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는 개인의 일할 권리를 국가가 막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의 장병규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52시간제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의도치 않게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끄는 4차위는 이날 주 52시간제 개선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정책 방향을 담았다는 게 4차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반(反)노동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고안을 요약한 권고문에 따르면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로 ‘인재’를 거론하며 시간과 무관하게 성과를 내고 해고·이직을 반복적으로 겪는 존재로 정의했다. 전통적인 노동자와 구분되는 ‘인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노동시간이 아닌 오직 성과만으로 평가받고 해고와 이직이 일상인 인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인재인가”라며 “4차위의 반노동적 권고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4차위가 시급한 과제로 꼽은 ‘노동제도 개혁’도 논란이 됐다. 4차위는 “우리 노동제도는 여전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의 얘기를 듣다가 소외된 영세업체 노동자를 위한 노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합원이 100만명에 달하는 민주노총의 위원장으로 3년 가까이 일했던 한상균(57)씨는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옥에서 사색한 끝에 ‘권유하다’를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유하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 찾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한씨가 대표를 맡았다. 그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2년 6개월간 투옥됐었다. 노동운동의 최일선에 섰던 그가 동료 수감자들에게서 들은 노조에 대한 평가는 좋지만은 않았다. 한 대표는 “노조가 차별 철폐, 해고 반대 등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을 보면 고맙기도 했지만 남의 일로만 느껴지고 심지어 적대감이 생겼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수감자들이 경험한 무노조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전해 듣고는 만감이 교차했다고 한다. 그는 “정말 부끄러웠고 노동 운동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계급이 있다면 이 벽은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노조에 속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전체의 27% 근로계약서 안 쓰고 월급은 현금 지급 야근수당·4대보험·퇴직금 못 받기 일쑤 30~40년된 숙련공 50대에 갑자기 해고 영세사업장 노조 가입률은 0.9% 그쳐 규모 작아 근로기준법 보장 요구 못해 노동환경 가장 열악한데 보호 못 받아 개혁위 작년 8월부터 법적용 확대 권고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체불 등을 겪을 가능성이 커요.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인데 오히려 법 밖에 방치돼 있습니다.”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종로주얼리 분회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일을 시키는 사업주들이 정말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열악한 노동 환경 탓에 야근수당 등은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버티는데 그러다가 예고 없이 해고당하는 노동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보석 등을 가공하는 숙련공들은 보통 30~40년 경력인데 50대가 되면 해고되는 일이 흔하다고 한다. 그는 “(사업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봉급도 현금으로 주니까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기 어렵고 4대 보험에도 잘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면서 “아이들 대학 등록금 등으로 돈이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벌어진 대학생과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인 부마민주항쟁은 그동안 ‘잊혀진 항쟁’이었다. 오랜 독재 기간에 벌어졌던 다른 여러 민주화 운동에 비해 뒤늦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탓이다. 정부는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정부 주최 기념식도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부마민주항쟁을 “역사상 가장 길고, 엄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유신독재를 무너뜨려 민주주의 새벽을 연 위대한 항쟁”으로 표현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를 대신해 사과의 뜻도 전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18일 부마민주항쟁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인 정광민(61) 10·16부마항쟁연구소 이사장을 만났다. 정 이사장은 부마민주항쟁의 신호탄이 된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부산대 경제학과 78학번으로 당시 대학교 2학년생이었다.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정부행사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감회가 어떤가요. “고무적인 일이죠. 국가 폭력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건 의미가 큽니다.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가 관련자들을 충분히 위로했다고 생각합니다. 40년간 역사의 그늘에 있던 부마민주항쟁을 민주

“제가 살던 하숙집은 가벽으로 공간을 쪼개 방을 나눠 놓은 곳이었어요. 에어컨은 복도에 딱 한 개라 여름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고, 겨울에는 실내에서 털옷을 껴입어도 이가 덜덜 떨렸어요.” 서울에서 10년째 자취 중인 김모(28)씨에게 집은 ‘그냥 잠만 자는 곳’이다. 대학 입학 이후 기숙사, 원룸, 하숙집을 전전한 김씨는 “그동안 ‘집’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안락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며 “비싼 방값에 비해 주거환경의 질은 턱없이 낮았다. 집이라는 단어는 답답함과 짜증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열악한 환경에 몰려 주거 불안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등 16개 학생회·학생단체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대학생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자취생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유엔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유엔은 1986년 모든 시민에게는 안전한 곳에서 안락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을 세계 주거의 날로 정했다. ●서울 거주 청년 3명 중 1

지적장애 3급의 정신장애인인 김상엽(가명·54)씨는 ‘염전노예’였다. 지인의 꾐에 2003년 전남 완도 인근의 한 섬에 들어간 김씨가 그곳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11년이 흐른 2014년이었다. 김씨는 섬에 갇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밤낮없이, 주말 없이 말 그대로 노예처럼 일해야 했다. 염전 주인 A는 김씨에게 매일같이 욕설을 퍼붓고 주먹도 휘둘렀다. 김씨는 경찰은 물론 고용노동청에도 손을 내밀었지만 지옥 같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결국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뒤에야 경찰은 허겁지겁 일제단속을 벌여 김씨를 구출했다. A는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지난 4월 국가의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씨의 삶에서 사라진 11년이란 세월은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1일 국가배상 소송 법률지원을 맡은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와 함께 김씨를 직접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일하던 공장이 폐업하면서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요. 까막눈이라 한글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가끔 아는 사람들한테 염전에서 또 일해 볼 생각 없냐는 전화가 오기도 하네요.

