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교 전면도입 예정대로. 문제점 찾아...29일 첫회의
일반계고의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 교육부 고교학점제 홈페이지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TF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단장을 맡고,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 교장과 교사를 비롯해 교육 분야 교수와 입학사정관 등 교육전문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모두 12명으로 구성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고교에서 스스로 시간표를 구성해 수업을 들은 뒤 일정 학점 이상을 얻으면 졸업하는 제도다. 전국 마이스터고에 이어 올해 특성화고에 도입했다. 일반계고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한 뒤 2025년에는 모든 고교에 전면 적용한다. 현재 일반계고의 84%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 중이다.
고교학점제는 애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화 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도입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로 문재인 정부가 수능 확대로 기조를 바꾸면서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교원의 업무 부담, 학점제 운영 여건 등에 대해 일부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TF가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F는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적 도입에 앞서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완책을 마련한다.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안착 ▲진로·학업설계 지도 내실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원활한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미이수제와 관련해 학계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졸업 요건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점제 도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하도록 준비해가면서 점검·보완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