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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졸업 9년… 월급도 노동환경도 나아지지 않았다

    특성화고 졸업 9년… 월급도 노동환경도 나아지지 않았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목표로 하는 직업계고는 한때 화려한 시절을 보냈다.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2012년 상업고·공업고에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등으로 간판을 바꿔 단 뒤 정부의 고졸 채용 정책 바람을 타고 취업률이 급상승했다. 정부가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를 믿고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노동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9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서울신문은 20대 중반이 된 당시 졸업생들을 만났다. 이들은 대개 비슷한 현실을 전했다.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월급은 오르지 않았고 열악한 노동 환경도 그대로”라는 것이다. 2014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김태규(당시 25세)씨는 지난 4월 10일 일터에서 사고로 숨졌다. 경기 수원 한 건설 현장에서 문이 열려 있던 화물 엘리베이터 밖으로 떨어졌다. 동생의 삶에 대해 누나 도현(29)씨는 이렇게 증언했다. “공고에 진학한 게 집안 형편 때문은 아니에요. 운동을 하던 태규는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고, 자기 밥벌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도현씨는 특성화고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태규씨는 특성화고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이후에는
  • “실습생이라 다들 모른 척”… 가슴에 자식 묻은 부모들 장애 위험

    “실습생이라 다들 모른 척”… 가슴에 자식 묻은 부모들 장애 위험

    고된 노동·괴롭힘에 목숨 끊은 자녀들 부모 탓만 하는 사회 인식에 정서 장애 ‘동준이 엄마’ 강석경(50)씨는 5년 만에 충북 청주에 왔다. 청주는 대전 집에서 아들의 회사가 있었던 충북 진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아들의 사망신고서를 뗄 때도 이곳을 지나야 했고, 산업재해라는 걸 인정해 달라며 서류를 냈던 근로복지공단도 여기 있다. 마이스터고 3학년이던 아들 김동준군은 2013년 11월 햄 등 육가공식품을 만드는 CJ 진천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이듬해 1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씨가 다시는 오기 싫었던 청주를 지난달 30일 찾은 건 아들과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다. 이날 강씨를 비롯한 현장실습 유가족모임 가족들은 직업계고 교사 등 20여명과 함께 현장실습 때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학교의 역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강씨는 고강도 노동과 일터 괴롭힘을 아들이 죽은 이유로 꼽았다. 동준이는 세상을 떠나기 나흘 전 회식을 하다 입사 동기에게 폭행당했다. 강씨는 “회사 선배가 신입들이 일을 못한다며 신입 중 대표 역할을 하던 아이를 때렸고, 그 아이가 다시 동준이를 폭행했다”며 “회식자리에서 주차장으로 불러내서 얼차려 시키고
  • 배움 없는 현장·참으라는 학교… 교실 밖 고3 ‘3D 뺑뺑이’

    배움 없는 현장·참으라는 학교… 교실 밖 고3 ‘3D 뺑뺑이’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18~19살에 노동시장에 발을 들인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밥벌이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일터로 나오지만 세상은 어린 노동자를 호의로 맞아주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밑도는 월급과 임금 체불, 성희롱, 욕설,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적지 않게 겪는다. 위험 업무에 내던져졌다가 목숨을 잃고,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떠안았다가 못 견뎌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2017년 1월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같은 해 11월 제주 음료공장 등에서 일하다 숨진 10대들은 모두 특성화고 졸업생이었다.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어린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실태 등을 보도한 서울신문은 또 다른 청소년 노동권 침해 현장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례를 취재했다. 현장실습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3 때 미리 공장, 사무실 등에 나가 업무 수행 역량을 기르는 교육 과정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보다 힘들고 보람은 덜한 ‘3D 업무’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장실습 중 사망 사고가 잇따랐던 2017~2018년 특성화고를 졸업했던 이들이 겪은 이야기를 들어 봤다. “야! 이.상.민.”
  • “32년 힘껏 살았다… 내가 버텨야 한열이 이름 온전히 살아 남아”

    “32년 힘껏 살았다… 내가 버텨야 한열이 이름 온전히 살아 남아”