‘6일 경기도 경찰국에서는 5일 자정을 기해 도내 전역에서 부랑아 일제단속을 단행해 7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적발된 부랑아 전원은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 조치했다고 한다.’ 1963년 3월 7일 인천의 한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다. 서울시도 1962년 ‘부랑아 없는 서울 거리’를 목표로 집중 단속을 벌여 그해 3000명 넘는 아이들을 고아원 등 전국 보호시설에 분산 수용했다는 기사도 있다. 일부 신문이 과잉 단속을 지적했지만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당시 정부가 눈 하나 깜짝할 리 없었다. 단속 실적에 눈이 먼 경찰과 공무원들은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아이들을 붙잡아 갔다. 행색이 남루하거나 집 주소를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순식간에 부랑아로 낙인찍혀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그 시절 경찰에 붙잡혀 초등학교 시절을 선감학원에서 보냈던 김영배(64)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 회장은 “대체 누가 부랑아인가”라며 “대부분 부모와 가족이 있었는데 강압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고 말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라고 원망했을 것 같다. “1963년 서울에 사는 큰누나 집에 가는 길에 서울역 앞에서 경찰에

‘매콤 달콤, 알바의 맛’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교양 만화입니다. 서울신문이 기획하고 은정수 작가가 그립니다.

“휠체어 밀고 다니는 아주머니를 본 적은 있는데…. 친하게 지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이웃들의 기억 속에 A(52·여)씨는 흐릿하게만 남아 있었다. A씨가 아무도 모르게 홀로 숨진 사실 역시 2주가 지나서야 알려졌다. 그마저도 같은 건물 2층을 타고 넘어온 코를 찌르는 악취 때문이었다. 수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장애인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A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뼈가 보일 정도로 시신의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그가 홀로 살게 된 건 15년 전쯤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과 이혼한 뒤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다른 가족도, 특별히 친한 지인 등과의 돈독한 연결망 없이 홀로 살았고, 갑작스레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에는 탈북자인 40대 여성과 6살배기 아들이 관악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약 2개월 만이었다. 지난 6월 부산 사상구에서는 60세 남성이 사망한 지 1년 만에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세 건의 비극은 모두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중장년을 덮친 ‘고독사’들이다. 외로움 죽음은 연령대를 불문하고 점점 흔해져 사회 현상이 되고

“삶의 존엄한 마무리할 기회를 주는 것” “홀로 죽게 되더라도 사회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삶의 질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를 돕는 비영리 단체 ‘나눔과 나눔’ 사무실에는 ‘2019년에도 기억해야 할 이름들’ 375개가 적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13명을 제외하곤 모두 지난해 시신 인수가 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다. 죽어서도 외로운 이들의 장례를 치르는 ‘나눔과 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쉽다”면서 “공영장례는 죽음까지도 외로웠던 이들의 삶을 사회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일”이라고 했다. ‘나눔과 나눔’은 201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선희 할머니의 장례를 시작으로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장례를 무료로 치러 왔다. 올해부터는 민간이 아닌 공영장례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이 단체의 의견을 서울시가 받아들여, 정식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공영장례지원상담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죽음 뒤 장례는 오롯이 가족의 몫이다. 혼자 살던 사람들이 세상을 뜨면, 구청은 연고자를 찾아 “시신을 인수하겠느냐

“피고인은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을 사전에 적법하게 고지받지 못했다. 자필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14년 9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김우수)는 중국에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국내로 잠입해 탈북자 동향 등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된 홍강철(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가 구속 기소된 지 6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홍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특수잠입·탈출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홍씨의 기소 내용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에도 공개됐다. 그날은 공교롭게도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날이었다. 간첩 조작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간첩이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을까. 국가 기관의 시선 돌리기용 발표는 오히려 홍씨를 살리는 계기가 됐다. 유씨 사건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 등 많은 변호사들이 홍씨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6년 2월 2심에서도 무죄 선고가 났다. 홍씨는 지난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보도자료를 낸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매콤 달콤, 알바의 맛’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한 교양 만화입니다. 서울신문이 기획하고 은정수 작가가 그립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돼야만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이셨어요. 아직 그동안 해 오신 것의 반도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은 해방 후 국회의원을 지내며 진보당을 창당했다. 이승만 대통령과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죽산 선생은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돼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5개월이 지난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됐다. ‘사법 살인’으로 기록된 사건이 발생한 지 52년이 지난 2011년에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죽산 선생의 장녀 조호정(91) 여사의 노력 덕택이었다. 지난 9일 조 여사의 외동딸 이성란(59)씨를 만났다. 조 여사는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야 죽어서 아버지를 뵐 낯이 있다´고 하시면서 크게 기뻐하셨다”며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은 할아버지의 완전한 명예회복”이라고 말했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 탈당… 건국 참여 -완전한 명예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건 간첩죄에 대한 명예회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