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의 실리콘 인형이 한국 사회에 가져온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여성 신체를 모방한 전신형 성인용품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가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사생활 영역’이라는 찬성 입장과 ‘인격권 침해’라는 반대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선다. 리얼돌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을 짚어 봤다. ●1심 재판부 “존엄성 훼손”… 2심에서 판결 뒤집혀 논란은 2017년 한 성인용품 판매업체가 인천세관에서 길이 159㎝, 무게 35㎏ 리얼돌에 대해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받으며 시작됐다. 리얼돌은 실리콘으로 사람의 피부는 물론 가슴, 성기까지 그대로 재현한 전신 인형이다. 당시 세관은 관세법에 따라 리얼돌이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을 금지했다. 업체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막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세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리얼돌을 ‘성 기구’로 보고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 매콤 달콤, 알바의 맛’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교양 만화입니다. 서울신문이 기획하고 은정수 작가가 그립니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검찰과 경찰의 과거사 진상조사가 끝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과거사 청산 작업에 나선 지 2년여 만이다. 조사의 한계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검경의 양대 수장이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한 것은 성과라면 성과다. 물론 사과를 받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내부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과를 하라”는 권고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기는 어렵다는 것을 안 검경 지휘부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과거와 단절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까. 서울신문은 지난달 2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를 만나 그간의 소회 및 기대를 들어봤다. -검경 모두로부터 사과를 이끌어 냈다. 김용민(이하 김) “검찰은 선별적 사과를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그래도 사과를 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검찰총장의 사과는 피해자들을 ‘국가 폭력,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로 인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박진(이하 박) “사과를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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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지붕) 위에는 35명의 해고 노동자가 있다. 이들은 수십년, 혹은 수년간 톨게이트 수납원으로 일하다가 지난달 해고당했다. “자회사로 옮겨가라”는 회사 측 제안을 따르지 않고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신문은 부슬비가 내리던 지난 24일 서울톨게이트를 찾았다.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25일째 되는 날이었다. 29일이면 한 달이 된다. 고공농성장으로 오르는 길은 현재 통제돼 갈 수 없다. 캐노피 아래 동료들은 얇은 줄 하나로 식사와 비상약을 올려주며 농성자들을 챙겼다. 캐노피에 오른 이들은 대부분 ‘초보 농성자’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티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지난 한 달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캐노피 위와의 대화는 캐노피 아래에서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졌다. “애들이랑 영상통화 딱 한 번 했어요. 눈물이 자꾸 나서.” 임청미(38·여)씨는 12살 딸, 10살 아들을 둔 엄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서 지내는 해고 노동자이기도 하다. 지난 한 달간 엄마보다 고공농성자로 더 자주 불렸다. 오전과 저녁에는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쟁취!’ 피켓을 들고 캐노피 위에서 ‘언니들’과 선전전을 한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아버지는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2년간 옥살이 끝에 풀려났다.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국민학교 1학년 막내딸의 꿈은 이때부터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는 것’이 됐다. 오랜 세월이 걸렸다. 군사정권이 물러나도 ‘빨갱이’의 굴레는 무거웠다. 여전히 국가를 믿을 수 없었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을 품고 세상을 뜬 지 30년이 넘어서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지난 5월 16일, 58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렇게 막내딸의 힘으로 명예를 되찾은 아버지는 해방 후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내고 한글로 된 최초의 민법학서를 남긴 진승록 교수다.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만난 막내딸 진미경(64)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인터뷰 2시간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심 준비 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힘주어 말했지만, 과거를 돌이킬 때마다 눈물을 쏟았다. 그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니 아버지의 인생이 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뒤늦게 재심을 청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국민학교 1학년 어느 날 새벽에 끌려가던 모습이 생생히 기억나요. 3학년이 돼서야 집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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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그날 따라 마트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건강 안 좋은 집사람 생각이 나서 사다 줬는데 그게 독극물이었을 줄은….” 2007년 10월 14일. 김태종(64)씨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한다. 평소 기관지가 좋지 않아 자주 가습기를 트는 아내를 위해 김씨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제조·유통하고,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판매하던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구매했다. 아내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매일 꼼꼼하게 가습기 상태를 확인하고 살균제를 넣어 줬다. 이듬해 아내의 폐가 급속도로 굳어버려 의사가 “임종을 준비하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낼 때도 자신이 사다 준 가습기 살균제에 문제가 있는 줄은 몰랐다. 4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중환자실을 2차례나 들락거린 뒤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였음을 알았다. 기업은 책임을 회피했다. 국가의 대처는 더욱 실망스러웠다. 아내는 폐가 13%밖에 남지 않아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맡겨야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피해자 등급 1~4단계 가운데 ‘가능성 낮음’ 3단계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피해자로 인정받는 건 1~2단계다. 김씨는 “원래 기관지가 약해서 가습기 살균제 탓으로 보기 어렵다는

