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지사에게 듣는다… 인구 위기 극복 구상 ‘현재 행복 권리’

대담 이지운 편집국장

“1등급, 2등급, 3등급 별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별을 보러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가 별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는 별을 다룬 노래로 한참 ‘버스킹’을 하기도 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 더 많이 부르려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9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대담 일문일답.-지난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강원은 여태껏 수도권을 위한 ‘미래의 땅’이었다. 수도권은 강원도가 언제라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공급해 주길 바라 왔다. 거기서 강원도 전역에 대한 중층 규제가 나왔다. 강원도는 늘 ‘미래의 땅’이라는 희망 고문만으로 양보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다. 수질은 물론 산림 규제 등 겹겹이 쌓인 규제로 옴짝달싹 못 했는데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도 당장 행복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당장 행복할 권리는 어떻게 찾아가나.

“수도권에 피해를 주겠다는 게 아니다. 강원도는 산 좋고 물 좋고 좋은 사람도 많은데 기업만 없다. 산업 없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첨단미래산업은 청정지역에서도 얼마든 가능하다.”

- 많은 권한을 넘겨받았다.

“규제와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우리는 그저 중앙에서 ‘하사’하는 예산이나 교부금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시대는 지났다. ‘죽음의 강’으로 불리던 울산 태화강에서 수영대회를 여는 아이디어는 울산시장이, 청계천 복원은 서울시장이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다. 권한을 넘겨받고 나면 얼마든지 제 살길을 찾아갈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을 만드는 1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렵게 얻어 낸 권한을 어떻게 활용활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남았다. 18개 시군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됐는지 파악하고, 그 권한으로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고 도에 제안하게 될 거다. 그러면 도와 18개 시군, 도의회가 협의해 시행령을 완성할 예정이다.”

-인구 증감은 어떤 상태인가.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 ‘워케이션’ 성지로 강원도가 주목받고 있다. 창의적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출퇴근하면서 진 빼고 앉아 있는 것보다 양양 해변을 내려다보며 일하면 훨씬 능률이 오를 수 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오는 워케이션 메카를 구상하고 있다.”

-일부 해변 쪽 얘기 아닐까.

“워케이션 선호도를 보면 ‘비치’(해변)에서 ‘포레스트’(숲)로 선호도 경향이 옮겨 가는 게 보인다. 더 조용하고 시원한 곳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다. 한류의 오리지널인 ‘겨울연가’도 춘천 남이섬이 촬영지다. 옛 탄광촌은 운탄고도로 새롭게 태어났다. 접경지역은 접경지역대로, 탄광지역은 탄광지역대로 훨씬 더 감성적인 핫플레이스로 발굴이 가능하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는.

“우리는 오버투어리즘을 당해 보고 싶다. 관광객 2억명, 3억명도 다 수용할 수 있다. 이미 대규모 리조트 투자가 15개 진행 중이고, 해외 자본도 많이 몰려오고 있다. 예전에는 골프장 허가를 하나 내려면 도장 몇천 개가 필요하고 평균 5년이 걸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인허가와 행정서비스는 1년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화천 27사단 등 부대 해체·이전으로 인구 유출 우려도 커지는데.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이전으로 접경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군부대가 떠나고 나면 규제도 떠나야 하는데 실정은 그렇지 않다. 여전히 그 땅 그대로 군사 규제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강원특별법에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담았다. 또 강원형 첨단방위산업을 키워 보려 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기술 집적 산업이라 기존 지역을 벗어나 강원도로 간다는 게 생소하다.

“접경지역에 군부대를 몰아넣고 방위산업은 주로 후방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이제는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의 시대라 첨단방위산업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이제는 전후방이 따로 없는 사이버 안보 시대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약(MOU)을 맺고 강원도에 첨단과학 군수장비 개발시설을 구축하는 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다.”

-단기, 중장기 시기별 목표가 있다면.

“‘미래강원 2032’ 전략을 세웠다.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접경지역 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첨단산업 클러스터다. 이제 규제를 풀고 기업이 와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당장 진행 중인 지역소멸 문제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올해 초 횡성군 둔내면 두원2리 마을에서 28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기쁜 소식이지만 한 마을에서 28년 만에야 아기가 태어났다는 건 심각한 일이다. 올해 도내 20개 초등학교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다. 지난 11일 자치도 출범 날 강원도에서 신생아 6명이 태어나 ‘특별둥이’라는 이름을 선물했다.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에 강원도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청년인구 이탈이 겹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 해결의 핵심은 ‘산업’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총 438개 세부 과제에 5년간 1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육아기본수당은 만 4세까지 지급하던 것을 만 8세까지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대출 지원도 늘린다. 분만을 앞둔 산모들이 병원 근처 임대주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제학교도 필요하다. 국제중과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도민 우선 입학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농어촌 유학, 산촌 유학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다. 정치권에서 강원도 국제학교 설립을 빨리 도와줬으면 한다. 야당이 자신들이 추진하는 평준화 교육과 방향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정치권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의료와 돌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고령층 인구 유출 우려는 없나.

“우선 속초의료원 사태로 온 국민이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이다. 속초의료원은 일단 위급 상황을 넘겼지만 한때 전공의를 구하는 데 연봉 3억원으로도 안 돼 4억원을 제시했는데도 오겠다는 의사가 없었다. 도에서 우선 지역의료원 파견 의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강원도는 넓은 땅에 비해 의료시설이 부족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 올해 7억 4100만원을 투입해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앞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제주는 특별자치도 선배다. 그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잘 배워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이 지났지만 제주도민 절반이 ‘특별자치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는 조사를 봤다. 도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설명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