    “한열아, 광주로 가자. 엄마가 갚을란다.” 1987년 7월 9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79) 여사는 서울 연세대 교정에서 열린 이 열사 영결식에서 “네 몫은 내가 할게”라고 외쳤다. 독재 타도를 부르짖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목숨을 잃은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기로 한 것이다. 아들을 광주 망월동 묘지에, 아니 자신의 가슴에 묻은 배 여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안 을 제정해달라며 국회에서 1년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투사’가 됐다. 하루에 많게는 3~4곳의 집회 현장을 다닌 탓에 무릎이 온전할 리 없었다. 연골이 닳아 없어진 무릎에서 ‘뽀그닥 뽀그닥’ 뼈끼리 부딪치는 소리가 났다. 다리가 아프면 아들 추모제도 못 간다는 생각에 올해 2월 10년간 미뤄왔던 ‘숙제’(수술)를 했다. 배 여사는 지난 13일 서울신문과 만나 “못 움직이면 나는 끝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배 여사와의 일문일답. -6월 들어 일정이 빡빡하다. 무릎은 괜찮으신지. “훨씬 편해졌다. 수술 두 번은 (무서워서) 못하겠으니 조심해서 살아야지(웃음).” -이희호 여사 장례식장에도 다녀오셨다. “명사들이 오면 우리는 끼지도 못하니 일찍 다녀왔다
  • 누구를 위한 땅인가 공유지에 대한 물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등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에 추진 중인 연구자의 집 조성은 ‘코먼스 운동’의 일환이다. 이 운동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 ‘이 땅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번지면서 태동했다. 시민들이 협력해 토지를 비롯한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코먼스 운동은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요청할 필요 없이 조건만 충족하면 이용이 가능한 창작물인 크리에이티브 코먼스 라이선스(CCL)와 비슷한 취지의 사회운동이다. 콘텐츠가 아닌 토지나 다른 자원도 공유하자는 것이다. 코먼스 운동은 기업이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카카오 카풀, 쏘카, 에어비앤비와 같은 시장 주도의 공유 경제와는 다르다. 특정 기업 대신 시민의 주체적인 협력과 공유를 기반으로 한다. 공유지를 시민 협력으로 관리하는 코먼스 운동은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17년 제주에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코먼스 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등 7개 단체가 모여 인천 동구 배다리 마을, 서울 마포구 경의선
  • 국유지에 모인 ‘도시난민’… 개발 걸림돌인가, 공유 주춧돌인가

    국유지에 모인 ‘도시난민’… 개발 걸림돌인가, 공유 주춧돌인가

    재개발 강제퇴거 주민들 숲길 공터 정착 “부동산 상승에 역사 인근 상업적인 개발…배타적 사유지처럼 국유지 활용은 부당” 공단측 “명백한 불법 건축물 통한 점거…학문 연구하는 데 불법 도서관 왜 짓나” “거주불명으로 처리된 채 ‘26번째 자치구’에 사는 도시 난민입니다.” 2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1번 출구 인근의 ‘경의선 공유지’에서 만난 이희성(35)씨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했다. 성동구 행당동에 세입자로 살던 그는 2015년 행당6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강제 퇴거를 거부하다가 쫓겨났고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 처리됐다. 이씨는 함께 싸웠던 이들의 소개로 경의선 공유지 즉, 공덕역 부근 지역 개발사업 B부지(면적 5740㎡)에 오게 됐다. 이씨 등 강제 퇴거당한 세입자들과 마포지역 시민단체들은 경의선 숲길 인근 공터에 컨테이너를 놓고 벼룩시장을 열거나 공연 등을 하고 있다. 강제 퇴거당한 이들을 돕는 시민 100여명이 매월 회비를 모아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을 해결한다. 이곳에서는 매년 100여건의 시민들의 행사도 열린다. 광장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경의선 공유지를 두고 최근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부지의 소유권이 있는 한국철
  • 우리는 여전히 ‘미확인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미확인 화학물질’과 함께 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사회적 참사로 규정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들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사회적 ‘참사’라는 단어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본질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지 의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참사’(慘事)란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이 단어에는 슬프고 참혹한 일을 발생시킨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독성 위험물질을 개발하고 유통한 대기업 및 유통 회사들의 적극적인 조작과 은폐, 이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관계 당국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한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다. 참사의 원인과 진실이 아직까지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를 대대적으로 유통판매한 기업들이 그 책임을 전면 부정하는 데 있겠지만, 필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원인미상의 사회적 ‘참사’로 접근하려고 했던 우리 사회의 소극적인 인식과 태도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다. 기업과 정부가 안전한 것이라고 신뢰를 주었던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일반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사전에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이 가
  • 사회적 연대로 버틴 10년… 쌍용차 해고자의 싸움은 행복했다

