나눠주는 방식”이라며 “이번 주에 70만개, 다음 주에 260만개의 키트를 보급하는 등 3월 5주까지 차질 없이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