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는 3일 낮 12시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계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진협의회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절반이 지났음에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가 군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더는 정쟁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상임대표인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은행 이전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바탕으로 산업벨트를 확장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된 점을 인정하고 조속하게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이날 궐기대회는 장인화 회장과 여야 각 당을 대표해 참석한 김희곤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의 인사말,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성명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다. 지역 시민단체들

한국 산업은행 본점의 조속한 부산 이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시와 지역 상공계, 시민단체, 여·야 국회의원들이 3일 머리를 맞댄다. 시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3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 내에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 외에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등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다. 현재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 4명이 발의했으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부산기 경제부시장, 국민의힘 서병수·김도읍·김희곤·정동만·박수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최인호·전재수 의원이 참석한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용언 부산경실련 공동대표도 참여한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일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부산시와 경남도가 부산과 양산, 김해의 공간과 기능을 연계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2040 부산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일 부산 강서구청에서 2040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을 공동 개최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 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연구와 전문가 자문, 협의회 운영 등을 거쳐 이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안은 해당 권역의 460만여명으로 계획하고 ‘균형과 혁신의 동북아 그린스마트 허브’를 미래상으로 정하면서 20년 내에 우선 추진해야 할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주요 거점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물류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양 시도는 이날 공청회 이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계획안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계획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편중 심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권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직 시절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채용된 교사의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당 교사들이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데도, 학교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한 것은 도를 넘은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전교조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오전 부산시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 3명과 전교조 전 부산시지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해당 교사의 학교와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특별 채용 관련 서류, 전자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들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해직됐다가 김 전 교육감 재임 때인 2019년 부산시교육청의 특별채용에 지원해 채용됐다.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익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김 전 교육감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김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 특별 채용이 지원 자격을 퇴직자에서 해직자로 축소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

검찰이 부실 대출을 한 의혹을 받는 부산 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 북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해당 지점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기업 2곳에 90억원가량 부실 대출을 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점 이사장은 여신업무 규정을 어기고 대출을 일으켜 배임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시민단체가 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공기여협상 사업이 아파트 중심 개발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신시민운동단체연대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준공업지역이었던 해운대구 한진CY 부지는 공공기여협상을 거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해 2076가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일반공업지역이었던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2086가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협상제는 민간이 유휴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지가 상승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한진CY 부지,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사하구 한진중공업 부지 등이 공공기여 협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연대에 따르면 부산과 서울의 공공기여협상 사업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9개 사업에서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개발이 3900호 정도인데, 부산은 3개 사업에서 공동주택 7262호가 들어선다. 공공기여협상 대상 부지가 산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업지역에서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일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분만 직후 영아에 적절한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행위를 아동학대살해죄로 인정한 첫 사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 주거지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하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A씨는 출생 이튿날 종이 가방에 아이의 시신을 담아 한 쇼핑몰 여성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시신은 그다음날인 10월 5일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자연적으로 숨진 게 아니라 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행동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양형에 참작했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출생 직후인 영아가 숨지게 한 행위를 아동학대살해죄로 인정한 첫 사례다.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은

거짓 구인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1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은 구인 조건을 속여 광고하고, 구직자에게 성매매 등을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는 구인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직자에게 성매매 등의 직업을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간 10대 여학생이 광고 글을 올린 40대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큰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더 쉽고 좋은 일이 있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14년 만에 도심에서 대규모 대정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10일 부산진구 송상현광장에서 ‘노동탄압·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부산지역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는 소속 조합원 3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정부가 추진해온 노조 국고보조금 폐지, 노사민정 사업 지원 중단, 노조 회계 공시 등을 노동 탄압으로 지적하면서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도심에서 이런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2009년 11월 28일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 쟁취’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를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연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부산은 노사 협력·상생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도 받았던 곳인데,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때문에 노사정 관계가 악화해 결국 투쟁 노선으로 돌아선 것”이라며 “13만 조합원과 연대해 노동 개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 조합원들은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까지 거리 행진을 하고, 노동자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즉각 처리, 정년 연장 입법화 등 내용이 담긴 항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국비를 삭감하면서 내년부터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캐시백 규모 캐시백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시는 대신 가맹 점포가 자체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동백전 플러스 가맹점’ 수를 늘려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동백전 월 충전 한도를 30만원, 캐시백 비율을 5%로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캐시백 적용 대상 가맹점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로 유지할 계획이다. 현재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동백전을 사용하면, 기본 5%에 추가 2%를 더해 캐시백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대로라면 추가 캐시백 2%를 없애는 셈이다. 이는 추가 캐시백 2%에 들어가는 비용 약 230억원을 국비 지원으로 충당했으나,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조 6000억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동백전 발행 규모가 내년에는 1조 2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캐시백 혜택은 줄지만, 동백전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는 ‘동백 플러스 가맹점’ 수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동백 플러스 가맹점은

부산시청 공무원 4명이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경찰에 고발 조처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시청 소속 공무원 4명이 허위로 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위에 따르면 공무원 4명은 지난해 1~5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500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매크로는 컴퓨터 명령어를 한 번 입력해두면 특정한 작업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 인사위원회에 이들 공무원 5명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감사위는 또 징계 의결 요구와 별도로 이들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부산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을 접수해 사건을 진행 중이다.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다음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과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잇따라 열린다. 부산시는 다음달 2~5일, 11~12일 부산사직체육관에서 라이엇게임즈와 공동으로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십 8강전과 4강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리그오브레전드는 세계 인기 1위 게임으로 꼽힌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월드 챔피언십은 세계 9개 지역별 리그의 상위권 22개 팀이 참가해 올해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다. 시는 8강 경기 기간 부산진구 삼정타워에 있는 부산e스포츠경기장에서 경기 관람행사를 연다. 4강전 때는 사직체육관 야외 공간에서 시민이 경기를 관람하면서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다음달 16~19일에는 지스타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올해는 40여개국 게임 기업 등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인 3250개 부스를 꾸릴 예정으로, 시는 20만명이 관람할 것으로 기대한다. 메인 스폰서인 위메이드, 엔씨소프트, 구글플레이, 스마일게이트 등 국내외 대표적인 게임사가 참여한다.

부산, 울산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가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지역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지역 33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월 경기전망지수가 80.2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달 경기전망지수보다 5.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앞서 부산·울산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8월 78.7에서 9월 82.7, 10월 85.6으로 연속 상승했다. 11월 부산·울산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월 대비 1.8포인트 하락한 82.5였다.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9.2포인트 하락한 77.7로 조사됐다. 경기변동 항목별 전망을 보면 수출은 전월 77.9에서 11월 82.9로 5.0포인트 호전됐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80.1에서 76.7로 하락했고, 자금사정도 78.1에서 74.8로 하락했다. 생산 역시 85.5에서 82.2로 악화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 지역본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과 중동 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경기전망지수가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출금 상환 압박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금리 부담을 완화할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00%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다며 전국에서 8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법인 대표 등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법인 회장 A씨(55) 법인 대표 B(여·60)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사장 등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에 10개 지사를 둔 다단계 법인을 만들고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392명으로부터 85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호텔 연회장을 빌려 투자 설명회를 열거나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132%를 고정 수익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12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0.9%를 가상자산으로, 0.2% 자체 코인과 쇼핑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채굴기와 매월 이더리움 1.4개를 지급해 4년 동안 2억 6800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고도 약속했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8% 이상 후원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투자금은 일부만 배당금 지급

29일 열린 ‘성우하이텍 2023 부산바다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광안대교를 달리고 있다. 마라토너들은 광안대교에서 출발해 광안리해수욕장 해안로를 달렸다. 부산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