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성 부부 등 실질적 보호자 역할을 하는 관계가 법적 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각종 사회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질적 보호자를 가족으로 인정해줬으면” 법적 보호자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건 수술 동의 등 의료 행위에 권리행사가 필요한 때다. 경동맥 협착증을 앓는 20대 초반 A씨는 대학병원에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됐지만 가족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A씨의 법적 보호자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대화가 단절됐고,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A씨를 학대했다. 그는 다른 친척들에게 부탁해 겨우 수술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이런 사연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리며 “실질적으로 도움 줄 사람을 보호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 법을 추진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의료법상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할 때 의사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법률상 부부, 부모, 자녀, 친지 등으로 한정된다. 현행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의 부부는 세금 혜택

동성·동거 부부, 비혼 공동체… 존재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행복한 아이들. 한국에서 ‘가족’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다. 그러나 최근 남과 여, 혈연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가족을 벗어난 새로운 형태가 확산하고 있다. 동거 부부, 비혼 공동체, 동성 부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평범하게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다. 특히 동성 부부는 대안 가족 중에서도 가장 공격받는 대상이다. ‘동성애’라는 말만 나와도 ‘동성애=에이즈’, ‘출산율 저하의 원흉’ 등 가짜뉴스에 기반해 손가락질한다. 과연 동성 부부는 이런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서울신문 취재진은 이미 동성혼이 합법화된 독일에서 ‘동성 부부’로 지내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와 사는 레즈비언 김나리(37)씨를 만나 그 커플이 사는 이야기를 들어 봤다. 미디어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한 김나리씨는 한국에서 ‘여성 커플’로 살고 있다. 파트너와 부부의 연을 맺은 지 이달로 4년 6개월 됐다. 독일에서 영화 편집학을 전공하고 편집 감독으로 일하던 김씨는 유학생이던 파트너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그들은 2014년 8월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에 따라 법적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잇따라 내리는 권고안이 있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대표해 공권력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들은 검찰총장의 사과를 썩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잘못한 사람과 사과하는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를 받았던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대표는 앞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구잡이로 때려 놓고 일방적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그게 사과냐”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39)씨도 마찬가지다. 과거사위는 지난 8일 문 총장에게 유씨와 그의 동생 가려씨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과거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간첩죄가 무죄 확정되자 보복성 추가 기소를 하는 등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씨는 반문한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고 아직도 관련자 처벌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왜 현재의 검찰한테서 사과를 받아야 하느냐고. 서울신문이 만난 유씨는 여전히 국가와 싸우고 있었다. 다음은 유씨와의 일문일답. →근황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개·고양이 등과 가족처럼 사는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다. 더불어 “동물권이 적절히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모든 인간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듯, 동물도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웃집 고양이를 건물 10층 창밖으로 던져 죽이고, 가스토치와 둔기로 개를 도살한 사건 등은 대중을 분노케 했다. 또 ‘유기동물 구조의 여왕’으로 알려진 박소연 케어 대표가 최근 4년간 개 200여마리를 몰래 안락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커지기도 했다. 동물 눈높이에서 보자면 의도된 학대만 괴로운 게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상적 가학 행위는 수없이 많다. 관람객이 동물 우리의 유리벽을 툭툭 두드릴 때, 도심 속 ‘양 카페’에서 사람들이 귀엽다며 양 머리를 쓰다듬을 때에도 동물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임수빈 활동가와 함께 동물원 등 현장을 찾아 국내 동물 복지 실태를 살펴봤다. 지난 16일, 경기도 내 한 실내 동물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약한 구린내가 진동했다. 텁텁한 공기 탓에 매스꺼움도 느껴졌다. 너구리, 왈라비, 패럿 등 각종 동물의 분변 냄새였다. 기자와 동행한 임 활동가는 “많게는

남들 다하는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를 거부하고, 남들 다하는 보안관찰 신고를 하지 않은 강용주(56)씨는 어떤 사람일까. ‘심지가 굳다’, ‘고집이 세다’, ‘악바리다’ 이런 말이 떠올랐다. 강씨는 스스로를 “몸이 편한 것보다는 마음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강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 14년을 복역했다. 강씨는 감옥에 있을 때, 특별사면으로 출소할 때, 출소하고 나서도 남들과 다르게 살아 왔다.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두 번째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자리한 병원에서 그를 만났다. 강씨는 “나는 늘 싸움을 피해 다녔다”며 “보안관찰법 위반 소송도, 그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도 내가 건 적은 한번도 없었고 그들이 나를 재판이라는 링 위에 올리길래 싸웠을 뿐”이라고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강씨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아 5·18 피해자와 유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내렸는데 기분이 어땠나요. -보안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충연(46) 전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평범한 장사꾼으로서의 삶 말이다. 3년 전 호프집도 다시 차렸다. 상호도 예전처럼 ‘레아’로 정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칠수록 ‘그날’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를 뿐이다. 철거민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망루’. 그날 그는 아버지를 잃었다. 동료 넷도 세상을 떠났다. 그 또한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철창 신세를 져야 했다. “도대체 왜?” 이 물음은 지난 10년간 계속 그를 따라다녔다. “아직도 납득이 안 된다”는 그를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의 호프집 레아에서 만났다. 이 전 위원장은 “용산 진압 이후 모든 죄를 철거민한테 뒤집어 씌웠다”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가는 사과 한마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다음은 이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오는 20일이 용산참사 10주기다. 아홉 번째 맞는 아버지 기일이기도 한데 심정이 어떤가. -슬퍼도 울 수가 없다.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었는지 밝혀

