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청회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행정” 주장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그대로 유지하고 외국어고(외고)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외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도 함께 촉구했다. 교육부의 ‘불통’에 교육계 여기저기서 반발이 터지는 모양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외고 폐지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교육의 영역 안에서 숙의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을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 드는 행태는 현 정부가 이 문제를 교육이 아닌 정치적 관점에서 다루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고 폐지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면서 “과고, 영재고, 자사고 유지의 명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충족에 있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고, 국제고 존치 역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그러면서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고등학교장협의회도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폐지 정책을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반발했다. 협의회도 이와 관련 “교육부가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통’을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외고는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제고는 존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외고와 국제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12월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