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與 “다혜씨 외국환거래법 위반 의혹”
野 “대통령실 관저 이전 업체 탈세”
다국적기업 법인세 회피 한목소리 질타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16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아니냐”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 원에 관한 의혹도 거론됐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라며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에 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박홍근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원이다.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 원”이라며 “공사를 수행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공사 관련 업체의 탈세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는 20년 동안 확인된 수입의 총합이 넉넉히 잡아도 7억 7000만원”이라며 “김 여사는 그사이 14억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2억원어치를 매입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세청이 재산의 불법 증여가 없는지에 대해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변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국적기업들이 법인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구 의원은 구글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약 27%인데, 구글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6%에 그친다고 언급하며 “보통 기업 같으면 (구글코리아 지점을) 폐쇄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본사는 구글코리아를 가만히 두지 않느냐”며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회피 목적으로 영업이익률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면 68%가 구글인데,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네이버 매출의 3.8%, 카카오 매출의 4.8%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공시가 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매출을 이렇게 공시하니 세금, 법인세를 형편없이 조금 낸다. 절세로 포장된 탈세라서 국세청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국세청장은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바로 시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질의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시행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거래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