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중 5명...이배용 전 이대총장 위원장 가능성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선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음 달 출범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막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받은 정의당과 시대전환 측은 최근 자료를 내고 “박대권 명지대 교수, 김헌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위원장,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막판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교위는 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대입제도 개편 논의, 국가교육과정 고시 등을 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애초 지난달 20일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낙마 등으로 위원 구성이 늦어지며 ‘지각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7월 20일 제정한 국교위법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통령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교원 관련 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추천 1명,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1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까지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차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등 5명만 확정됐다.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가장 많은 9명을 정하는 국회가 서두르는 데다가, 교육부가 지난달 교원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구성에 활력을 띄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5인(상임위원 1명 포함)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 지명 위원 가운데 1명이 위원장을 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이 전 총장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나온다. 이 전 총장은 이와 관련 서울신문에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교육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국민 참여 누리집’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시안을 만든다. 국교위는 이를 받아 심의·의결 후 올해 말까지 확정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가 출범하면 바로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 교육과정 관련 협의를 진행해 올해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