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반발에 ‘권고’로 수위 낮춰
키트 받아 수·일요일 밤 검사 권유
검사 안 해도 등교, 실효성 논란도
靑게시판엔 검사반대 7만건 동의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은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주 2회 자가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한다. 양성이 나오면 다음날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692만명의 유·초·중·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우선 2월 넷째 주엔 유·초등학생에게만 제공한다. 교직원은 예산 부족으로 주 1회로 줄였다. 3월 마지막 주까지 공급하는 키트 전체 물량은 6050만개로, 5주 동안 학생 1인당 9개, 교직원은 1인당 4개를 받는다. 전체 예산은 1464억원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키트를 받고, 일요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자가검사를 한 뒤에 결과에 따라 등교와 추가 검사를 결정한다. 음성이나 양성이 아닌 ‘재검사’로 결과가 뜨면 학교에서 여분의 키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계획은 우선 3월 말까지 적용되고, 키트 물량과 방역 상황을 참고해 교육부가 3월 둘째 주쯤 4월 이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새 학기 학사운영 방침을 발표한 뒤 학교의 불만이 커지자 이번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가검사를 학생이 집에서 하도록 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어든 건 아니다. 검사 역시 자율로 맡기면서 실효성 논란도 불가피하다. 유 부총리는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를 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는 있다”면서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학교에서 검사 키트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학부모들이 가급적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유치원 및 초등생 자가진단키트 검사 반대’라는 청원에 16일 기준 7만 2000여명이 동의했다. 교육부 발표 직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학부모 반발을 의식한 권고 방식이 학교에 업무 부담 가중과 혼란, 민원을 더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유 부총리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에서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돌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교육부 장관으로서 현재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소명”이라며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