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제40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김교육감 취임 이후 도의회에 최초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42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개 사업에서 94억 4500만원을 감액했다. 또 교육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33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증액분 61억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해 이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 축소에 대비토록 주문했다.
특히 가장 쟁점이 되었던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사전계획 부족 및 효과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 지원예산 42억원이 감액됐다. 다만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학력진단 및 맞춤형 브릿지 교육 강화 ▲초·중학생 태블릿 및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지원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안전화 돌봄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농어촌고등학교 교통비 지원사업은 집행근거 부족으로 44억원 중 39억 1380만원을 삭감했으며 올해 2월에 근거 조례가 제정된 읍면중학교 학생의 통학지원은 4억 8000원이 증액 조정됐다.
특히 ‘고3학생 진로진학비 지원사업’은 당초 김 교육감이 도내 고3 학생의 도외 대학 진학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가 모든 고3 학생에게 도외 방문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사업명과 세부내용이 엇박자를 낸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에 교육위는 제주의 특성상 도외 대학 진학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3학생 진로진학비’ 사업비로 5억원을 조정했으며 이와 동시에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수능이후 ‘고3체험 활동비’로 16억 9120만원 증액 결정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지난 코로나 2년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도 제대로 하지 못한 고3학생들에게 수능이후 진로 체험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하고 고3 진로 진학비 지원도 가능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조정함으로써 고3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으면 한다”며 “태블릿 지원사업의 경우 초3학년은 태블릿 활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제공하고 오히려 초4학년에 태블릿을 지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28일 예결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제408회 제2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