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경실련 등 11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부신시민운동단체연대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는 “준공업지역이었던 해운대구 한진CY 부지는 공공기여협상을 거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변경해 2076가구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일반공업지역이었던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2086가구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여협상제는 민간이 유휴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토지의 용도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지가 상승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한진CY 부지, 기장군 한국유리부지, 사하구 한진중공업 부지 등이 공공기여 협상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연대에 따르면 부산과 서울의 공공기여협상 사업을 비교한 결과 서울은 9개 사업에서 임대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개발이 3900호 정도인데, 부산은 3개 사업에서 공동주택 7262호가 들어선다.
공공기여협상 대상 부지가 산업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공업지역에서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동력이 약해지는 데도 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연대 관계자는 “공공기여협상 사업을 추진할 때 공공기여분으로 어떤 앵커시설을 만들지, 공공기여금은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 협상 조정 회의를 할 때는 경제와 산업, 일자리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해 유휴부지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공공기여협상제의 본 취지를 살리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