    사회적 연대로 버틴 10년… 쌍용차 해고자의 싸움은 행복했다

    오는 6월 말 쌍용차 해고 노동자 48명이 복직한다. 마지막 남은 이들이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아우성쳤지만 오히려 불온 세력으로 몰려 공장 밖으로 쫓겨난 이들이 10년 만에 당당히 사원증을 발급받게 된다. 하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처벌과 탄압의 대상으로 여겼다. 해고 노동자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부정되고, 불법으로 규정됐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차가운 시선 또한 이들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다. 마치 병을 옮기는 전염병 환자를 보는 듯 경계 어린 시선에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고통을 받았다. 거리로 나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에게는 ‘전문 시위꾼’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덕분에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간다. 10년의 싸움 끝에 얻어낸 복직. 이제는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 김득중(49)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차지부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남은 과업도 하나씩 풀어낼 것”이라면서 “사회적 연대의 힘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싸움을 했다”고 말했다. -2009년 사태 이후 서른 명이 죽었다. 행복한 싸움이 맞나. “다른 사업장보다 어려웠고 많은
  • “한국은 2030 성소수자만 드러나…살아갈 날 짧은 노인들 빨리 행복해지길”

    “한국은 2030 성소수자만 드러나…살아갈 날 짧은 노인들 빨리 행복해지길”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감사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데,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중요할까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인선(69) ‘이종문화간의 호스피스-동행(이하 동행)’ 설립자는 ‘호스피스의 대모’로 알려져 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처럼 독일 내 외국인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도록 돕는 봉사단체 동행을 만들고 10여년간 이주민 곁을 지켰다. 그 공로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감사패를 포함해 한국과 독일에서 상도 많이 받았다. 그가 이번에는 성소수자로 한국에 ‘소환’됐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독일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 달라”며 초청했다. 그는 “처음 강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사실 혼동이 왔다”고 했다. 독일에서 성소수자의 삶은 흥밋거리나 특별한 주제가 전혀 아닌데 한국에서는 논쟁이라고 하니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됐다. 김씨는 1972년 이주 이후 47년째 독일에서 살고 있다. 34살 때 선을 봐 파독 광부와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았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고 원하던 신학 공부도 했다. 그렇게
  • 두려움 벗어던진 6만명…벗지 못한 혐오의 색안경

    두려움 벗어던진 6만명…벗지 못한 혐오의 색안경

    2000년 성소수자 50명 첫 퍼레이드 “축제엔 존재 자체 축하하는 의미 담겨” 가족 참가… 공동체 일원 수용 넓어져 5년 전 동성애 반대 집단서 행진 반대 행사 커질수록 혐오와의 전쟁도 커져 가을비가 내리는 대학로에 우산을 받쳐 든 시민 50여명이 행진하고 있다.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과 얼굴을 드러낸 사람들은 손에 무지개색 현수막을 나눠 들었다. 현수막에는 ‘무지개 2000’이라는 낯선 이름 아래 ‘한국성적소수자(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2000년 9월 9일 한국에서 처음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퍼레이드 모습이다. 조촐하게 문을 연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올해 스무살이 됐다. 올해 축제는 서울광장에서 21일부터 6월 9일까지 열린다. 50명으로 시작한 작은 축제는 지난해 6만명(경찰 추산 1만 5000명)이 참여하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또 존재감도 커졌다. 축제가 열릴 때마다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돼 성소수자를 둘러싼 논쟁들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축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한국 사회에 남긴 의미와 과제를 짚었다. ●“존재 긍정하기… 축제의 가장 큰 목적” 20년째 축제 기획에
  • 기침 많이 한다며 따돌림당했던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기침 많이 한다며 따돌림당했던 학창 시절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김기태(45)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이다. 2017년 5월부터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사이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한편 기업 관계자들이 여럿 구속되고 최근에는 천식 환자도 피해자로 인정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2회에 걸친 그의 리포트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가려진 진실을 드러내고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성분인 PGH, PHMG, CMIT, MIT 등은 원래 해외에선 세정살균제 용도로 물건을 씻거나 닦아 내는 데 사용되던 독성유해물질이다. 상식적으로 위험한 물질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흡입하는 제품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1994년 우리나라에서는 이 독성물질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세계 최초로 출시됐다. 그 과정에서 위해성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규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까지 43종류 998만개가 판매됐고, 약 8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왜 이토록
  • [공피자들] “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 檢도 법원도 안 믿어 21년 억울한 옥살이

