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내 의대 5000명 증원

2015년 이후 年 최대 2%씩 늘려
1000명당 의사 수 한국의 1.8배
“1만명 입학해도 지방 인력 부족”

韓 18년째 그대로… 방안 못 찾아
12년 뒤면 의사 2만명 넘게 부족
“환자 안전 생각해 교훈 삼아야”

“독일의 의대 정원은 2022년 기준 1만 1752명입니다.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합니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독일을 방문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 한국 대표단을 만나 독일의 의대 정원과 증원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를 늘리면 의사들이 반대하지 않느냐’고 묻자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며 한국 대표단에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독일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에서 일하는 현직 의사 에른스트 사이페르트도 “의사 정원을 늘린다고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의사 단체의 반대로 18년째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한국과는 접근법 자체가 달랐다.

22일 독일 연방보건부에 따르면 독일은 2015년 이후 의대 정원을 매년 0.7~2.2% 늘려 왔다. 독일 인구는 8329만명으로 한국(5155만명)의 1.6배지만, 의대 정원은 3.8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독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2020년 기준)는 4.5명으로 한국(2.5명)의 1.8배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독일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주는 올해 의대 2곳을 신설했다. 그런데도 독일은 향후 10~20년에 대비해 의대 정원 확대를 더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독일은 2010년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의사의 지역적 편중은 독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슈테펜 차관은 “1년에 1만여명이 의대에 입학하는데, 큰 숫자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도시에는 의사가 많아도 지방에는 의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보험을 통해 의사들이 돈을 받고 있으니,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보험료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므로 동전의 양면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에서야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려 10년 동안 4000명을 충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사 파업에 부딪혀 무산됐다. 소아청소년과가 진료난을 겪고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와 의사 단체는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의사 단체들은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줄어든 의대 정원만큼 351명 정도를 늘리는 게 적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는 ‘500명+α’를 제시하며 협상에 나서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1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의사 공급과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에 2만 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차관은 “스웨덴도 7개 대학에서 1200명 정도의 의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스웨덴 인구가 1050만명이므로 한국으로 치면 의대 정원을 6000명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생각해 우리에게도 이런 외국 사례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