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교육부 이어줄 소통 능력, 도덕성 검증에도 만전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의사를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부총리는 행정학자 출신으로 교육 정책 경험이 없고,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이상원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대통령실 교육 정책을 맡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도 교육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복지 전문가로 알려졌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 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우선 추진하고 공론화를 거쳤으면 다른 반응이 나왔을 수 있었다”고 내다봤다. 배 교수는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책 추진 과정을 잘 설명하고 문제도 당부했어야 한다. 대통령과 교육부를 이어줄 참모가 없어 대통령이 판단을 흐리게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도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 교수는 “초중등 교육정책은 고등교육과 달리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5세 입학’은 유치원 협회를 비롯해 해당 연령 학부모들이 격하게 반발하는 사안이었는데, 박 전 부총리가 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앞으로의 교육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스크린이나 필터링이나 스크린을 거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전국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그동안 학부모들이 박 부총리 사퇴를 외쳤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교육 경험이 있어야 교육을 모르는 대통령이나 경제 관료들에게 제대로 할 말을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전 부총리가 지명 초기부터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새로 올 교육부 수장의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당부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장관의 능력만 강조하고 도덕성 문제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다른 장관과 달리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공무원들이 모범이 돼야 영이 설 수 있다”고 했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박 전 부총리에 대한 논란들은 간과하고 자신의 뜻을 잘 따르는 장관, 국정운영에 잘 맞는 장관을 뽑아 이런 사달이 난 게 아니겠느냐”면서 “초중등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여기에 맞춰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이가 새 수장으로 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부총리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통 논란이 일자 ‘공론화’를 강조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교위는 지난달 21일 법적 출범 시한을 넘겨 표류 중이다. 정 대변인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국교위원장까지 임명하기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조 교수도 “국회와 정부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국회가 대립국면이고, 각 정당 내부에서도 이를 미루는 상황”이라며 “교육부 새 수장이 어느 정도 교육부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나서 법적, 제도적, 정치적 부분을 감안해 국교위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