    [공피자들] “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 檢도 법원도 안 믿어 21년 억울한 옥살이

    장동익(60)씨와 최인철(57)씨는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부산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다. 1991년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때까지 ‘고문을 받았다’는 그들의 외침에 검찰, 법원, 언론 그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두 살배기 딸을 두고 집을 떠난 뒤 꼬박 21년 만에 출소해 돌아온 장씨에게 딸은 ‘아빠’라는 말을 쉬이 꺼내지 못했다. 30년 가까이 묻혀 있던 진상은 최근에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고문이 있었으며 검찰이 기록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장씨와 최씨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인정한 첫 공식 발표였다. 오는 23일 부산고법에선 이들이 청구한 재심의 첫 심문기일이 열린다. 지난 3일 낙동강변에서 만난 이들은 “요즘 처음으로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사과는 여전히 없다. -고문한 경찰과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던 검찰을 만나보았는지요. 장동익(이하 장) “저희를 고문했던 부산 사하서 형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아가봤습니다. 아직 현직에 남아 있는 1명은 집 근처 파출소에서 근무
  • 못 쉬고 못 받고… ‘쓰고 버려진’ 10대들은 너무 많았다

    못 쉬고 못 받고… ‘쓰고 버려진’ 10대들은 너무 많았다

    서울신문은 최근 연재한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뽑아 쓰고 버리면 그뿐인 만만한 존재로 전락한 10대들의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시리즈가 보도되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거나 ‘내가 일하는 곳에 그런 10대들이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가뜩이나 적은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을 덜 주려고 하거나 예고 없는 폐업으로 임금을 떼어먹은 업주,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그만두라고 하고 쉴 수 없는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한 사장도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울분을 토한 10대 티슈 노동자들의 사연을 정리했다. 김은경(18·가명)양은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8년 12월부터 경기 부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한 은경이는 최저임금만큼의 돈을 받으며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며 주말을 보냈다. 그러다 지난달 함께 일하던 동료 중 한 명이 사장에게 주휴수당(일주일 규정 근무일을 채우면 받는 유급 휴일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달이 났다. 은경이가 문자메시지로 “저도 주휴수당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
  • 주휴수당 안 주려고 시간 쪼개는 사장… 알바 주제에 밥 챙겨 먹냐는 손님

    주휴수당 안 주려고 시간 쪼개는 사장… 알바 주제에 밥 챙겨 먹냐는 손님

    “최저임금 미만 받는다” 아직 15.2% 달해 “주휴수당 안 받는 주15시간 미만”47% 22%는 임금 떼이고 , 10명중 2명 성희롱 “저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사장이) 다른 알바를 구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잘렸네요.” -웨딩홀에서 일하는 김가영(18·가명)양 “손님이 ‘알바 주제에 밥을 챙겨 먹냐’고 하던데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최순호(가명·18)군 서울신문과 알바몬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아르바이트 갑질 설문조사 주관식 응답에 적힌 갑질 사례다. 모두 52명이 작성한 갑질 사례 주관식 답변은 ‘반말’, ‘무시’, ‘욕설’로 점철돼 있었다. 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 이후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이 겪은 갑질 사례를 재확인하고자 알바몬과 함께 설문조사를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10대 164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10대는 15.2%였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한다고 응답한 10대는 “하루에 13시간을 일하고도 1시간도 쉬지 못했으며, 밥 먹는 시간은 30분 밖에 주지 않았다”라면서 “이렇게 일했는데 최저임금도
  • “경찰 ‘물대포’ 사과 없어… 위법 한순간, 그 단죄는 오랜 시간 걸려”

    “경찰 ‘물대포’ 사과 없어… 위법 한순간, 그 단죄는 오랜 시간 걸려”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찰 지휘부와 살수 요원을 상대로 한 형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15년 12월 경찰 살수차 운용 지침과 직사 살수가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도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위법적 행위는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사법 시스템에 대해 고인의 장녀 백도라지(37)씨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가해자들만 득을 보는 것 같다”면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백씨는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상급자보다 실제 업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이 시스템이 “진정으로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인 셈이다. 다음은 백씨와의 일문일답. -벌써 3년 반이 흘렀다. 어떤 게 가장 힘들었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병원에 누워 계신 거였고, 지금은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그 외의 것들은 다 하찮게 느껴진다. 악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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