상사가 신체·정신적 가해 땐 인사팀·고충처리위에 신고 회사는 확인 뒤 징계 등 조치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에는 상사가 갑질, 왕따, 부당 지시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회사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회사에 괴롭힘을 알릴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해야 한다.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나면 회사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문제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평범한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모인 지 불과 2년도 안 돼 사회와 정치를 움직인 것이지요.”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오진호 총괄스태프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만들어진 공을 갑질에 맞서 싸운 직장인들에게 돌렸다. 평범한 직장인들이 용기 내 자신의 이야기를 제보하고 싸움한 덕에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이 공론화됐고, 국회의원과 정부가 반응해 법까지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직장갑질 119가 제보받아 공개한 절규에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했고, 정부와 국회도 이런 여론에 반응해 법을 만들었다. 조직에서 치이던 평범한 이들이 뭉쳐 만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탄생 과정을 살펴봤다. 2017년 11월 1일 비정규직 노동운동가와 노무사, 변호사 등 노동 전문가 240여명이 모여 ‘직장갑질 119’를 만들었다. 직장인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상담한다는 발상에 동의하는 노동계 인사들이 모였다. 오 스태프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취지였다”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못했다”고 웃었다. ‘직장인들이 자신이나 동료가 당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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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고속도로를 역주행해 예비신부를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박모(40)씨, 지난 4월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벌인 안인득(42), 지난해 12월 임세원 교수에게 칼을 휘두른 박모(31)씨.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조현병 병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병력은 연일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짧은 기간 반복된 강력범죄 탓에 조현병 환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시선도 늘었다. 하지만 조현병은 관리·치료를 잘 받으면 비(非)질환자들보다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 서울신문은 조현병을 앓았지만 꾸준히 약을 먹으며 치료·상담을 받아 온 환자 5명과 이들을 돕는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3명을 지난 28일 만났다. 이들은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솔직한 속내를 들어 봤다. ●“10대에 병 생겨 40년간 약 먹으며 관리” “가족마저 ‘집에 있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온종일 집에만 박혀 있다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10대 때 조현병이 발병해 40년 동안 약을 먹고 있는 조호연(53)씨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조현병을 앓아도 관리만 잘하면 좋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는데

“시위대는 할매(할머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노인네들이 왜 젊은 경찰 앞을 막아섰겠어요. 그저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 싶었을 뿐이었죠.” 2014년 6월 11일. 이날은 경남 밀양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한국전력공사의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대가 극심하자 국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이들을 찍어 눌렀다. 대부분 노인이었던 시위대 160여명을 상대하려고 경찰은 13배에 달하는 20개 중대 2100여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송전탑 부지에 마련한 움막 농성장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웃옷을 벗은 할머니들이 남성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채증, 불법사찰, 특별관리, 회유 등 정보활동을 벌였다. 진상조사위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경찰청장 사과를 권고했다. 밀양 단장면 주민대책위원회 대표인 구미현(69)·고준길(74) 부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 부산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퇴직한 이후 건강을 위해 조용한 시골 마을로 옮겨 왔다가 송전탑 사태를 겪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을 지켜 내기 위해 싸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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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돌아오면 투명인간 취급 당해” 학생들 부당한 대우 받고도 속앓이만 연간 약 2만여명의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생들이 졸업 전 공장 등에서 직무를 익히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가운데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고졸 취업자수를 늘리기 위한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10대들이 일하는 노동 현장의 안전부터 챙겨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16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현장실습 중 다쳤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고3 학생은 모두 43명이었다. 34명은 승인받았고, 9명은 받지 못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공식 통계에 잡힌 부상자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한다.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바로 조기 취업하는 사례가 많아서 다쳐도 산재 신청을 꺼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실제 산재 중 21~42%가량이 은폐된다. 18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실습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다쳐도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 이은아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위원장은 “현장실습에서 겪는 문제를 학교에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