‘10명 중 1명꼴만 선택받는 구직 시장.’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 드래프트(신인 지명 회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신인 지명에 참가한 고교·대학 졸업반 학생(1072명·일부 해외파 선수 포함) 가운데 단 110명만 10개 프로야구단의 선택을 받았다. 지명됐다 해도 5년 이상 리그에서 살아남아 밥벌이하는 선수는 더 드물다. 축구·농구 등 프로리그가 있는 다른 스포츠나 아마 종목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전체 학생의 약 1%(7만명)인 초·중·고·대학 학생 선수(운동부 학생)들은 살벌한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중이다. 전쟁 같은 구직난이 사회 도처에서 벌어지는 탓에 심각성이 덜 느껴질 수 있지만 선수들은 10대와 20대 초반 삶을 훈련에 ‘올인’했기에 대열에서 낙오되는 게 더 두렵다. 과열 경쟁은 인권침해라는 부작용을 부른다.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 운동에만 몰입하다 보니 수업받을 권리조차 보장받을 수 없고, 심심치 않게 구타·성폭력 사건도 터진다. 엘리트 체육인을 꿈꾸는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 침해 실태와 해법을 살펴봤다. ●“운동만 잘하면 돈·명예·대학졸업장까지” “7교시 중 5교시까진 들어요. 학교에서 하라니까…. 코치님들이 좋아하진 않죠.”

“수능 끝, 알바 시작.”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생들이 대거 ‘알바(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녹록지 않다. 미성년자의 끝자락에 있다는 점과 대학 입학까지 두 달 반 정도만 일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알바 시장에서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3들은 일용직이나 비교적 환경이 열악한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저임금 보장은커녕 최소한의 인권과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사회를 향한 첫걸음부터 좌절을 맛보다 “미성년자는 알바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고교 3학년생인 장모(18)양은 지난 11월 15일 수능을 본 이후 지금까지 알바 35곳에서 모두 퇴짜를 맞았다. 장양은 “연령 무관이라고 표시된 식당과 카페, 호텔 등에 지원했는데도 ‘미성년자는 안 받는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이럴 거면 왜 ‘연령 무관’이라고 적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고3 수험생인 이모(18)양도 “수능 끝나고 알바앱을 통해 일자리 구하기에 나서봤지만 단 한 곳에서도 합격 소식이 오지 않아 지금은 포기했고, 주변 친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처

2014년 4월 16일. 날짜만 읊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날로부터 4년 8개월이 지났다. 내년이면 5주기이지만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 활동 방해로 활동 기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에야 전면 재조사에 돌입했다. 세월호 추모공원은 진통을 겪다가 이제야 부지를 확정하고 조성안을 만드는 단계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가운데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 지난 22일 경기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옆 공터에 컨테이너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 사무실에서 만난 영석 아빠 오병환씨는 “세월호 참사의 해결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오랜 싸움, 긴 기다림이 힘들고 괴롭고 지치지만 아이들이 주고 간 과제가 많아 아직은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칠 때마다 ‘못난 아빠, 억울함이라도 밝히고 너희에게 가마’ 다짐하며 채찍질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씨와의 일문일답.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24)씨의 가족을 위로했다고 들었다. -충남 태안에 있는 분향소에 다녀왔다. 우리 영석이 엄마도 서울 광화문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조리원들은 최근 ‘찬모’라는 호칭에 마음을 다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17일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김모씨의 배우자가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빠진 사실을 비판하면서 “김씨의 부인은 서울교통공사 식당 찬모로 무기계약직이었지만 정규직이 됐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는 ‘찬모’가 ‘남의 집에 고용돼 주로 반찬 만드는 일을 맡아 하는 여자’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찬모는 반찬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국한하는 데다 과거 신분제 시대의 인식이 가득 들어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찬모’라는 표현을 계속 써 가며 채용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복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인격 비하 호칭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호칭 가운데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지 않다. ‘찬모’라는 표현도 그중 하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신분제 사회에서나 쓸 법한 호칭들이 아직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 ‘적폐’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조리원인 최모(55)씨는 “요즘에는 일반식당에서도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는데, 공공기관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